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국정감사

2005 국정감사

-국정홍보처(9.23.금 10:00)-

2005. 9. 23(금)

국회의원 박 형 준

목   차

2005년도 국정감사 - 국정홍보처

구두질의

ꂐ KTV의 존속이유, 더 이상 없다!

ꂐ 홍보처장, 대국민 대통령 홍보 직접 나서나?

ꂐ 정권홍보용 홍보처 여론조사

서면질의

ꂐ KTV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차별화 시급

ꂐ 해외홍보사업의 체계적 정비 필요

【KTV의 존속이유, 더 이상 없다?】

- 최근 3년간 방송대체 및 변경횟수 1,400여회에 이르러

- 시청률 갈수록 저조, 평균시청률 ’05년 현재 0.05, 90여개 케이블 TV중 60위권으로 하위

- 토론프로그램 패널들에 대한 screening작업도 병행

○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을 기념해 22:20분에 당초 방영예정이었던「정책포커스-6․15 공동선언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재방송)이 방영예정이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노 대통령의 농촌사랑체험기」로 대체 방영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대체 방송된 횟수가 1,400여회에 이르는 등 방송편성이나 운행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음.

- KTV는 매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채널로써 정부부처의 브리핑 혹은 정권홍보에만 신경 쓰는 등 시청률이 ’05년 현재 0.05로 90여개 케이블방송사중 60위권으로 처져 빈곤의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임.

▶KTV는 지금까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무사안일주의식의 방송운행으로 결국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함. 더 이상 국민에게 정책을 홍보한다는 KTV의 존속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1 월	0.07 80개중33위(41%)	0.074 92개중34위(37%)	0.050 98개중53위(54%)
2 월	0.05 84개중38위(45%)	0.119 92개중28위(30%)	0.055 98개중48위(49%)
3 월	0.09 84개중28위(33%)	0.086 92개중31위(34%)	0.045 98개중53위(54%)
4 월	0.07 85개중32위(38%)	0.098 93개중31위(33%)	0.036 98개중61위(62%)
5 월	0.06 85개중37위(44%)	0.087 97개중33위(34%)	0.030 98개중64위(65%)
6 월	0.05 87개중42위(48%)	0.079 97개중35위(36%)	0.037 98개중57위(58%)
7 월	0.05 87개중44위(51%)	0.073 97개중39위(40%)	0.052 98개중51위(52%)
8 월	0.05 87개중41위(47%)	0.062 97개중42위(43%)	0.062 (잠정추계)
9 월	0.06 87개중32위(37%)	0.060 97개중42위(43%)
10월	0.06 86개중35위(41%)	0.054 98개중45위(46%)
11월	0.06 87개중37위(43%)	0.050 98개중46위(47%)
12월	0.05 87개중43위(49%)	0.049 98개중52위(53%)

<최근 3년간 월별 시청률현황>

- KTV는 방송프로그램변경의 사유를 긴급한 정책정보의 전달, 생방송 현장상황으로 인해 방송예정시간을 넘기는 경우, 특정 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재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긴급 편성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등에는 내부 회의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편성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나 금년 대체방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상기 사유에 속하는 예는 거의 없었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체 방송운행규정에서도 방송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방송변경원칙이나 회의소집절차, 의사진행과정이 규정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더군다나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패널들에 대한 screening작업도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홍보처장, 대국민 대통령홍보 직접 나서나?】

-『노무현따라잡기』, 국정운영지지도 하락에 따른 대국민홍보책자인가?

- 홍보처의 집권후반기 언론대응은 더욱더 강화돼

- 홍보처, 대통령과 국민간의 거리 좁히는데 힘써야

○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중앙’05.9.22)에 의하면,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시국을 불안하게 보고 있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또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결과에서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20.6%를 나타내 참여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국정홍보처장은 올해 3월과 4월 청와대 업무보고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해 ‘노무현 따라잡기(랜덤하우스중앙)’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는 정부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록을 책자로 묶어 시판 목적으로 펴낸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임.

- 지난달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의 악의적 왜곡보도․오보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견․기고․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각 부처에 언론대응 강화를 주문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보도모니터링시스템 등록언론보도현황(’05년 8월 현재)>

▶문제  보도  265건

▶문제성보도  375건

부처명	문제보도	문제성보도	부처명	문제보도	문제성보도
재경부	9	41	국가보훈처	8	7
교육부	17	29	공정위	8	18
통일부	3	22	금감위	3	8
외교부	11	4	국민고충위	1	4
법무부	6	12	청소년위	-	2
국방부	18	18	국세청	18	1
행자부	5	11	관세청	5	-
과기부	5	10	조달청	4	-
농림부	5	4	통계청	-	3
문광부	7	2	대검찰청	-
산자부	11	17	병무청	5	3
정통부	4	17	경찰청	25	2
복지부	6	19	기상청	1	4
환경부	8	12	문화재청	2	6
노동부	13	10	농촌진흥청	1	4
여성부	1	5	산림청	-	6
건교부	13	17	중소기업청	5	20
해수부	8	4	특허청	2	8
중앙인사위	10	4	식약청	2	4
기획예산처	4	12	해양경찰청	3
법제처	-	-	소방방재청	4	1
국정홍보처	4	4

- 노 대통령의 끝없이 추락하는 국정운영지지도에 따른 대국민홍보강화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듦.

