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통계청

(2005. 9. 29,  관세청회의실)

○ 국가통계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차관청 승격은 인사적체 해소용 인가

○ 통계환경 변화에 따른 센서스 대처

○ 행정자료 활용

○ 무형자산 통계 작성 늘려야

○ 통계 품질관리 강화

국가통계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통계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이 속도를 더해 가면서 통계수요도 고급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통계수요의 다기화에 맞추어 통계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제도적인 결함, 과거로부터 내려온 타성, 통계산업에 고유한 수급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색한 자원배분 등으로 사회적 요구와 비판에 부응하여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없음.

다행히 작년 말부터 그동안의 논의들이 성숙된 결과 대통령의 통계인프라 마련지시, 국회에서 통계청 위상강화를 위한 입법의 움직임 등이 있었고, 최근에 통계청이 차관청으로 승격되는 결실을 맺었음.

그러나 통계청의 차관청 승격은 통계제도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할 일련의 조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함께 아울러 이루어져야 우리의 국가통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임.

우리 국회에서도 필요하면 통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 등을 통하여 통계제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우선은 우리 국가통계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새로운 사회수요에 걸 맞는 통계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무엇이 변하여야 하는가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통계제도의 궁극적인 과제는

첫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제대로 공급해주고 있느냐 하는 양적충족,

둘째, 그러한 통계들이 사물의 실상을 사실대로 전달해주는가 하는 정확도와 신뢰성의 확보,

그리고 통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통계공급체계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음.

결국 국가통계의 문제점도 통계의 양적 미충족, 질적 낙후,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집약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사회적 관심의 부족, 통계인프라의 불충분, 통계체계의 비효율적 관리로 정리될 수 있고,

이를 타개하기위한 행동도 우리사회에 통계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 어떻게 통계산업에 대한 자원투입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분산되어 있는 통계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임.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각종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고 나름대로의 복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 하였음.

국가 통계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계의 개별 범위를 재설정하고, 통계제도의 기본 틀을 수정하며, 조정제도의 전환, 자료의 공유, 연구 분위기의 확산과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통계에 대한 관심을 개별 주체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길 수 만 없는 만큼, 통계작성기관들의 자발적인 관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요인식방법의 전환, 년도 별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제출,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기능강화 등 관심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여야 할 것임.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통계에 대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자원투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및 예산 지원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차관청 승격은 인사적체 해소용 인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의 숙원인 차관청 승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계청의 정부내 위상 강화와 함께 통계청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 통계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통계청의 차관청 승격으로 청장의 차관 승진과 정책홍보관리관의 신설에 따른 재정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품질관리과 등이 신설 되는 등 총 15인이 증원되었음.

이처럼 조직이 확대되고 증원됨에 따라 그간 통계청 내부의 적체되었던 인사가 일면 숨통이 트이고 업무 추진 상의 어려움이 일부분 해소되었을 것을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관청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이 통계청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 통계작성 역량 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 관리직의 확대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 나타나고 있음.

실제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정책홍보관리관의 경우 조직 운용과 홍보 등의 업무들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위에 신설된 혁신, 재정, 정책 홍보 담당관 등이 말해 주듯이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통계청은 단순한 정부기관 이기보다는 국가운영을 위한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면 연구소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조직 확대의 기회를 이처럼 단순 관리직들의 승진과 자리 차지하기로 소비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통계청이 통계제도/품질 개선을 위해서 인력 및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안게 해주는 것임.

청장께서는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의 활용 등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통계환경 변화에 따른 센서스 대처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것으로 인력만도 11만명에 1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며,

국가경영을 위한 각종 통계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일명 ‘통계의 할아버지’라 불릴정도로 기본이 되는 통계로 이의 중요성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통계청은 향후 5년간 국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 필요

이처럼 중요한 센서스는 기본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하는 일반적인 조사방식과는 달리 모집단 전체를 상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사회적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영향을 받게 됨.

