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기의원실 보도자료 www.sks.or.kr
서상기의원실/788-2362 ■ 류길호 비서관 (011-331-7843) 2005. 9. 29.(목) 배포

1. 대한민국은 열린나라

“정부부처 해킹 대응 무방비”

2. 스팸공화국 오명 씻자

“스팸 단속 강화해야”

3. 대구 정보화수준 전국 꼴찌

“과학기술도시 지향으로 대구경제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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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의원실/788-2362 ■ 류길호 비서관 (011-331-7843) 2005. 9. 29.(목) 배포

서상기의원, 대한민국은 열린나라 주장

“정부부처 해킹 대응 무방비”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국발 해커에 의한 VANK 홈페이지 변조와 침입방지 시스템인 방화벽이 뚫린 모 국가기관의 사태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아직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상기 의원(국회 디지털포럼 회장)은 지난 해 말경 정부기관을 상대로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정부 및 산하기관이 초보수준의 해커에게도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서상기의원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바이러스 피해건수는 지난 해 10만7천여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1만1천여건으로 2001년 처음 조사된 이래 최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해킹부문에서는 2005년 7월 기준 24,873건으로 지난 해 전체 24,297건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정보보호 전문인력들이 주요 기관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 전산운영 인력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자세와 역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해킹 추세 및 변화를 살펴보면 사이버 공격기술이 더욱 다양화되었고, 고속화 및 지능화가 날로 심각해 져서 악성 봇(Bot) 감염, 홈페이지 변조, 스파이웨어, 피싱 등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봇(Bot) : 인터넷 상의 정보 검색을 위해 다른 사이트의 페이지도 자동적으로 연달아 검색 수집하는 프로그램]

서의원이 제출받은 기관별 해킹 피해사례를 보면, 기업이 8,600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은 네트워크 분야(1,485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이러한 해킹을 방치할 때 국가경제에 있어 막대한 위협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서 의원은 “최근 반크의 사례처럼 핵티비즘(Hacktivism)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가칭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하여 국가정보전에 대비할 뜻임을 밝혔다.

[※핵티비즘(Hacktivism) : 해커(Hacker)와 행동주의를 뜻하는 액티비즘(Activism)의 합성어인 핵티비즘은 금전적 이익이나 자기과시 등을 위한 단순한 해킹 차원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킹하는 행위]

서의원은 각 기관에 대한 해킹방지와 더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강화로 정보보안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별첨1]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건수 추이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해 킹	158	572	1,943	5,333	15,192	26,179	24,297	24,873
바이러스	-	-	-	65,033	38,677	85,023	107,994	11,097

[출처 : KISA]

[별첨2] 해킹 피해기관 현황

(단위 : 건)

기관	도메인	2002	2003	2004	2005.7	계
기업	co	1,812	2,416	266	8,908	13,402
대학	ac	716	705	114	536	2,071
비영리	or	154	126	38	1,443	1,761
연구소	re	22	14	2	18	56
네트워크	ne	4	32	0	1,485	1,521
기타(개인)		3,736	9,058	5,838	5,112	23,744
총계		6,444	12,351	6,258	17,502	42,555

[출처: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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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의원, 스팸공화국 오명 씻자

“스팸 단속 강화해야”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Opt-in 규제를 도입했으나, 휴대전화 스팸이 지난 4/4분기부터 더욱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상기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060 성인정보 스팸은 줄었으나, 대출 및 보험 등 금융관련 정보는 전체스팸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060이 아닌 일반 번호로 표기된 스팸이 증가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메일스팸 역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스팸을 보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백신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시만텍이 발표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스팸메일의 14%를 발송하는 등 미국에 이어 2위라는 정보화강국에 걸맞지 않는 오명을 얻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금년 4월부터 실시된 무선인터넷 망 개방 및 11월 개시예정인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실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스팸이 예상된다.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스팸규제 및 대응방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곁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스팸이 더 이상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정통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기의원실 보도자료 www.sks.or.kr
서상기의원실/788-2362 ■ 류길호 비서관 (011-331-7843) 2005. 9. 29.(목) 배포

서상기의원, 대구 정보화수준 전국 꼴찌

“과학기술도시 지향으로 대구경제 되살려야”

