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학생 이탈 가속화, 대책 수립 및 정원재조정 필요

- 1학년 이탈율 계속 증가, 입학대비 1년후 학생수 70%대로 하락

- 취업률 하락중, 휴학(21.5%) 및 중도탈락율(13.7%)은 계속 상승

○ 기능대학은 1994년 2개교로 출발하여, 1998년 18개교, 현재 23개교를 운영중이며, 내년에 강경기능대학까지 총 24개 대학이 운영예정

○ 그러나 전반적인 대학정원 확대와 대학 입학대상자의 감소(2003년 역전, 10만명 이상 과다)로, 기능대학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고교졸업생 및 대학입학정원 추이>

연도	2000	2002	2003	2004	2005
고교졸업자	764	670	593	588	570
대학입학정원	657	668	669	685	669

(단위 : 천명)

○ 우선, 기능대학 1학년생의 연도별 이탈율을 보면, 2002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

<1학년생의 연도별 이탈율 (주간)>

연도	2002	2003	2004
1학년 정원	7,470	7,405	7,405
1학년말 인원	6,316	6,066	5,773
비율	15%	18%	22%

- 이탈율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재학생 대비 휴학 및 중도탈락율도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휴학 · 중도탈락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휴학비율	7.8%	12.1%	13.6%	16.3%	21.5%
중도탈락비율	10.7%	11%	11.4%	12.6%	13.7%

휴학비율 20% 돌파와 중도탈락율 13.7%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원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내년에 입학인원에 대해 소규모의 정원조정을 했으나 3%(235명 감소)에 불과하고, 강경기능대학(2006년 개교) 정원 150명이 순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능대학의 입학정원은 감소는 1%(85명)에 지나지 않음. 보다 적극적인 정원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 또한 기능대학의 취업률 역시 하락하는 추세고, 특히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률은 41.1%로 심각한 상황임.

2001년까지 100%취업을 기록하던 기능대학이 2004년에는 92,2%로 크게 하락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올해 처음 조사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률이 41.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처음 몇달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 취업하는 사례로 짐작) -> 보다 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