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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6일(월) 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사이버경찰청도 뻥뻥 뚫리기는 마찬가지

-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경찰청’ 해킹 시연(PPT)

- 사이버경찰청 해킹방지툴 무용지물

- 운전면허관련조회, 과태료부과내역조회, 면허상세조회 완전 노출

- 성/가정폭력신고, 학교폭력신고 등도 신원노출

2. 5년간 사이버범죄 51배 증가, 사이버 수사인력은 1.2배 증가

- 폭등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력 미흡

- 사이버범죄 전담인력 자격증 소지자 46% 불과

- 사이버교육 전혀 안받은 수사인력도 25.5%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 경장 특채로는 유능한 인재 채용 어려워

3. 불법심부름센타 문제 심각, 민간조사업법 제정해야

- 2005년 심부름센타 집중단속 655건

- 범죄급증과 전문화로 경찰인력만으로는 치안수요 해결에 한계

- 민간조사업법 제정으로 불법업체 막아야

“사이버 경찰청도 뻥뻥 뚫리기는 마찬가지!”

■ 본 의원은 지난 9월 23일 행자부 국감에서 전자정부가 해킹을 당해 뻥뻥 뚫리는 것을 시연한 바 있음.

☞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 보안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였는가?

☞ 청장은 경찰청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나 해킹 등으로부터 보안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경찰청 홈페이지가 해킹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보고 받은 적 있는가?

( ☞ 최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범죄를 알고 있는가? )

1. 지금부터 해킹방지툴이 깔려있는 경찰청 홈페이지 해킹 상황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음. 지금 보는 화면은 사이버경찰청 메인화면임.

2. 사이버 경찰청에 들어가면, ‘전자 민원 신청’ 메뉴가 있는데, 이곳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음.

☞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이유가 지난 9월 23일 행자부 국감 후 중지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홈페이지 메뉴 설치(개편) 당시부터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인가?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했는가?

3. 전자 민원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해킹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음

이 역시 제한된 시간과 기기 설치 문제로 이미 시연한 모의 해킹 장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음.

편의상 사이버 경찰청에 가입한 제 보좌 직원의 경우를 시연대상으로 하겠음

이미 ID와 비밀번호를 유도메일이나 카페 등을 통해 키보드 해킹한 후 이를 경찰청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운전면허 관련 조회’를 해킹하는 장면을 시연해 보겠음

PPT파일 설명 ==>  A컴퓨터에서 조회서비스 메뉴에 들어간 후 [운전면허관련조회]를 할 수 있음.

4. PPT파일 설명 ==> 이때 먼저 실명확인절차가 있게 되는데 이미 A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해킹프로그램에 의해 B컴퓨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게 된다.

5. PPT파일 설명 ==> 다음으로 A컴퓨터에서 회원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게 되면 바로 B컴퓨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됨.

6. PPT파일 설명 ==> 이처럼 ID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확인을 통해 A의 면허관련 11가지 조회서비스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

화면에는 [과태료부과내역조회]를 보여주고 있음.

7. PPT파일 설명 ==> 다음으로 면허상세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 절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도 해킹이 되는 장면임.

8. PPT파일 설명 ==> 인증서암호가 해킹되는 과정임.

9. PPT파일 설명 ==>결국 A의 면허상세정보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임.

10. PPT파일 설명 ==> 다음으로 신고/제보 나 전자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마이페이지 사용신청을 할 경우임.

이 역시 화면에서처럼 이름, 주민번호, 패스워드, E-mail 주소까지 모두 B컴퓨터에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음.

11. PPT파일 설명 ==> 특히 사이버경찰청 성/가정폭력신고, 학교폭력신고 메뉴에는 ‘신고하신 내용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되며 여러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이미 시연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신고사항조차도 보안유지가 되지 않고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음.

12. PPT파일 설명 ==> ☞ 청장,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해킹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화면 오른쪽 하단부 표시부분에 해킹방지툴이 두 개가 설치되어있음.

