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이 발언없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5.9.23.금

1. 민간자금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강구해야

- 복권기금 재원의 실질적인 문예진흥기금 재원화

- 복권기금의 균형있는 배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2. 위원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도전!

- 위원회의 첫 번째 도전, ’06년도 사업안 ‘’05년도와 별 차이 없어

- 의사결정표류나 지연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야

【민간자금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강구해야】

- 복권기금 재원의 실질적인 문예진흥기금 재원화 필요

- 복권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사업에 대한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1.6%, 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18.4%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기금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함.

<복권기금전입금의 사용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A)		'05(B)		계(A+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4,569	100%	49,792	100%	94,361
문화관광부	36,364	81.6%	22,322	44.8%	58,686
문예진흥기금	8,205	18.4%	27,470	55.2%	35,675

- ’04년 문광부 주관 6개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 운영활성화사업으로 사업성격이 시설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 지원사업임.

- ’02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국고 예산과 기금간의 역할분담 기준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주로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고, 일반 예술단체 및 개인이 추진하는 예술창작․향수사업들에 대해 지원해왔음을 감안할 때,

- ’04년부터 기금에 전입되기 시작한 복권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의 역할보다는 문화관광부의 예산 부족분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입되는 복권기금 전입금은 모금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으로서의 당초 취지를 명확히 하여 전액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사업은 2003년도(107억4,900만원) 대비 369.2%인 396억8,100만원이 증가한 504억3,000만원인 바, 이는 2004년도 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재원(445억8,400만원)중 88.3% (393억6,400만원)를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사업에 배정하였음.

- 이는 복권기금재원이 서민들로부터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를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문화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문화예술향수기회를 확대하는데 사용되도록 배정된 것임.

- 이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경상사업의 부문별 예산배분이 크게 변화되었는 바, 2004년 향수부문이 38.8%에서 70.8%로 폭증하였음.

<문예진흥기금 부문별 지원 현황>

구성 연도	계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운영비		경상사업비
		기금사업 운영	문예시설 운영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	예술의보존과계승지원
2002	36,392	3,169	4,981	9,797	10,050	3,070	5,325
2003	36,961	4,231	4,563	10,733	10,927	2,012	4,495
2004	77,806	1,086	5,047	12,190	50,7451)	2,320	6,418

<경상사업비 2003/2004 분야별 추이>

계	향수	창작	보존	계승
100%	38.8	38.1	15.9	7.2
100%	70.8	17.0	3.2	9.0

▶이와 같은 변화된 재원 배분이 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한 예산 조치였다는 데 대하여 의문의 여지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가 문화예술발전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화예술창작 활동 부문도 궁극적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향수기회를 확대․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도전!】

- 위원회의 첫 번재 도전, ’06년도 사업안 ’05년도와 별 차이 없어

- 의사 결정 표류나 지연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야

○ 지난 기간동안 문화예술계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2005년 12월 29일 국회의결을 거쳐 올해 1월 27일 공포되어 지난 7월 28일 시행된 문예진흥법개정법률에 의해 올해 8월 26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되었음.

- 위원회로의 전환 이후의 ’06년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05년도와 크게 구별되거나 달라진 사업 내용이 보이지 않음.

▶현장예술계에서는 위원회 출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취지는 무엇인가?

○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된 문예진흥법 개정법률 제23조의 13에 의하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만 상임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칫 위원장에게 그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봄.

▶예술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 그리고 예술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각 장르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과 문화일반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할 경우 당장 내년도 지원사업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장르간 예산액 배분시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은? 이와 관련하여 비단, 지원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 내 주요한 의사 결정시 위원간 갈등으로 인한 의사 결정의 표류나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한 견해는?

▶덧붙여, 위원회의 권한에 비해 의사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