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              2005년 9월 21일 (총 2 매)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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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성 의원, 정책자료집 『제4차 6자회담 쟁점과 해법』에서

경수로 지원 관련,“행동 대 행동 원칙”과“포괄적 일괄타결”필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005. 9. 22(木)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2005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 ‘제4차 6자회담의 쟁점과 해법’을 발간하였다.

최 성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북한 경수로 지원시기 관련 논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4차 6자회담 과 관련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 경수로 지원시기 관련 논란’

최성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시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첫째,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당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관련국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둘째, NPT와 IAEA의 보장 및 감독과 경수로 건설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수년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수로 지원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문제, 한국의 대북전력지원문제 그리고 미국 등 관련국가의 에너지 제공문제 등이 “포괄적 일괄타결(Comprehensive Package Deal)” 방식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NPT 복귀와 경수로 건설지원의 선후논란은 자칫 공동합의문의 기본정신과 배치될 위험성이 있으며, 합의문 5항의 언급처럼 “6자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동시적 이행을 위한 실천을 수반하면 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2(남․북)+2(미․중)+2(일․러)방식』

최성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당사자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하며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보장하고 적극 동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이 먼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정전체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2+2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6자(2+2+2) 평화포럼’(가칭)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4차 6자회담’

최성 의원이 지난 9월 14~16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조사의뢰:KSDC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를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대북 전력지원(중대제안)에 대해서는 85%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중대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제4차 6자회담의 주요 이슈였던 북한의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대해 50%인 160명이 ‘핵무기는 불용하되 국제적 관례에 따라 평화적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1일 끝난 일본 총선거가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57.2%가 향후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 및 군사대국화로 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민당의 압승이 북핵문제 및 동북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5.3%에 이르러 전문가들은 자민당 압승이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최 성 의원『2005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1』,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통일․외교․안보 현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