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5년 10월 4일(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한국과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2005.10.4, 국회 회의실)

▶ 논문․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제고 대책

- 논문 : 게재숫자는 세계 14위, 피인용횟수는 29위

- 특허 : 미국특허 수는 세계 5위,

피인용횟수를 고려한 기술력지수는 8위(미국의 73.5%)

특허 1개당 과학논문인용 건수로는 세계 10위

-> 연구성과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조화롭게 추구되도록

과학재단의 정책적 유도가 필요함

▶ 연구과제 중도포기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 2002~2004 3년간 중도포기 과제 96건(기초사업, 특연사업)

- 중도포기 과제 투입연구비 195억중 회수액은 37억

회수비율 19%에 불과

-> 연구참여제한, 정부출연금환수 등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여

연구과제 중도포기를 최소화 필요함

□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 제고대책 -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조화롭게 추구되도록 정책적 유도 필요

○ 문제의 제기

- 정부와 민간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의 논문이나 특허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논문과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논문이나 특허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질적인 수준 제고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과학재단이 정책적으로 유도 필요

○ 주요 문제점

- 2004년도 NSI DB를 분석한 결과 SCI에 등재된 우리나라 과학논문 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세계 점유율이 2%에 달하게 되었고 세계 순위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NSI(National Science Indicators) DB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6,300여종의 저널에 게재한 논문유형 중 Full Paper 만을 대상으로 논문수 및 피인용도 등 국가별, 주제분야별 실적 분석 지표로 활용되는 DB임.

- 그러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를 보면 2004년 2.80회로 세계 29위에 머물러, 같은 해의 세계 평균 피인용횟수가 4.33회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 평균의 약 65% 수준에 불과함.

예컨대 2004년도 평균 피인용횟수는 2000년부터 2004년의 5년 사이에 논문 1편당 피인용된 횟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2000년 평균 피인용횟수 2.00회(세계 35위)와 비교하면 피인용횟수도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세계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우리나라 과학논문 발표건수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논 문 발 표	발표수(건)	12,471	14,889	15,862	18,787	19,279
	증가율(%)	10.1	19.4	6.5	18.4	2.6
	세계 점유율(%)	1.39	1.61	1.71	1.85	1.96
	세계 순위	16	15	14	14	14
피인용	평균 피인용횟수	2.00	2.18	2.39	2.63	2.80
	세계 순위	35	34	33	30	29

*출처 : 과학기술부, “2004년도 NSI DB 분석결과 발표자료”, 2005.9

- 특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건수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피인용횟수를 고려한 기술력지수는 8위권이고 미국 기술력지수 대비 73.5% 수준임.

기술력지수란 미국 MIT대학이 특허기술의 피인용 횟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특허기술의 질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 한편 특허 1건당 과학연구논문 인용건수(특허의 과학기술연계지수)에서도 2003년 기준으로 0.47건으로써 특허건수 상위 13개국 중에서 10위에 머물렀음.

※우리나라 미국특허 건수 및 기술력지수 순위                      (단위: 건수, %)

		1994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특허등록(A)		101,676	111,984	157,494	166,037	167,333	169,028
우리나라 특허수(B)		943	1,891	3,314	3,538	3,786	3,944
	순위	10	6	5	5	5	5
B/A (%)		0.93	1.69	2.10	2.13	2.26	2.33
기술력지수		9위	8위	8위	8위	8위	8위

※미국과 주요 국가의 기술력지수 수준비교

미 국	일 본	독 일	대 만	한 국	중 국
100%	80.6%	75.4%	73.8%	73.5%	72.8%

※특허 당 과학연구논문 인용 건수(과학기술연계지수)

캐나다	미 국	영 국	스위스	프랑스	한 국
3.03	2.96	2.64	2.21	1.38	0.47

*이상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미국등록 특허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조사결과”, 2005.7

-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는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그 질적 측면은 아직까지 세계 수준에 비하여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5년 세계 경쟁력평가”에서도 과학인프라경쟁력의 전체 순위는 15위인 반면, 세부 설문지표 중 하나인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가 31위에 그친 것도 연구 성과의 질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함.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2005.6

○ 해결대안 및 질의요지

- 최근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구 성과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과학재단과 같은 연구관리기관에서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SCI 논문과 특허실적을 중요시 한 것이 최근 우리나라의 논문게재 실적과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급증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음.

