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10/11>
		▶ 담당 : 박태규 보좌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9-345-6849

< 이 자료는 www.chobaesook.com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10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 유치원의 엉터리 예․결산 방치

-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있어야

- 사립유치원지원 투명한 예결산 선행되어야

□ 되지도 않을 전파탐지기, 검증도 않고 대책에 포함

- 교육부의 전시행정 또 다른 혼란 야기

- 분명한 대책 세워야

□ 이름은 영어유치원, 실상은 자격검증 안 된 영어학원

- 시간당 12,200원. 그래도 영어만 배울 수 있으면 만사 OK

□ 누리사업단, 해외 견학․연수 프로그램 부실..

-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 대학 인․적성 검사, ‘로또 수능’으로 전락될 우려 많아...

- 인성과 적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가?

- 또 다른 본고사 될 우려 높아...학원 수강생 몰리고 있어...

□ 증가하는 탈북학생에 대한 대책 세워야...

- 대안학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2005년 10월 11일 교육부 확인감사>

유치원의 엉터리 예․결산 바뀌어야

학원 겸업 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

○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동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기초하여 지역 교육청에 예산 결산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교육청은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 시정을 지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전국의 시도교육청 별로 몇개의 지역교육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유치원의 회계보고는 형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내용도 매우 부실한 상태임.

○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마련한 예산편성요령을 보면 ‘산술기초는 예산목적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산출 기입하여야 하고 산출기초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 예산 과목상의 계수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입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유치원 예결산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몇가지 예를 들면 2004년 결산 표지에 ‘2005년 결산’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어 제출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었음.

-  경기도의 모 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비 예산을 2004년 6,225만원에서 2005년 1억 1,315만원으로 81%가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145,000원 이던 수업료를 13.7% 인상(165,000)하면서 생긴 차액을 대부분 이 예산에 편성한 결과임. 그러나 산출기초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임.

-  경기도의 또 다른 유치원의 경우도 수업료 인상분을 대부분 학교운영비 증액 분에 계상하고 있음. 특히 이 유치원의 경우 ‘04년 1억 9,700만원이었던 이 항목의 예산이 ’05년 2억 3,200만원으로 17.8% 증액되었음. 그러나 ‘04년 결산을 보면 예산보다 적은 1억 5,500만원이어서 도대체 예산 증액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가 이해할 수 없었음.

-  이미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지적한 한 유치원의 2005년 세입, 세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없지만 인건비는 38.7%가 감소한 반면 관리운영비가 115%나 급증하였음. 특히 이 유치원의 관리운영비 예산은 문구류행사비 48,000,000으로 전년대비 700%인상, 난방비 48,000,000원으로 전년대비 100%인상 등 산술기초가 엉성할 뿐 아니라 금액 자체도 30%가량 부족하여 예산서라고 할 수도 없음.

○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우선 제대로 된 예․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기초로 유치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유치원 경영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조차 하지 않고 있음.

○ 2005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에서도 사립유치원의 69%가 예산 결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치원 스스로 반성할 부분임.

▶ 지역교육청이 유치원 예결산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회계보고 자체가 초등학교 회계보고에 묻혀 있어 실제 유치원 교육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또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 얼마가 부족한지 등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국공립 단설유치원의 예결산서는 제출받은 예가 적어 검토할 수 없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되지도 않을 전파탐지기, 검증도 않고 대책에 포함

○ 본의원은 어제 교육부가 휴대폰에 의한 수능부정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전파탐지기 시연회를 지켜보았음.

○ 모두 4가지의 제품이 시연되었으나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없었음. 결론적으로 두가지가 문제되었는데 하나는 전파탐지기가 그 교실 외에서 사용된 휴대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교실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시험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임.

○ 따라서 이 전파탐지기를 도입한다면 수능시험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금년에 조급히 도입해서는 안 될 것이며 휴대폰 부정과 관련해서는 입실시 휴대폰 소지를 철저히 막을 방법을 찾는 등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이번 시연결과 수능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것은 이 제품들이 개발된 목적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음. 물론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마련했을 때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대목임. 결국 이 계획을 방지대책의 하나로 삼은 것은 교육부의 전시행정의 하나로 결과적으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것임.

이름은 영어유치원, 실상은 자격검증 안 된 영어학원

- 시간당 12,200원. 그래도 영어만 배울 수 있으면 만사 OK? -

○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 소위 영어유치원 형태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총 632개로 7월 말 현재 수강생은 27,5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총 18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강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총 수강생수가 10,178명 (전체 수강생 중 37%)에 달함.

