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해양수산부

2005. 10. 10.(월)

< 주요 질의사항 >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사죄하고, 양식업계에 대해서 책임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

◈ 항만항만공사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사죄하고, 양식업계에 대해서 책임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

1. 국민들은 이제 이 정부에 대하여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음. 독극물이라도 먹이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함.

2. 양식업계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며, 양식업자들은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되어 어떠한 공문이나 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10. 5.에야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장지도 조치가 있었음.

3. 해양수산부도 말라카이트 그린을 치료 약품으로 사실상 권장하고 사용법까지 공식 교육을 해옴. 해양수산부의 수산기술지 16호인 『꽃게 양식』은 2005. 6.에 발간된 것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고 있음. 또한 수산기술지 7호 『새우양식과 질병관리』(2000.3.) 책자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한국수산과학원 연수부나 지방내수면연구소는 어업인 교육을 위한 2004. 판 교제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권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

4. 게다가 양식업자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전문지인 ‘수산양식’ 2005년 10월호(이번달 발행) 제171면에는 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소 소속 이주석 수산연구사가 ‘양식기술 - 어류질병과 대책’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치료방법으로 소독제와 살균, 살충제로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제시하고 있음.

< 표 :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권장 정부기관 출간물 현황 >

○ 해양수산부, 『새우양식과 질병관리』 수산기술지 7호	2000. 3.	p.69, 79. 80. - 새우 질병
○ 국립수산과학원 진해내수면연구소,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2001.	p. 92, 95. - 내수면 어류
○ 국립수산과학원 진해내수면연구소,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2002.	p. 129, 130. - 내수면 어류
○ 국립수산과학원 진해내수면연구소,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2003.	p. 39. 40. - 담수 어류
○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소,,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2004. 10.	p.133, 139. - 양식장 어병
○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경상북도 내수면 양식어업인 특별강좌 교제』	2004.	p.31. - 무지개 송어
○ 해양수산부, 『꽃게 양식』 수산기술지 16호	2005. 6.	p.127, 129, 140. - 꽃게 질병

5.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발암물질로 사용금지하면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책충돌현상을 방기한 결과임. 우리나라 4,561개의 해수면 및 내수면 양식업자를 비롯한 유통업, 판매업, 관련 상품 생산자 등 수십만명이 모두 도산위기와 실업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런 위기는 지난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임. 특히 대체약품도 없고, 소비도 되지 않는 송어와 향어 양식업계는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임. 양식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과 불검출 여부를 떠나 해양수산부는 송어와 향어를 전량수매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보상을 해야 함.

6. 해양수산부는 지난 10. 6.에 송어(296개)와 향어(140개) 양식장(총436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그 외 민물양식장 20%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기술지도서나 수산업업인 교육 교제를 보면, 내수면 양식장을 비롯하여 해수면 양식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실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수면양식장의 경우에도 일부 어종의 경우 부화난에 기생한 수생균(진균, 곰팡이)을 방지하는 효과에 탁월한 말라카이트 그린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7. 특히 일부 양식 해산물의 경우 치어 생산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광범하게 사용된다고 함. 만일 해수면 양식장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8.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모든 수산물을 전부 수거해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함유량을 조사할 수는 없기에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음. 해양수산부는 지금 즉시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국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판매자 전체를 조사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유통경로를 추적해야 함.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이든 해수면 양식장이든 최종 구입자 전원을 색출해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양식장을 전부 파악해 그 양식장의 수산물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보고해야 함.

9. 그렇지 않고는 지금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공황상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음. 먹는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국민에게 독약을 먹이는 정부는 더 이상 존속가치가 없는 것임.

◈ 항만공사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1. 본 자료는 항만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2. 경쟁입찰에서 중요한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평가항목, 기준 및 실적인정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지방청별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 전체의 적격심사기준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대안입찰 및 턴키입찰의 경우 낙찰율이 PQ입찰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시행처의 전문성 강화나 자질향상, 그리고 설계에 만전을 기한다면, PQ입찰 내지 최적가 입찰방식으로 발주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임.

