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재경위 국정감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 9. 27(화)

전세자금 공급 2000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어

8. 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세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의원(재경위원, 열린우리당)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보증이 2000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어 있고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 보증현황을 보면 2000년 보증건수가 23만 8천건, 금액이 3조 1천억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보증건수 8만 3천건, 금액이 1조 3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액은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현황

(단위 :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
보증건수	238,215	190,786	171,151	158,987	83,706	53,425
보증금액	31,014	23,398	26,594	23,655	13,060	8,501
평균보증금액	0.13	0.12	0.16	0.15	0.16	0.16

* 보증대상자 : ①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만 35세 이상자, ③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 자

* 보증금액 한도 : 동일인당 보증한도, 자금별 보증한도,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함

보증수요 감소로 보증신청이 감소한데 반해서 보증 승인율도 2000년에는 99.95%이던 것이 지난해 60.62%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증공급이 축소된 이유는 보증수요와 맞지 않는 보증대상자와 보증금액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증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전세보다는 모기지론등을 통한 주택구입을 선호하지만, 전세자금 보증을 원하는 수요자는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증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높아졌고, 구상권 회수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세자금 공급 확대 이전에 사고율 감소대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세자금 보증 사고율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
사고액 (사고율)	3,321 (7.9)	3,784 (7.8)	3,727 (7.4)	5,319 (10.8)	4,717 (12.5)	1747 (10.5)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472 (1.1	1,321 (2.7)	1,760 (3.5)	2,870 (5.8)	2,864 (7.6)	1,069 (6.4)
구상권회수액 (구상권회수율)	60 (6.9)	168 (7.9)	267 (8.2)	358 (7.3)	371 (5.1)	296 (11.3)
보증요율	0.3	0.6	0.6	0.8	1.0	1.0

한편 전세자금 보증 확대와 더불어 전세자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 한도가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4000만 1원이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경매시 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권리보호가 확대되어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세자금 보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생활비 지원 확대 필요

올해 8월 12부터 시작된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이 9월 9일까지 시행된 결과  123,318명에 대하여 3,553억원의 학자금대출이 실행되어 성공적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학기별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생활비 지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와 등록금을 구분하여 보증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 학자금 지원 방식이 보조금, 근로장학, 융자로 다층화 되어 있고, 융자제도 역시 다층화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유학생을 위한 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대출 상품에 대한 상환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동화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후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 전량 매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유인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모기지 보험 및 역모지기지론 도입

8. 31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 모기지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기지 보험은 25. 7평형 이하 비투기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기지 보험은 부동산담보 인정비율(LTV) 제한을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보험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험을 취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모기지보험이 일종의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공사가 보험업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모기지보험 제도 도입를 이미 도입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선발 업체들이 모기지보험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편 역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4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 347건에 416억원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역모기지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연금수령액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은 확정기간지급방식만 도입되어 있는데, 종신지급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신지급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론 담보채권 유동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역모기지론 제도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공적보증기능이 뒷받침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금융공사도 역모기지론 참여에 대한 대비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