- 더구나 이 책에서 열거한 대통령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홍보처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즉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중점추진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상당한 거리를 노정한 채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음.

보고일시	대통령 발언록중	실제(현재)	비고
’05.3.9 해양수산부	혁신강조	○ 정부혁신실종 - 관료수 대폭 증가 - 부처 정부혁신 실적 부진	미개선
’05.3.15 농림부	농어촌 투융자계획 강 구	○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초고령화 ○ 실질소득의 감소와 농가부채의 급증 ○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확대 ○ 식량자급률의 날개 없는 추락	미개선
’05.3.18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보험료 해결	국민10명중 1명이 최저생계이하 빈곤층	정책실패
’05.4.1 행정자치부	마피아없는 나라	○ 외국인 범죄 급증 - ’02년 8천건 → ’04년 1만2천건	미개선
’05.4.25 국정홍보처	이제 홍보의 시스템은 골격이 완성된 것 같다	○ 홍보처의 정책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오보대응 및 대언론홍보강화
’05.4.28 국방부	국방개혁	○ 예산 683조 소요, 병력감축에 따른 안보 공백 예상
’05.3.3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안정	○ 보유세 급등으로 보유세 이상의 부담을 세입자가 전가받게 됨 ※ 서민을 지키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목을 조르는 격
’05.3.3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 재편성	○ 결정과정에서 왜곡돼 유예기간 설정함으로써 효과 미발생
’05.3.7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 무분별한 개발로 막대한 혈세 낭비 예상
’05.3.25 교육부	교육분야개혁	○ 서울대와 정부와의 마찰음 발생 ○ 사교육비 여전히 증가세
’05.3.24 노동부	노사정관계개선	○ 노사정관계 악화 ○ 양대노총대립으로 ILO아태총회 연기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사태발생 ○ 노조탄압의혹제기
’05.3.24 노동부	‘되는 정책’개발	○ 수많은 로드맵 양산:노사정로드맵,동북아금융허브 등 ○ NARO(No Action, Roadmap Only)공화국
’05.3.25 교육부	대학개혁	○ 대학교육경쟁력순위 60개국 중 52위로 최하위 기록

<대통령의 업무보고시 발언과 실제>

▶국정홍보는 국정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임. 예를 들어 경제활성화가 국민들의 주요관심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홍보의 중심을 두어야 함. 홍보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임.

▶본 위원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정부의 국정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음. 국민에게 대통령의 말말말 모음집이 아닌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유용했을 거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정권홍보용 홍보처 여론조사】

- 부동산정책관련 설문조사문항, 여론조작가능성 있어

- 참여정부출범이후 총 57건 중 행정분야 34건(60%)으로 가장 많아

- 국민여론환류시스템 강화는커녕 정권홍보강화시스템으로 오용돼

○ 부동산은 요즘 정부에 최고의 화두임. 지난 ‘8․31 대책’ 발표 이후 신문과 방송은 매일 관련 후속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정책 홍보예산으로 이미 예비비 43억7,350만원 중 홍보처에 37억1,780만원, 재정경제부에 6억5,570만원을 배정하고 집행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대대적인 홍보계획방안으로 TV 총 2,612회(8.15~10.15), 라디오 총 1,286회, 인터넷매체(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연합뉴스, 이데일리안, 미디어오늘,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KTX 열차 44대, 전국 97개 신문 등 물량공세를 펼쳐가고 있음으로써 부동산정책 홍보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임.

- 더구나 최근 홍보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05.7)에서 그 설문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여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조항이 있어 국정오도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과 함께 여론조사의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함.

-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설문조항은 ①2번 조항인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일부 계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강남권 및 상류계층을 미리 의식한 채 응답자에게 재인식하게 하는 조항이었고 ②4번 조항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와 매매 제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정부정책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응답자의 답을 유도한 것이라 하겠음.

- 더구나 5번 조항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방안을 열거하면서 폭넓은 국민의 여론 수렴보다는 정부안에서 국한적으로 선택케 함.

▶매년 국민여론조사가 그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주제선정 및 환류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여론 오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름 아닌 국민여론의 수렴은 그 조사주제와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함.

-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실시한 총 57건의 여론조사중에서 행정분야의 여론조사가 34회로 외교국방분야 6건, 경제분야 3건, 사회분야 4건, 문화교육분야 4건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역대 김대중 정부가 경제분야 여론조사를 11회 실시한 것과는 대별되는 것으로 홍보처가 과연 국정홍보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심히 우려됨.

▶국민의 주요관심사안에서 벗어난 지금까지의 홍보처의 여론조사는 정권을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없이는 제대로 된 국정홍보는 이루어 질 수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서면질의사항

【해외홍보사업의 체계적 정비 필요】

▶해외홍보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업무중복으로 인한 재정낭비에 대한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 해외홍보 관련업무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 기능의 통폐합 등 해외홍보기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외홍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기준 마련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KTV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차별화 시급】

▶KTV 위성방송은 국정홍보 채널의 다변화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 및 북한동포에 대한 방송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바, KTV 케이블방송과 차별화된 사업수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