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7일(금)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 분석

병무청이 제출한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2001~2005.7월) 전체 1,623,183명중 18.1%인 293,713명이 1차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정되었다.

1차 인성검사 이상자 293,713명 중 2차·3차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인원은 5,786명(연 1,157명)으로 1차 인성검사 이상자의 2%를 차지하였다.

1차 인성검사 이상자 중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5,786명 중 현역(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인 492명(연 98명)이고,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에 해당되는 947명(연 189명)이었다.

즉 연 98명의 정신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고, 연 189명이 정신질환자들이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번 전방 총기난사사고와 같은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정되었다가 현역으로 분류돼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인성검사 이상자 선별시스템

병무청의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 선별시스템은 크게 3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1차 인성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인성검사 결과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컴퓨터에 의거 자동채점 되어 정밀검사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1차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자는 정신과 전담의사 면담을 통한 2차 정밀검사를 받는다.

2차 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자는 신체검사규칙의 해당 국방부령 조항을 기재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2차검사에서 면제에 해당하는 5급․6급자는 3차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 검사절차

1차 인성검사 (인성검사원)	이상자 ⇨	2차 인성검사 (정신과 전담의사)	필요시 ⇨	정밀검사 의뢰 (중앙신체검사소)

■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분석

- 최근 5년 동안(2001~2005.7)의 통계를 보면 전체 1,623,183명의 징병검사 인원 중 18.1%인 293,713명이 1차 이상자로 판정되었다. 1차 인성검사 이상자 293,713명 중 2차·3차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인원은 1차 인성검사 이상자의 2%인 5,786명(연 1,157명)으로 분류되었다.

2차·3차 인성검사 이상자들의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3급~7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13개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이 중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29%)’, ‘신경정신과적 관찰(21%)’의 질환이 절반(50%)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정신분열병 등(12%), 신경증적 장애(9%)가 차지하며, 기타 내용으로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6.5%),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5.2%), 그 밖의 기분장애(2.6%),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2%), 주요 우울장애(1.6%), 기타 정신병적 장애(1.3%), 기질성 정신장애(1.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0.5%), 물질관련 장애(0.2%)가 차지한다.

※ 2차, 3차 정밀검사 결과 주요 질환별 인원비율(2001~2005.7 통계 평균)

1차 인성검사 이상자 중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5,786명 중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현역(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인 492명(연 98명)이고,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에 해당되는 947명(연 189명)이었다.

2차, 3차에 걸친 정밀검사 결과 급수(3~7급)분류 현황을 보면 5급ㆍ6급(면제)과 7급(재검)의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25%는 현역 및 보충역으로 판정되었다.

※ 2차, 3차 정밀검사 결과 급수별 인원비율(2001~2005.7 통계 평균)

▲ 주요 질환별 현역 및 보충역 판정 현황을 보면

•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질환은 IQ 71-84, 7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인 기능의 저하 증상인데 최근 5년간 8명이 3급 현역 판정을, 102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신경증적 장애」질환은 강박증이나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 등이 증상인데 최근 5년간 140명이 3급 현역 판정을, 221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질환은 자폐증, 산만한 아이, 턱장애, 말더듬 등을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데 최근 5년간 123명이 3급 현역 판정을, 145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질환은 성격장애로도 불리며, 반사회성 성격이나 정신분열성 성격이 증상인데 최근 5년간 57명이 3급 현역 판정을, 126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그 밖의 기분장애」질환은 우울장애나 기분순환장애 증상으로 최근 5년간 60명이 3급 현역 판정을, 71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분류의 문제점 및 제언

◆ 인성검사 모델인 지필식 문제지(365문항)는 1999년에 개발(국방부가 한국심리학회에 의뢰 개발)된 이후 한 번도 수정․보완된 적이 없다.

이는 요즘 신세대 장병들의 변화하는 인성을 검사하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2년~3년 정도의 적절한 주기로 인성검사 도구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정신과적 질병은 질환별로 차이를 구분 짓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면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국방부령(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분류표에 따라 질환과 급수를 판정한다.

주요 질환별 현역 및 보충역 판정 현황에서 보듯이 심각한 질환을 가진 자들이 현역으로 판정받는 사례들이 있다.

질환구분, 급수 구분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기준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 분류된 질환자 중 25%의 인원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심각성이 큰 질환을 갖고 있는 자들도 많다. 이들은 군생활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각 부대에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들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과 각급 학교의 생활기록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개인자료를 모아 입대 후 복무관리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붙임1.

