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협동연구과제 중

대학과의 협동연구가 78%

산업체 12%, 연구소 10%로 불균형 심각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출한 공동(협동)연구과제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의 협동연구 목록을 보면,

- 총 328건의 연구과제 중에서 대부분이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나타났고, 산업체와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함

○ 지난 3년 동안 총 328건의 협동연구를 수행한 것은 건수 자체로는 그리 작은 규모는 아님

- 하지만 KIST가 지속적으로 산학연 협동연구에 매진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연구비의 61%가 투입되는 등 협동연구에 투입되는 등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KIST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됨

○ 먼저 이렇게 협동연구가 대학에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산-연 , 연-연 협동연구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KIST는 ‘기관중점 추진방향’을 ‘차세대의 성장원천 발굴을 위한 미래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기술혁신의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는 창의적 기초연구’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실제 ‘기술이전 건수’를 보면, 2001년까지 32건을 상회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기술료 수입’도 ′00~′01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04년의 경우 인건비로 430억을 지출했지만 ‘기술료 수입’은 17억원으로 인건비의 4% 수준에 그쳤음)

- ‘기술이전 ․ 기술료 수입’등 산업화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료 수입현황

연 도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수입현황 (천원)
′00	33	1,887,165
′01	32	2,361,223
′02	18	812,874
′03	27	1,603,122
′04	23	1,730,111
′05.8	12	977,624

기술이전 이후 상품화여부도 확인해야

○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이후에 해당기술이 상품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기술이전 이후 실제로 상품화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통계조차 없었고, 담당자는 약 10~30%수준일 거이라고 짐작되는 수치만 구두로 답변해왔음

○ 지식이전과 확산실적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