☞ 그러나 이는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 정리 및 마무리

정보통신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폐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며, 당연히 국가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미 본 의원이 모의 해킹을 통하여 시연을 해보았듯이 전자정부의 핵심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첨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청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무참하게 해킹을 당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제라도 국민들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5년간 사이버범죄 51배 증가,

반면 인력은 1.2배 증가

경찰청조차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곧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사이버범죄는 폭증하고 있으나, 경찰청 사이버 전담 인력의 질적, 양적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발생건수로는 2000년에 비해 18배, 총범죄 대비 사이버범죄율은 무려 51배가 증가하였음

<전체범죄 중 사이버범죄율 증감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전체범죄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841,931
사이버범죄	2,444	33,289	60,068	68,445	77,099	42,771
비율(%)	0.1%	1.85	3.3%	3.6%	3.9%	5.1%

※ 5년간 51배 증가

반면 사이버범죄 전담인력의 변동은 129명(22.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사이버범죄 전담인력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
인력(명)	582	600	644	658	679	711

※ 5년간 1.2배(129명, 22.2%) 증가

☞ 이는 폭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문제는 인력 보강이 부족하다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님

☞ 청장은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 중에서 사이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 중에서 사이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711명 중에 327명으로 46%에 불과함

<사이버인력중 자격증 소지현황>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사요원	711	65	143	39	22	23	12	81	39	29	52	36	58	54	50	8
소지자	327	53	67	20	13	6	5	36	11	16	13	17	34	17	13	6
비율	46.0	81.5	46.9	51.3	59.1	26.1	41.7	44.4	28.2	55.2	35.0	47.2	58.6	31.5	26.0	75.0

☞ 최근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전문인력들을 배치하고 현장 전문가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격증이 없으면 사이버요원 대상 교육이라도 받아야 할텐데, 711명의 사이버범죄 전담인력 중 정보통신전공자 등을 사이버교육 수료자로 간주하더라도 5년 동안 사이버 교육 경력이 없는 요원이 181명(25.5%)나 됨

경찰청에서는 2000년에 79명을 특채한 이후 2003년에 20명, 2004년에 19명을 특채하였음

<경찰 사이버 수사요원 특채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인원	79	․	․	20	20	․
계급	경사(3), 경장(76)			경장	경장

사이버 공간은 급격하게 변화하므로 현장 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단순히 정보처리나 정보통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경장’ 계급으로는 유능한 현장 전문가를 흡수할 수 없음

☞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해킹에 무방비로 뚫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은 경찰청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 최근 사이버 요원으로 특채된 경찰관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 경찰의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경장’ 계급으로 유능한 현장 전문가를 특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장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경장’ 특채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본래 능력 있고 능숙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채용의 계급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야 하고, 아울러 경찰 공무원 채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IT 강국에 맞는 강한 IT 경찰청이 되어야 함

불법 심부름센터 문제 심각,

민간조사업법 제정해야!

현재 심부름센터들이 합법적인 대행 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 심부름센터가 개인정보유출, 의뢰인 협박, 심지어 살인청부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임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 청장은 현재 불법 심부름센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개방하였으나 국내업체들은 관련법 미비로 설립되지 않음

2005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첩보활동 2주 포함) 심부름센터 특별단속을 벌여 302건을 단속하고, 2주를 연장하여 353건을 단속하여 총 655건을 단속한 바 있음

<유형별 단속실적(2005년 1월 28일 ~ 3월 14일)>

(단위 : 건․명,  (  ) : 구속)

구분	계		청부살인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불법도청		기타 (공갈, 사기 등)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첫4주	302	511 (52)	2	8 (8)	99	207 (12)	84	115 (11)	61	92 (18)	4	8 (3)	52	81
추가2주포함	655	1,017 (129)	2	8 (8)	177	336 (42)	154	230 (30)	158	218 (33)	13	18 (4)	151	207 (12)

☞ 심부름센터가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음

첫째, 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매년 범죄의 급증과 전문화로 인해 현재의 경찰 인력만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실종, 사기 등 개인적 법익침해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둘째,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임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해 놓고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것임

셋째, 관련 법률의 미비로 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 식 심부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무허가업체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평범한 동호회로 위장개설하기도 하는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등 불법업체가 극성을 부리는 것임

이에 대해 경찰의 대처가 미흡함

경찰은 1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655건을 단속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특별단속이 끝난 후 지금까지 별다른 단속 실적이 없음

☞ 따라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를 통해 폭증하는 사이버범죄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