연도별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

질 환 명	연도별	정밀검사 결과(2-3차)
		계	3급 (현역)	4급 (보충역)	5․6급 (면제)	7급 (재검)
계	총 계	5786 (100%)	492 (9%)	947 (16%)	2556 (44%)	1791 (31%)
	2005년 7월말	841	105	101	297	338
	2004년	1205	87	240	516	362
	2003년	1240	71	232	549	388
	2002년	1276	98	240	584	354
	2001년	1224	131	134	610	349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2005년 7월말	188	4	2	151	31
	2004년	308	0	28	240	40
	2003년	324	4	25	258	37
	2002년	400	0	31	312	57
	2001년	459	0	16	369	74
	계	1679	8	102	1330	239
신경정신과적 관찰	2005년 7월말	400	31	59	54	256
	2004년	390	14	47	66	263
	2003년	474	24	83	111	256
	2002년	262	11	19	32	200
	2001년	140	0	0	0	140
	계	1666	80	208	263	111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장애, 분열정동형장애, 망상장애	2005년 7월말	71	0	0	60	11
	2004년	126	0	0	114	12
	2003년	122	0	3	100	19
	2002년	167	0	0	140	27
	2001년	192	0	0	164	28
	계	678	0	3	578	97
신경증적 장애	2005년 7월말	51	22	15	4	10
	2004년	109	20	62	10	17
	2003년	113	20	52	14	27
	2002년	135	35	59	17	24
	2001년	123	43	33	4	43
	계	531	140	221	49	121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2005년 7월말	34	12	9	7	6
	2004년	86	25	35	17	9
	2003년	70	17	32	13	8
	2002년	84	22	36	18	8
	2001년	104	47	33	15	9
	계	378	123	145	70	40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2005년 7월말	18	6	3	3	6
	2004년	52	7	29	10	6
	2003년	34	2	14	12	6
	2002년	113	21	51	23	18
	2001년	86	21	29	9	27
	계	303	57	126	57	63
그 밖의 기분장애	2005년 7월말	34	23	8	1	2
	2004년	43	16	23	1	3
	2003년	26	2	16	2	6
	2002년	27	7	17	0	3
	2001년	27	12	7	1	7
	계	157	60	71	5	21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2005년 7월말	11	0	0	8	3
	2004년	28	0	0	25	3
	2003년	23	0	0	18	5
	2002년	24	0	0	21	3
	2001년	28	0	0	24	4
	계	114	0	0	96	18
주요 우울장애	2005년 7월말	5	0	0	2	3
	2004년	25	0	6	16	3
	2003년	23	0	3	9	11
	2002년	30	0	13	7	10
	2001년	15	0	0	6	9
	계	98	0	22	40	36
기타 정신병적 장애	2005년 7월말	15	1	4	4	6
	2004년	17	0	6	9	2
	2003년	14	0	0	10	4
	2002년	14	0	8	5	1
	2001년	18	0	5	10	3
	계	78	1	23	38	16
기질성 정신장애	2005년 7월말	7	1	0	3	3
	2004년	13	2	2	7	2
	2003년	12	1	3	2	6
	2002년	14	1	4	6	3
	2001년	19	4	5	6	4
	계	65	9	14	24	18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	2005년 7월말	7	5	1	0	1
	2004년	7	2	2	1	2
	2003년	5	1	1	0	3
	2002년	3	0	1	2	0
	2001년	5	1	2	2
	계	27	9	7	5	6
물질관련 장애	2005년 7월말	0	0	0	0	0
	2004년	1	1	0	0	0
	2003년	0	0	0	0	0
	2002년	3	1	1	1	0
	2001년	8	3	4	0	1
	계	12	5	5	1	1

2001~2005.7

붙임2. 질환별 상세설명(병무청 제공)

모든 정신장애는 증상의 발현과 함께 직업적, 학업적, 사회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정신지체는 IQ 70이하, 경계선 지능은 IQ 71-84로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인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함

● 신경정신과적 관찰

병의 경과가 짧거나 병명이 정확하지 않아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경우 상기 명칭을 사용함.

●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양장애, 망상장애

- 정신분열증은 환청과 망상, 괴이한 행동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신병으로 정도가 심해 최소 6개월 이상 병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을 붙임.

-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정신분열양장애(1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는 명칭을 사용

- 망상장애는 환청이나 괴이한 행동은 없이 특징적인 망상만을 갖는 경우로 쉽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이에 해당함

● 신경증적 장애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불안을 들 수 있으며 강박증이나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 등이 위 병명에 포함됨.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소아 시절부터 발생하는 질환으로 자폐증, 산만한 아이, 턱장애, 말더듬 등이 포함됨.

●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성격장애로도 불리며 많은 성격장애를 포함함. 반사회성 성격(충동조절이 안되며 잦은 사고와 폭력행사를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나 정신분열성 성격(거의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없이 혼자서만 지내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그 밖의 기분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는 주요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의 진단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기분상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로 기타 우울장애나 기분순환장애(“기분 변동이 매우 심하다”) 등이 포함됨

●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에서 양극이라는 말은 우울증과 조증(과다한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정신병적 증상)의 극단을 반복한다는 뜻으로 거의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도로 증세가 심한 경우를 1형 양극성 장애라고 함. 조증증상의 유무로 단순 우울증과 감별이 됨. 2형은 간단하게 어느 정도 1형 양극성 장애의 특징을 나타내나 저명하지 않고 정도가 약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이라는 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저하, 기분변화, 성격변화 등의 정신 증상을 보이는 경우 상기 병명에 해당함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

혈액학적 검사나 방사선학적 검사 등에는 저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인해 두통이나 복통, 실신, 마비증상, 기타 다양한 신체증상 등이 생기는 경우 상기 병명에 해당함

● 물질관련 장애

알코올이나 마약, 기타 의존성 혹은 중독성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기분변화, 성격변화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경우 상기 병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