- 마찬가지로,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과학재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즉 향후 연구실적 등 평가에 있어서 논문이나 특허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 측면도 아울러 강조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봄.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과학재단이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국책연구개발사업 중도포기 과제 지난 3년간 96건 -

중단과제 투입연구비 195억 중 회수액은 37억 불과

○ 문제의 제기

- 국책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에 평가결과 불량판정, 연구책임자의 이직․퇴직, 참여기업의 부도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과제수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연구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기 투입한 연구개발비의 효과가 전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가 되므로 연구 과제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과학재단이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주요 문제점

- 과학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총 96건이 중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지정연구실 사업과 창의적연구진흥 사업도 각각 13건, 11건임.

- 중단원인을 보면, 평가불량판정이나 규정위반에 의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직․퇴직․부도 등 개인 또는 기관차원의 사정이 33건임.

※기타 11건은 연구책임자가 기관임원(소장) 또는 다른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등에 임명됨으로써 중단한 경우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중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협약의 해약) ③…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난 3년간 중도 포기한 96개 과제에 투입된 연구비는 약 194억원이며, 이 중에서 회수된 금액은 37억원으로서 회수비율이 약 19%에 불과함.

- 과학재단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도 포기 연구자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 정부출연금의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됨.

○ 해결대안 및 질의요지

-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중 지난 3년간 연구자 사정에 의하여 과제 수행을 중단한 경우가 44건에 이르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선정 평가 등에서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중도 포기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회수비율이 19% 정도인데, 법령과 규정에 따른 사후 제재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연구과제의 중도 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붙 임	국책연구개발사업 중단과제 현황 (2002~2004년도)

□ 중단과제내역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과제수	투입 연구비	회수 연구비	과제수	투입 연구비	회수 연구비	과제수	투입 연구비	회수 연구비	과제수	투입 연구비	회수 연구비
특정기초 연구지원	25	1,632	258	21	1,587	436	1	80	-	47	3,299	694
창의적 연구진흥	3	1,420	-	6	3,080	-	2	1,075	293	11	5,575	293
우수연구 센터육성	-	-	-	3	2,850	-	-	-	-	3	2,850	-
국가지정 연구실	7	1,441	718	3	1,731	358	3	807	336	13	3,979	1,412
국책연구 개발	10	972	181	4	638	127	1	160	-	15	1,770	308
선도기술 개발	1	110	110	-	-	-	-	-	-	1	110	110
중점국가 연구개발	4	1,285	778	-	-	-	-	-	-	4	1,285	778
민군겸용 기술개발	1	230	132	-	-	-	1	350	-	2	580	132
계	51	7,090	2,177	37	9,886	921	8	2,472	629	96	19,448	3,727

□ 중단사유내역                                              (단위 : 건)

중단사유 구분	세 부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연구수행 중단	소계	28	22	2	52
	평가후 중단	28	22	1	51
	규정위반	0	0	1	1
연구책임자 타과제참여	소계	6	3	2	11
	단장/소장 임명	3	0	2	5
	타과제 참여	3	3	0	6
개인/참여기관 사정	소계	17	12	4	33
	본인포기	6	4	0	10
	주관기관변경	0	1	0	1
	이 직	3	5	1	9
	퇴 직	4	2	2	8
	면 직	1	0	0	1
	조기종료요청	2	0	0	2
	부 도	1	0	1	2
합계		51	37	8	96

*출처 : 한국과학재단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