4. 긴급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1)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항만공사 67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46건을 긴급공사로 발주하였음. 긴급발주는 시간적인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항만공사는 장기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상식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가 있으며, 통상 긴급공사라는 명목을 빌어서 수의계약을 자행하는 것이 부패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임.

(2) 항만공사와 같은 장기간 계획에 의한 공사를 긴급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제한입찰을 가져오게 되고 경쟁력 있는 시공사의 참여를 어렵게 하여 항만공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가급적 입찰참여의 업체를 늘려 다수에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함. 소수의 해상실적업체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사실상 비호하는 것이나 각 지방청별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시공업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임.

5.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0억원 이상 수의계약 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 공사는 258건, 총 계약금액 6,534억원으로 연평균 1,300억원의 항만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발주 총액 대비 약 10%에 육박하고 있음.

(2) 특정 지방해양수산청에 특정기업이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3) 예를 들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수의계약 47건 중 ‘가산토건’이 무려 20건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했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총 15건의 수의계약 공사 가운데 ‘세기건설’이 12건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하였음.

<최근 5년간 특정기업의 특정발주 지방청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기업명	수의계약건수	공사총액	해당 발주처
○가산토건	20	640	목포청
○금광기업	12	318	목포청, 여수청
○세기건설	12	246	제주청
○(주)부흥	11	352	부산청, 울산청
○남화건설	10	405	목포청, 여수청
○새건설	7	251	동해청

(4) 흔히 공사계약과정에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를 일단 발주해서 특정업체가 그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차공사의 형식으로 최초 공사의 몇십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벌이면서 ‘연결공사’니 ‘접합공사로서 하자구분 곤란’이니 하는 기술적인 이유를 대고 거듭 수의계약으로 특정기업체를 비호하는 방식의 국고낭비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태임.

(5) 그렇지만 해양수산부가 모범적으로 잘 한 사례를 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평택항 동부두 6, 7, 8번 선석 축조공사 입찰의 경우는 접합시공되더라도 후차공사 계약자에게 전차공사의 하자책임을 승계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사전공고하여 경쟁입찰을 하였음.

(6) 수의계약 공사의 공사금액이 턱없이 높아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7) 전체 258건 수의계약 공사의 평균 낙찰율이 설계금액의 90.95%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경쟁계약을 통해 계약된다면 낙찰율이 최소 3%, 최고 10% 정도가 낮아 질 수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는 200억원에서 650억원 정도가 될 수 있음.

(8) 각 지방해양수산청별 수의계약 건수와 낙찰율을 비교한 결과, 목포청, 군산청, 대산청은 설계금액의 92%를 훨씬 넘고 있음. 그리고 수의계약건수가 30건이 넘는 목포청, 포항청, 동해청이 모두 설계금액의 90% 이상을 보이고 있음. 통상적인 관급공사의 낙찰률은 83%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임.

< 항만공사 발주처 별 수의계약 건수 및 평균 낙찰율 현황> (기간 :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주처	수의계약 건수	평균 낙찰율
목포청	47	93.91%
포항청	45	91.93%
동해청	30	90.59%
마산청	25	89.16%
여수청	25	87.49%
군산청	24	94.30%
대산청	24	92.96%
제주청	15	89.78%
부산청	12	85.16%
인천청	6	80.21%
울산청	5	89.38%
11개청	258건	평균 낙찰율: 90.15%

(9) 수의계약으로 항만공사를 발주한 사유를 살펴보면 그 중 1건만이 작업상 혼잡하다는 사유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들고 있음.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항만공사를 소규모 공사를 찔끔 발주해 놓고는 그때부터 연결공사 부분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년에 걸쳐 수차례씩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10) 항만공사에서 자행되는 방만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심사위원회’ 형식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수의계약 사실 여부를 계약 전후에 공고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6. 수의계약과 관련된 개별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