○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최고 수강료는 경기도의 모학원으로 시간당 12,220원이며, 최저 수강료는 전북 익산의 모학원으로 시간당 437원으로 나타남. 서울에서 시간당 수강료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 모 학원으로 한달 수강료만 647,600원, 여기에 기타 간식비, 식사비, 교재비, 특별활동비로 걷는 돈을 합치면 한달 학원비가 717,600원에 달함.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함.

○ 특히 이 학원들 중 상당수는 이름조차‘영어유치원’을 내걸고 원아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료 외 간식비, 식사비, 교재비, 특별활동비까지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입학비를 받는 곳까지 있음. 이들 학원이 마치 유치원처럼 행세하며 수강료 외 다양한 명목으로 수입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분명히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불법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불법운영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유아영어학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학원이며,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에 대한 검증도 전혀 없는데도, 마치 고급 유치원 정도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대책이 시급함.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현황]

구분	학원수	수강생수	시간당 수강료(단위;원)
			최고	최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1 41 33 31 22 33 20 188 5 15 26 16 12 14 35 12	10,178 1,499 1,707 774 862 930 381 7,122 116 440 1,384 498 225 451 1,009 238	8,095 3,503 5,120 8,330 4,750 7,500 4,000 12,200 6,000 4,250 5,000 3,000 4,000 4,300 5,270 4,450	1,038 2,000 1,375 1,250 1,370 1,000 1,700 1,000 2,250 2,430 1,525 437 1,250 2,000 1,000 2,000
계	632	27,576

(‘05.7.31.)

누리사업단, 해외 견학․연수 프로그램 부실..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현황>

○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 산업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누리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음. 지난 8월 방만한 사업비 운영과 사업실적 부진으로 누리사업 1차 연차평가에서 7개 사업단이 선정취소되고, 61개 사업단의 사업비가 삭감되기도 하였음.

□ 학생들의 해외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부적정

○ 특히, 누리사업단이 실시한 학생 해외 견학 및 연수 실시 현황을 보면 사업단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음.

○ 지난 1년동안 누리사업단은 총 8,127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견학이나 연수를 위해 총 145억여원을 지원. 이는 1년동안 지원된 누리사업 예산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임. 그러나 이들 8,127명의 학생들의 해외 견학 연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4주의 단기어학연수, 문화체험파견, 선진물류탐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한 사례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 한밭대 차세대이동통신및서비스인력양성 사업단(대형)

- 사업참여대학의 대학원생들을 돌아가면서 1주일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해외 연수를 보냄. 소요예산은 1억2,100만원.

▶ 전남대 누리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사업단(대형)

- 단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위해 2억8,400만원 사용.

▶ 울산대 자동차․조선해양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단(대형)

- 단순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에 2억8,940만원 사용.

▶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교육사업단(중형)

- 단순 해외연수, 어학강좌, 문화체험을 위해 4억1,100만원 사용

○ 이처럼 누리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해외 견학․프로그램이 총 112개 누리사업단중  39개 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교육부 총리께서는 이러한 단순 어학연수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누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 해외견학․연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아울러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본 위원은 누리사업단에게 지원된 예산은 사업단으로 하여금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해외 견학이나 연수프로그램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1～4주 동안의 짧은 해외 문화를 체험이나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이는 학생자신이나 사업단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

○ 이에 본 위원은 누리사업단의 해외 견학 및 연수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누리사업 지원예산을 ‘눈먼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표1> 누리사업단의 해외견학․연수프로그램 현황(첨부자료 참고)

