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 외교통상부 >	2005. 10. 11. (화)

□ 6자회담 합의의 주요 문제점

◎ 각국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다보니 합의문 문구가 철저성이 결여    된 채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 경수로 제공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명기하였어야

- 핵폐기냐 핵포기냐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

( 의미는 폐기지만, 포기로 표현 )

- 북한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

- 정부가 북한을 편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 국민의 부담가중

- 이번 합의로 우리 국민은, 중대제안인 200만㎾ 전력 제공, 적당한 시점의 경수로 제공, 미·일·중·러와 공동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등 3가지의 큰 부담을 안게 됨.

- 비용문제같이 국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알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이에대한 대책은?

◎ 경수로지원에 대한 국민 불신가중

- 중대제안은 경수로 비용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었다.

- 국민들도 경수로는 없고 전력만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와같은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한․싱가포르 FTA의 문제점

◎ 정부가 주장하는 한․싱 FTA 의 효과 및 의의

-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인한 대 싱가포르 수출확대 효과는 크지 않음

- 상품외 싱가포르의 대 한국 투자 확대 예상

-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1) 수출증대효과는 없다. 오히려 수입증대효과만 있다.

-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 주요수출품인 경쟁관계

-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저관세국가로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수출품목은 대부분 ˝0˝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반도체, 컴퓨터, 철강 등 6,724품목 59.7%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되어있고, 17.8%는 5년내 철폐

- 싱가포르 수입의 2/3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실행관세율이 대부분 무세라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상품들의 관세철폐계획 과 그로인한 폐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2).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

정부는, 북한영역인「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Made In Korea」로 싱측이 인정키로 했음은 큰 협상성공이라고 홍보.

그러나 싱가포르는 대표적 무관세국가이어서 FTA협상이 없었더라도 개성공단 제품(북한)도 무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

북한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전략물자공급규제 대상 국가이어서 우리업체가 고부가가치 공산품생산설비를 개성공단에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주방용품(냄비)등 저부가가치 공산품 생산만 가능한 형편이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싱측에 수출하여 큰 국익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Made In Korea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에서 생산후 국내로 들여와서 수출하여야함.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역외 가공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을「Made In Korea」로 인정 받는 댓가로 싱가포르측에 「Out of Processing」(역외가공)을 인정해주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도 역외가공은 인정-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빈탄․반탄섬을 50년 이상 장기 조차한후 공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역외가공품의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도 원산지상품으로 보고있어, 사실상 인도네시아제품이 싱가포르제품으로 인정받아 무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역외가공을 인정한 품목수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