(1) 대변항 건설공사는 이미 2000년 무렵에 (주)부흥에서 5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한 다음 4년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374.5억원의 대변항만공사를 7건으로 나누어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2) 해양수산부로서는 매년 50~60억원 규모로 대변항 건설공사가 예정된 사실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 최초로 일부 소규모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몇배에 달하는 공사를 계속적으로 연결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속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

(3) 또한 2003.에 피해복구공사비로 110억원의 수의계약공사를 했는데,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 대변항 항만공사에서 (주)부흥이 수주한 공사 현황 > (단위 : 억원)
○ 2000대변항 건설공사	50.0	수의계약
○ 2001대변항 건설공사	61.7	수의계약
○ 2002대변항 건설공사	60	수의계약
○ 2002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공사	13.7	수의계약
○ 2003대변항 건설공사	65.0	수의계약
○ 2003대변항 피해복구공사	13.2	수의계약
○ 2003대변항 피해복구공사 (2차)	110.9	수의계약
총 7건	374.5	수의계약 : 7건

(4) 보옥항 건설공사는 2000.에 남광건설(주)이 공사금액 34억원의 제1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했음. 이후 매년 2차례씩 후차공사라는 명목으로 6년간 10건으로 공사를 쪼개어, 총 507.1억원의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2005.도에는 203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적격심사자료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5) 공사계약 금액이 설계금액 대비 평균 90.16%로 유사한 공사들의 평균 낙찰율 83%를 감안한다면 후차공사라는 명목의 수의계약 공사에서 낙찰율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

< 보옥항 항만공사에서 남광건설(주)이 수주한 공사 현황 > (단위 : 억원)
○ 2000보옥항 건설공사(1차)	34.0	수의계약
○ 2000보옥항 건설공사(2차)	9.7	수의계약
○ 2001보옥항 건설공사(1차)	34.1	수의계약
○ 2001보옥항 건설공사(2차)	9.6	수의계약
○ 2002보옥항 건설공사(1차)	34.2	수의계약
○ 2002보옥항 건설공사(2차)	9.7	수의계약
○ 2003보옥항 건설공사(1차)	54.1	수의계약
○ 2003보옥항 건설공사(2차)	14.7	수의계약
○ 2004보옥항 건설공사	54.4	수의계약
○ 2005보옥항 건설공사	252.6	수의계약
총 7건	507.1	수의계약 : 7건

(6) 대흑산도항 정비공사는 가산토건(주)가 당초 30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한 후 곧바로 113억9,000만원의 후속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7) 특히 전차공사와의 하자사유는 불과 23.07%, 17.98%로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공사의 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식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사유를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수있음.

(8) 대흑산도항 정비공사의 경우도 다른 수의계약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금액이 설계가의 90.13%에 이르는 등 유사공사 평균 낙찰율 83% 정도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공사금액 부풀리기 의혹이 있음.

7. 이상에서 보듯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님. 극히 일부의 입찰공고만을 살펴본 결과도 이런데 속속들이 살펴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기 그지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공사의 적정성이나 안정성은 확보되는지 점검해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함.

8. 이상에서 살펴본 제반 문제점을 토대로 지난 2000년 이후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발주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처리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체제 개편 용역을 의뢰한 현 시점에서 광양항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수입확대를 목적으로 공단 사업목적에도 없는 「중국대련항 항만개발사업」과「북한 남포항항만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임.

2. 공단의 대북사업은 사전에 정부 당국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공단이 대북사업이라는 빌미로 정부 승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임. 현대 아산의 경험처럼, 대북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요구하는데, 2001.까지 1조 1,570억원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공단의 재정상황이나 광양항공사 설립과 연계된 공단 위상을 고려해야 함. 공단의 대북사업이나 해외사업은 공단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컨테이너공단은 해양수산부에 신규개발사업 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양수산부가 먼저 컨테이너공단의 대북, 대중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