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5.9.26

“비 오려 할 때 우산 걷기보다 비 올 때 우산 줄 수 있어야”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가 오려 할 때 우산을 걷기보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05. 7. 31.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에서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친절한 금산법?

-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금산법

□ 친절한 금산법?

-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금산법

○ 삼성을 위한 금산법 개정

∙ 1997.3. 이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5% 보유

∙ 1997. 3. 1. 제24조 신설 및 부칙제3조(경과조치) 신설

∙ 2000.1.21. 금산법 일부 개정

- 제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제27조, 제28조)

○ 알고도 묵인된 금산법의 허점

∙ 승인의제(부칙3조의 해석)의 허점

금감위는 그동안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어 금산법 부칙 3조(97년 3월)에 의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 재경위 법안검토보고서의 ‘입법취지’

∙ 삼성을 위한 한도개념 적용

- 금산법에서 100분의 5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3월 당시의 8.55%까지는 한도로 개념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향후에도 이 수준까지 지분매입이 가능토록 간주하고 있음.

∙ 금융권 손실이 우려되는 지분 처분(의결권 제한)

- 정부안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사후승인까지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를 인정한다고 함. 이를 통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삼성전자 등의 손실이 그대로 삼성생명으로 전가되는 등 동반부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삼성만을 위한 금산법 개정(참여연대)

∙ 금산법은 삼성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음.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밖에 없음.

∙ 입법예고 안에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끼워넣음.

: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1997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인 8.55%까지는 금산법상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7.23%이니 앞으로 약 1.3%는 더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2004년 말에 2만주와 2005년 1분기에 2만5000여주를 추가로 취득한 행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 부칙 조항은 지난해 11월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에는 없었던 것임.이렇게 중요한 규정을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끼워넣은 금감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 삼성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불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재경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매각 명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히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함.

만약 금산법을 개정해 과거에 이루어진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의 계열서 지분 매입을 무효로 돌린다면 소급입법이겠지만, 그 지분의 보유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인가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님.

삼성생명이 2004년과 2005년에 삼성전자 주식 총 4만5천여 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산법 위반행위다.

∙ 삼성생명에 대한 금산법 비적용 논리는 자가당착임.

: 정부는 금산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삼성에 유리한 법 해석을 하고 있음.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1996.12.13.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금산법 24조의 취지는 "현행 금융관계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해 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결여돼 있으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있음

: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는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2000년 1월 21일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음. 하지만,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 31일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중앙일보 소유의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0%, 7.05% 취득한 행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1999년 4월 17일 실권주 인수로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4%, 11.6%로 변동시킨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삼성캐피탈의 지분 11.6%를 인수하여 에버랜드 지분을 25.6%로 끌어올린 행위등 3차례에 걸쳐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음. 특히 2004년 위반행위는 금산법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된 2000년 이후의 일임.

∙ 동부화재에 내린 처벌을 삼성에겐 내리지 않고 있다

: 정부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음.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2000년에 신설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현재까지 없음.

금감위는 2003년 7월 금산법상 사전승인 절차 없이 아남반도체 지분을 모두 9.67% 취득한 동부화재(8.07%)와 동부생명(1.61%)에 대해 취득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바 있음. 하지만, 여전법 52조, 53조에 따라 삼성카드가 초과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금감위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에 대해 금감위는 "여전법 52조 2항은 단순히 금산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형    식적인 규정이므로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가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    고 있음.

금산법은 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단지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금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총수 일가가 극소수의 지분만 갖고서도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부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다. 기업 총수 없이도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법치 없이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