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정감사

2005. 9. 29(목)

이영호 의원, RPC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이 9월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RPC들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저조한 경영평가 실적을 보이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 작업을 일괄 기계처리하며 판매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산지 미곡종합처리시설로  정부에 의해 1991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이후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농협 200개소, 민간 128개소 등 328개소를 설치 지원하였다.

지난 과정을 보면, 1991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까지 RPC 400개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RPC 설치 과다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RPC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1년까지 340개소를 설치한 후 2002년부터는 신규지원을 중단하였고, 수확기 벼 매입능력의 확대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건조·저장시설(DSC)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RPC 정책을 전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의 확대로 벼가 일관 처리되면서 관행적인 방식에 비하여 비용 절감과 양곡 손실을 줄이는 등 수확 후 벼 관리비용 절감, 미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가공능력은 감소하지 아니하여 RPC간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2004년 말 현재 농협 RPC 200개소 중 69개소가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 또한 24억 원(RPC당 1천 2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1997년도 이후 부도 RPC는 35개소에 달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농협RPC 18개소와 민간RPC 18개소를 합해 모두 36개의 RPC가 있으며 경영평가 실적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 2005년 경영 평가 결과 - 36개소

등급	A	B+	B	C+	C	D+	D	E+	E	F
비율(%)	5	5	15	10	15	10	15	5	15	5
개소수	2	2	5	4	5	4	5	2	5	2
농협RPC		2		2	2	4	4	2		2
민간RPC	1	1	4		4		3	1	4
합계	1	3	4	2	6	4	7	3	4	2
차이	-1	+1	-1	-2	+1	0	+2	+1	-1	0

(단위: %, 개소수)

<표 2>2004년 경영 평가 결과 - 37개소

등급	A	B	C	D	E	F
비율(%)	5	20	25	25	20	5
개소수	2	8	9	9	7	2
농협RPC		2	6	5	4	1
민간RPC		1	4	9	5
합계	0	3	10	14	9	1
차이	-2	-5	+1	+5	+2	-1

(단위: %, 개소수)

주:B등급과 E등급의 차이는 반올림 단수 차이임

2004년과 2005년 경영평가는 경북지역 RPC들이 평균에 미달 하는 등급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RPC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군 별 RPC 현황에서 3개 이상 있는 시․군은 상주시 4개업소, 예천군 3개업소 및 의성군에 6개의 업소가 있다.

이들 업소들의 경우 RPC들의 과당 경쟁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의성군의 경우는 6개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낮은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RPC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RPC간의 과당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는 RPC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경영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게 한다. 이 결과로 이들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지역적으로 RPC의 연고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낮은 등급의 경영평가는 적은 정부지원을 받게 하고, 이는 해당 권역의 농가로부터 부족한 물량의 벼수매와 가공 및 저장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RPC들이 경영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3> 경북도의 시․군 별 RPC 수와 경영평가 등급

(단위 : 개소수 ,등급)

위치	농협 RPC		민간 RPC		합계
	개소수	평가 등급	개소수	평가 등급
대구광역시	1	C	1	B	2
경주시	1	D+	1	D	2
구미시	2	D, D			2
군위군			1	D	1
김천시			2	B, B	2
성주군			1	E	1
문경시	1	D+	1	E	2
상주시	2	B, D+	2	C, B	4
안동시	1	F			1
영덕군	1	E	1	E	2
영주시	1	D+			1
영천시			2	A, C	2
예천군	2	C, D	1	D	3
의성군	3	F, C+, E	3	B+, E+, C	6
청도군	1	D+	1	E	2
포항시	2	C+, B			2
칠곡군			1	C	1
합 계	18		18		36

경상북도 국정감사

2005. 9. 29(목)

이영호 의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수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비브리오패혈증 법정전염병 아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2005년 9월 29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전염병도 아닌데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횟집을 비롯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성인병이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성인병의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산물을 많이 먹는 것으로 이를 감안해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주의보 발령으로 국민들에게 생선회를 먹지 못하게 하여 예방되는 질병은 아니고 올바른 위생조리만 하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의원은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 포함시켜 어류양식 어업인및 생선회 판매상인들 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면서 경상북도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횟집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비브리오 발생에 의한 관련 음식업체의

매출 감소액 추정

2005. 6.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실

수산팀

○ 매년 여름에 발생하는 비브리오에 의해 횟집을 중심으로 한 관련 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 활어 등을 소재로 한 ‘회’ 관련 음식업체들의 현황은 거의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임

- 그러나 비브리오 경보 등에 의한 피해는 매년 여름철을 기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매출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한국 음식업 중앙회, 업계 등의 자료를 통해 그 매출 감소액을 추정하였는데(<표 2> 참조)

- 비브리오 경보가 7일간 지속될 경우, 일일 매출액이 50%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업체의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73억 3,400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 본 추정에서 음식업 자료는 ‘한국 음식업 중앙회’ 자료를 이용하였음

-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회’와 관련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식업 중 30%, 일식업 100%를 대상 음식업체로 추정하였음

○ 음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이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을 사용하였음

<표 1> 2003년 음식업체 및 매출액(수입액) 현황

항 목	2003
음식업체 수1)	591,519
과세 신고 음식업체 수2)	157,282
매출액3)(백만 원)	23,246,752
음식업체 당 연간 매출액4)(원/사업자)	147,803,943
음식업체 당 월 매출액5)(원/사업자)	12,316,995
음시업체 일 매출액6)(원/사업자)	410,567