대구출신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05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를 인용, “대구시의 정보화수준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대구시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의 노력이 부족했던것”이라고 말하면서 “대구의 전통산업에 부가가치가 높은 IT산업을 접목, 과학기술도시로의 변모를 통해 대구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시한 정보화 실태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중 대구지역의 가구당 PC보급율(75.6%)이나 인터넷이용율(68.8%)이 타 광역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된 kr 인터넷 도메인수도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가 인구비율(전체 인구의 5.5%)대비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정보화수준측정 정보화활용부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의 정보활용 수준이 78.16으로 타 광역시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측면의 연령별 점유율에서도 50세 이상이 전체의 33.8%를 차지하여 타 광역시에 비하여 고령 인구가 많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대구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이어 경기도 과천의 ‘IT월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시관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IT 교육의 기회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전국 6대 광역시중 IT분야에서 가장 낙후가 심한 대구지역에 우선적으로 ‘IT월드 전시관’ 같은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상기의원에게 제출한 ‘2005 정보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국민 인터넷 이용률 71.9%에 비하여 광역 지자체별 인터넷 이용률은 60%대에서 80%대로 약 20%가량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구 70.1%, 경북 63.3%등 광역지자체별 인터넷 이용률에서 대구ㆍ경북이 평균 이하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가구별 컴퓨터 보유현황 75.9%(전국평균 78.5%), 유선인터넷 접속여부 70.9%(전국평균 73.4%), 컴퓨터이용율 72.2%(전국평균 73.3%), 인터넷뱅킹 경험여부 28.0%(전국평균 34.2%) 등 대부분의 정보화 실태조사 항목에서 대구가 꼴찌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IT분야가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구의 정보화수준이 낙후된 원인은 정보활용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 지역별 정보화 현황

1. 가구내 컴퓨터 보유여부

(단위 : %, 대/ 전체가구 기준)

구분		보유	미보유	평균보유대수(대)
평균		82.5	17.5	0.91
특별시 ㆍ 광역시	서울	87.4	12.6	1.12
	부산	81.3	18.7	0.86
	대구	75.9	24.1	0.79
	인천	82.4	17.6	0.92
	광주	83.5	16.5	0.91
	대전	81.3	18.7	0.83
	울산	85.7	14.3	0.92

2. 가구내 유선인터넷 접속 여부

(단위 : %/ 전체가구 기준)

구분		가능	불가능
평균		88.4	11.6
특별시 ㆍ 광역시	서울	82.3	17.7
	부산	76.4	23.6
	대구	70.9	29.1
	인천	78.6	21.4
	광주	76.5	23.5
	대전	78.1	21.9
	울산	82.7	17.3

3. 컴퓨터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컴퓨터 이용여부)

(단위 : %/ 전체가구 기준)

구분		예	아니오
평균		76.7	24.3
특별시 ㆍ 광역시	서울	76.5	23.5
	부산	72.7	27.3
	대구	72.2	27.8
	인천	76.6	23.4
	광주	79.6	20.4
	대전	75.7	24.3
	울산	83.9	16.1

4.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여부)

(단위 : %/, 만6세이상인구 기준)

구분		있다	없다
평균		74.7	25.3
특별시 ㆍ 광역시	서울	74.2	25.8
	부산	70.5	29.5
	대구	70.1	29.9
	인천	74.8	25.2
	광주	77.6	22.4
	대전	74.3	25.7
	울산	81.4	18.6

※ 경북 : 63.3%

5. 이메일 이용여부

(단위 : %/ 인터넷이용자 기준)

구분		예	아니오
평균		88.8	11.2
특별시 ㆍ 광역시	서울	89.5	10.5
	부산	87.0	13.0
	대구	87.6	12.4
	인천	89.6	10.4
	광주	90.2	9.8
	대전	89.4	10.6
	울산	88.0	12.0

6. 인터넷뱅킹 경험 여부(12세이상 인터넷이용자)

(단위 : %/ 12세이상 인터넷이용자 기준)

구분		있다	없다
평균		33.4	66.6
특별시 ㆍ 광역시	서울	42.0	58.0
	부산	29.2	70.8
	대구	28.0	72.0
	인천	37.9	62.1
	광주	30.3	69.7
	대전	22.9	77.1
	울산	43.8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