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5. 9. 26.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석유공사 (주)오일펙스 설립관련 16억원 피해 발생,

또다른 오일게이트?

한국석유공사의 전직 사장, 부사장, 감사 등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공사의 돈을 빼내 (주)OILPEX라는 회사를 설립하려다가 공사에 최소한 16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에 대한 징계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는 형사고소조차 제기하지 않아 서로 사전에 내부결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산자위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남구 을)은 26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오일펙스라는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사할린 유전개발에 관련된 유전게이트 사건과 매우 흡사한 것임을 지적하고, 아울러 당시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며, 석유공사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며 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됨은 물론, 필요시 국정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주요 내용>

1. 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기획예산처, 산자부가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장 라병선, 부사장 이성원 등은 공사정관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 결의마저 무시한 채 2000.8.2 K회사 등 3개 업체와 오일펙스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업무상 배임)에 해당됨에도 공사는 아직까지 형사고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

2. 위와 같이 불법적 방법으로 설립된 오일펙스의 대표이사에 공사출신의 본건 계약 실무 담당자이던 박○○를 공사가 자진 지명했음.

이는 당시 임원진이 박○○를 내세워 차명(借名)으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한 것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강한 압력에 의해 명목상 사장으로 박○○를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큼.

3. 공사는 전해 투자를 하지 않은 위 박○○외 11인(전부 오일펙스의 임직원)에게 총 8만주, 액면 합계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해 줌.

이것은 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세우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개인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서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

4.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장단이 퇴직 후 오일펙스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배를 채운 것임.

5. 오일펙스의 합작설립계약자이던 K회사가 공사를 상대로 합작설립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2005.5.13) 공사가 패소함에 따라 약 5억5,500만원을 배상해 주었음.

다른 합작설립계약자에 대해서도 공사는 위약금을 지불하려 하고 있고, 결국 공사는 16억원 이상의 세금을 개인에 대한 배상금으로 날려버린 것임.

6. 이 사건은 사할린유전개발 의혹사건(소위 유전게이트 사건)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본건과 유전게이트의 유사점>

사 건 유사점	유전게이트	본 건
별도법인의 설립	(재)철도교통진흥재단	(주)OILPEX
중간개입자가 있음	왕영룡 (철도공사직원→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박○○ (석유공사직원→오일펙스대표)
핵심증인에 대한 조사불능	허문석 (인도네시아 도피)	박○○ (2005년 여름무렵 자살했다고 함)
핵심증인의 지위가 유사함	허문석 = 2004년 의정연구센터(이광재,서갑원,김태년 의원 등) 발간 정책자료집 “에너지 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의 도움준 분 7인에 포함됨	박○○= 좌기와 동일한 정책자료집의 도움준 분 7인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