주 : 1) 국세청의 음식점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수

2) 국세청에 수입 신고한 일반 과세자

3) 국세청의 국세통계 항목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4) 사업자 당 연간 매출액 = 매출액÷신고 사업자수

5) 사업자 당 월 매출액 = 사업자 당 연간 매출액÷12개월

6) 사업자 당 일 매출액 = 사업자 당 월 매출액÷30일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2004

<표 2> 2005년 일반 음식업체 수 현황

	업체 수1)	횟집 관련도(%)2)	횟집 추정 수
합 계	423,526	19	81,657
한식업체	229,293	30	68,788
일식업체	12,869	100	12,869
양식업체	17,707	0	0
중화식업체	22,327	0	0
분식업체	36,053	0	0
기타	105,277	0	0

주  : 1) 한국 음식업 중앙회에서 파악한 업체수(2005년 3월 현재)

2) 회는 일반적으로 한식과 일식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일식에는 회가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100%를 적용하였으며 한식에는 업계에서 정성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30%를 적용하였음

자료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작성 자료

비브리오 발생에 따른 회 관련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 추정

○ 해당 음식점의 일일 매출액 추정

- <표 1>로부터 음식점 일일 평균 매출액으로 대체하여 410,567원/일

○ 전국 횟집 수(일식집 포함) 추정

- <표 2>로부터 81,657개 업소

○ 시나리오 분석 : 도입식 = 업체 수 × 업체 당 일일 매출액 × 기간 × 매출감소율

단위 : 백만 원

매출감소율 일	50%	60%	70%
7일	117,340	140,808	164,276
15일	251,443	301,731	352,020
30일	502,885	603,462	704,039

경상북도 국정감사

2005. 9. 29(목)

이영호 의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추진 촉구

어획강도 높은 트롤 등은 실적 미미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지난 9월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ꡒ자원고갈과 유가인상등으로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수산물 가격이 하락,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들이 속출하고 있다ꡓ며 연근해 어선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10톤미만의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6백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근해어선 1백53척을 감척하고 올해 48억2백만원의 예산으로 45척의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안어선 3백60척에 대한 확대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ꡒ경북도는 3천6백척의 연안어선이 있으며,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인 동해구 트롤과 저인망, 잠수기어선에 대한 감척실적이 미미한 수준ꡓ이라며 ꡒ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작업을 실시해야한다ꡓ고 강조했다. 특히 이의원은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어업제한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 9척 이후 단 한건도 없어 이에대한 감척사업 실시를 요구했다.

경상북도 국정감사

2005. 9. 29(목)

이영호 의원 신규어장개발 해제 촉구, 수심30m 이상 외해어장 개발이 대안

우렁쉥이는 물렁병으로 폐사, 가두리양식장은 냉수대 피해

오염원이 거의 없는 동해안 연안의 외해어장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지난 9월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ꡒ동해안은 적조피해에서 비교적 안전하며 대도시나 공장등의 오염원이 적어 최근 가두리등의 양식적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어장 개발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수심 30m 이상의 외해어장 개발을 촉구했다.

경북지역의 특산양식품종으로 자리잡은 우렁쉥이의 경우 어업재해와 가격하락등이 우려돼 한정어업면허 또는 강원도와 경북에서 다른 양식품종을 우렁쉥이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어장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관내 우렁쉥이 생산량은 1천6백66톤으로 전국 생산량 6천3백49톤의 26%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변화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물렁병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북도에는 60건 82.36ha의 가두리 면허가 있지만 모두 연안 수심 20m이내이며 수심 30m 이상의 가두리는 한건도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6월과 8월 냉수대가 발생해 육상 및 가두리양식장과 우렁쉥이 양식장이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러한 환경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외해어장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심 30m이상의 외해지역은 냉수대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태풍발생시 연안어장보다 유리면이 있다며 이에대한 기술개발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국정감사

2005. 9. 29(목)

이영호 의원, 해역별 해조 및 인공어초 등 기술개발 추진 촉구

전체어장면적의 16% 갯녹음 피해,실태조사도 4년만에 재개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 완도)의원은 지난 9월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ꡒ경북 동해안 연안의 갯녹음 현상이 전체어장면적의 16%수준인 1천2백ha에 달하는 등 황폐화되고 있다ꡓ며 연안어장 복원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동해안 갯녹음 발생현황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지역은 지난 99년보다 줄어든 반면 영덕과 울진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수온상승등의 물리적 요인과 영양염류 부족등의 화학적 요인, 해조 식성 생물의 식해 등 생물학적 용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생수심은 5m까지 매우 심하게 나타나지만 동해안의 경우 10m까지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원은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 98년 전체어장면적의 37%에서 갯녹음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태조사는 지난 97년과 98년, 99년까지 3년간 조사후 4년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재개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하고 해역별 해조장 조성사업 방안 마련과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ꡒ경북관내에 해중림 소멸로 인한 어업자원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어촌계 어장이 40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동해해역의 갯녹음 특성에 알맞은 해조장 조성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ꡓ면서ꡒ해조장 조성용 인공어초개발과 다년생 해조 인공번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