저가수입 농산물 근절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이영호 의원,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저가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과 국내 가공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2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농산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한 가격폭락은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수확기에 수매한 가공업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저가수입 농산물 근절 대책을 농림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례로 현재 국내산 땅콩의 산지시장 가격은 저가수입 땅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다. 수확기 국내산 생알땅콩은 2004년 10월 산지가격이 kg당 6,000원이었으나, 2005년 5월 현재 4,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농가는 물론 가공업체에까지 큰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땅콩 수입업자들이 저가의 저품질 땅콩을 수입하여 가격이 폭락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입한 땅콩을 세관 통과시 저가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서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고도 수입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다.

<표1> 저가 수입신고에 따른 국산땅콩 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의 피해사례와 불법거래 단속의 건

구 분		단 위	정상수입업체 경우	불법수입업체 경우	비 고
생 알 땅 콩	수입시세	$ / TON	700~750	200~250	국산땅콩 @4,400/kg (’05년 5월 현재)
	수입원가	W / KG	2,396	743
	판매예상가	W / KG	2,755	854
	현재유통단가	W / KG	1,600	1,600
	판 매 이 윤		-1,155	746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표1> 참조)

환율 1,000원을 적용할 경우 생알땅콩의 정상적인 수입가격은 kg당 700~750원이지만, 불법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시 단위당 200~250원으로 허위신고 한다. 여기에 관세 230.5%를 붙이면 관세가 461~576원으로 생알땅콩의 관세를 포함한 원가는 1,161~1,326원이 된다.

한편 실제 정상적인 수입신고 시 수입가 700~750원에 관세를 계산하면 1,613~1,729원으로 이를 포함한 수입원가는 2,313~2,479원이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입 생알땅콩의 국내 판매 가격은 판매이윤을 붙여 3,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허위 신고에 따른 불법유통으로 현재의 시장가격은 1,600원대의 가격에서 유통되고 있다.

<표2> 땅콩의 업체별 수입실적

(단위 : 톤,천불)

연 도	품 명	업체명(가명)	중량 (a)	수입미화(b)	b/a
2004	비조제품	A 사	907	623	687
		B 사	227	196	863
		C 사	804	169	210
		D 사	535	113	211
		E 사	296	70	236
2005.1-8		A 사	449	95	212
		B 사	323	69	214
		C 사	261	55	211
		D 사	129	35	271
		E 사	101	23	228

자료: 관세청

관세청 자료(<표2>)를 보면 2004년에는 정상신고와 허위신고가 함께 있었으나, 올해는 모두가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상적인 수입업자들마저 불법 유통업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생산농가는 국내산 생알땅콩 대비 수입산 가격이 60%선이 유지되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수입산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올해 생산한 물량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도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호 의원, 농림부에 RPC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펼 것을 주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9월 22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 작업을 일괄 기계처리하며 판매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산지 미곡종합처리시설로서 정부에 의해 1991년도 시범적으로 설치된 이후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농협 200개 민간 128 등 328개소를 설치 지원하였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1991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까지 RPC 40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RPC 설치과다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RPC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1년도까지 340개소를 설치 후 2002년도부터는 신규설치를 규제하였다.

2002년부터는 신규 RPC 설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조성 RPC를 조성하여 2004년까지 360개소를 확충(2001년~2003년까지의 농림사업시행 지침서)하기로 하고 기존의 RPC에 대해  건조·저장 시설의 확대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3년 2월 농림부 주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에서 현재 328개 업소로, 2001년부터 신규 RPC업체 지원 중단과 자체조성 RPC를 인정하여 2004년까지 전국 RPC 360개소, 저장시설 1,117개소를 개설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RPC에 대한 기존 정책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지만, 200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새롭게 시설을 갖추고 진입하려는 RPC(자체조성 RPC)에 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신규 RPC의 확대를 막았다. 그리고 현재  314개소의 RPC 중 농협 RPC 194개를 2010까지 100개소로 통폐합 하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RP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정업자들과 이들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 RPC의 연고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RPC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DSC로 취급받음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당 권역의 농가로부터 적은 물량의 수매와 가공 및 저장을 수행하게 되니, 이에 대한 피해는 해당 권역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RPC 보다 우수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는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공정한 정책을 수행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 RPC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수확기 벼 매입능력 확대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건조·저장시설(DSC)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RPC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4년 말 기준 RPC의 처리능력은 건조 41%, 저장 21%, 가공 65% 수준으로 RPC의 건조·저장 시설은 부족하여 품종별 일관처리 곤란 및 수확기 야적(’04년 기준 야적비율은 15%,116천 톤)에 따른 미질저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639개소인 DSC를 ’10년까지 1,308개소를 목표로 619개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벼 매입 물량의 RPC 처리량을 전체 유통량의 70%수준(1,100만석)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경영우수 RPC를 중심으로 시·군당 1개의 RPC로 통합하여 농협 RPC 199개소(’04년)를 100개소(’10)로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DSC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요하면 DSC 숫자를 늘려야 하겠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지역의 안배로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에서 규모(용량)를 확대하여 최적의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추후 RPC처럼 소규모의 분산된 과잉 시설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거의 RPC 정책의 비일관성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확하게 향후 필요한 저장시설 예측과 DSC의 적정 설비예측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