특히,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가 날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바 이로인해 통계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구구조의 변화로 1인, 맞벌이, 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응답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사생활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답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우려를 안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사전이 주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대처가 필요할 것임

읍․면․동단위 통계 요원에 대한 대비 필요

이번 센서스의 가장 최종 단위 관리를 맡고 있는 읍․면․동단위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인 대표자를 선임하여 조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의 협조와 공동 진행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센서스 기간 18일 가운데 포함된 6일의 휴일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원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난 2000년 조사 당시와는 달리 읍․면․동 단위 통계 담당제의 폐지와 주 5일제 실시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은 선거사무업무를 위한 투개표 관련 사항과 일․숙직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감독만 있을 뿐 센서스와 같은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 보상 등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통계청장의 권한 밖의 일임.

이는 2000년 이후 지역 통계 담당제가 폐지되고, 이후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계획이 이미 발표 되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번에 동원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전국 지자체 읍․면․동 단위에 총 3,569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번 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인력들인바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미 예산과 제도가 결정된 이번 센서스의 경우 완전한 형태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5년 뒤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재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5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과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행정자료 활용

자료의 범위를 규정을 할때 일반적으로 가장 기층을 형성하는 것이 행정자료, 다음이 행정통계, 조사 통계, 그리고 기초자료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국가 통계 자료의 시작은 행정자료라고 볼 수 있음.

현재 행정자료가 대부분 각 부처의 및 기관들의 자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지어져 생산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들이 생산해내는 행정자료는 여러 변인들의 조건을 추가하고 가공할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는 통계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사용은 관련 비용의 절감과 함께 궁극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검토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통계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제통계의 경우 사업자 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 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자료, 기업회계 등은 단순히 문답식 설문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 등으로 판단됨.

실제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 통계의 경우 각 금융 기관에서 직접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등 단순한 통계의 형식 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측면 있는 바 통계청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의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미국, 캐나다, EU 등도 과세 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무엇보다, 국세청의 과세 자료의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단순 문답식 설문으로 쉽게 얻어 내기 힘든 자료인 만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가공하여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일면 정확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간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며 국세청의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에 보수적인 만큼 국가기관관간의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최초 행정자료의 작성과 통계자료의 작성시 상호간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거나 일치시키는 등의 사전적인 조율을 통해 각 기관간에 작성한 통계 및 자료 정보를 상호 활용 및 검토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무형자산 통계 작성 늘려야

정보화 등 사회의 다변화와 함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존 실재하는 재화등에 의존하는 형식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이를 통한 외교적, 경제적 가치 평가 논의가 있으며,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최지우의 가치가 500억에 이른다는 평가가 있는 등 문화 산업 및 정보화 산업 등에 대한 가치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에서 중요시되던 시설 및 재고물품 등에서 지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우리 국가경제 통계 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통계에 대한 연구와 통계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무형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2년 후인 2007년부터 소프트웨어와, 영화 원본,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무형자산 통계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는 그간 정보통신 강국이며, 최근 국내 영화 산업의 세계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호주의 경우 현재 통계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음반, 및 TV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계와 석유 및 광물 탐사 비용에 대한 무형자산 통계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분이 보다 세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계획중인 3개의 무형자산 통계와 함께 최근 한류 열풍에 발맞춰 음반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음반 통계의 경우 음반저작권 협회와의 자료 공유 등을 통한다면 기존 통계 작성보다 시한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통계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의 경우 조사원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문제일 것임.

이와 함께 사후적인 품질평가 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해 품질관리에 신경 쓸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사인력의 경우 많은 부분 일용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조사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됨. 이를 자격을 갖춘 정규조사원(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통계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사인력의 경우 일반직, 농림직, 별정직,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복잡 다양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를  조사직으로 일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함께 통계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질평가팀(3인)이 주로 통계청 통계품질평가에 주력하고 있어, 외부통계품질평가에 대해서 소홀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통계청 품질평가와 함께 외부통계의 품질평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통계조정업무와 품질평가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인력을 보다 확충 보강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품질평가를 통계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 통계의 경우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관리 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으나 통계청이 자체 작성한 통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전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