<누리사업단의 해외견학․연수프로그램 현황>			기술이전	특허출원	국제협력프로그램			대학원생국외연수					사업단전체 예산
	중심대학	사업단명			프로그램명	국가	지원액 (단위;백만원)	과정명	기간	국가	인원	지원액
대형	연세대(원주)	의료공학교육혁신	0	0			0	국외의공학관련 단기연수	2주	미국	3	13	3001
	강원대	바이오산업인력양성	0	0			0					0	3001
	강릉대	환경생체신소재	96	2	학생어학연수지원	필리핀	22.1						3001
				(진행중2)	학생어학연수지원	필리핀	27
	한밭대	차세대이동통신및서비스인력양성	0	0	해외단기연수	미국	29	목적형해외연수	1주	영국	3	3	5000
					해외단기연수	미국	58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5	3
					해외산업체연수	인도		목적형해외연수	1	미국	4	4
								목적형해외연수	3	미국	5	5
								목적형해외연수	2	호주	5	5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3	2
								목적형해외연수	4	유럽	5	5
								목적형해외연수	1	캐나다	4	4
								목적형해외연수	2	독일	3	3
								목적형해외연수	1	중국	5	3
								목적형해외연수	1	캐나다	5	5
								목적형해외연수	2	중국	5	3
								목적형해외연수	1	대만	5	3
								목적형해외연수	1	호주	5	5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18	11
			2		해외단기연수	호주	11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20	12
					해외단기연수	호주	71	목적형해외연수	3	유럽	3	3
					장기해외연수	미국	11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3	2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6	4
								목적형해외연수	1	미국	6	6
대형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3	2
								목적형해외연수	2	독일,프랑스	3	3
								목적형해외연수	1	일본	33	23
	호서대	디스플레이인력양성	0	0	해외연수,계절학기	미국	49						5000
					해외연수,계절학기	미국	79.9
					해외연수,계절학기	미국	7.5
	공주대	자동차부품산업인력양성	0	0				어학연수	4	뉴질랜드	10	21	5000
								어학연수	15	미국	3	18
								어학연수	7	미국	7	21
								어학연수	7	미국	10	30
	충북대	IT인적자원혁신	0	0	단기연수	미국,캐나다	117						4200
					단기연수	캐나다	57.6
					단기연수	대만	16.5
					단기연수	대만	8.3
					장기연수	미국	45
	충북대	바이오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0	0									3300
	전북대	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혁신	0	6	해외어학연수	인도	52	어학연수	2	일본	1	1.5	5000
					단기해외연수	필리핀	66.3
					단기해외연수	필리핀	61.1
	전주대	전통문화콘텐츠X-edu	0	0									5000
	전남대	누리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	17	1	어학연수	캐나다	43						3500
					어학연수	미국	75
					문화체험파견	유럽	14
					어학연수	호주	25
					문화체험파견	유럽등	20
					어학연수	캐나다	41
					문화체험파견	유럽등	5
					어학연수	호주	10
					문화체험파견	동남아등	40
대형	전남대	광전자부품산업인력양성	0	0	학부생해외어학	미국	77.3						3500
	조선대	첨단부품소재전문인력양성	0	1				해외연수	4	호주	1	3.6	4000
	목포대	누리조선인력양성	8	0									5000
	제주대	아열대생물산업및친환경농업생명산업인력양성	0	0				어학연수	4	일본	2	5.8	3100
	영남대	신성장IT산업을위한임베디드기술인력양성	0	0	장단기학점연수	미국	51	해외연수	4	캐나다	1	1.8	4000
					해외어학연수	캐나다	25.7
					장단기학점연수	미국	20
	경북대	초일류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인력양성	0	0									4000
	계명대	문화콘텐츠산업인력양성	0	0				단기해외어학연수	4	호주	20	78.7	4000
								단기해외어학연수	4	미국	10	51.5
								영어어학연수	3	호주	13	37
	금오공대	PoP-IT인력양성	0	3	통계단기어학연수	필리핀	101						4000
					단기어학연수	뉴질랜드	300
	포항공대	차세대소재부품인력양성	4	91	해외단기유학프로그램	미국등	33.6						4000
	한국해양대	지식기반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0	0	단기어학연수		368	단기어학연수	4	호주	1	3.5	5000
					선진물류탐방		94.1	통계단기어학연수	4	호주등	6	15
								선진물류탐방	1	홍콩등	7	15
								단기어학연수	4	호주	3	9.5
								단기어학연수	4	호주등	3	7
								선진물류탐방	1	홍콩등	3	6
	동서대	디지털영화영상콘텐츠전문인력	0	0									5000
	울산대	자동차조선해양기술혁신인력양성	3	4	어학	호주	77.6	어학연수	4	호주	4	10	3400
					어학	뉴질랜드	10
					어학연수	캐나다	91.5
					어학연수	캐나다	110
					어학연수	뉴질랜드	32.2
	경상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	0	0									4200
	창원대	메카노21인력양성	0	5									500
중형	강원대	문화콘텐츠인력양성	0	0									2300
	관동대	강원관광레저스포츠산업클러스터를위한 GP&SG양성통합교육시스템사업	0	0			0					0	1200
	목원대	첨단영상게임산업전문인력양성	0	0			0					0	3000
	우송대	노인복지실버산업전문인력양성	0	5									3000
	공주대	화학산업인력양성	0	0	대학생해외연수	뉴질랜드	46						2000
	나사렛대	재활인력혁신	0	0								0	2000
	천안대	사회복지혁신	0	0			0					0	3000
	충북대	나노기술기반전문인력양성	0	0			0					0	1800
	충북대	바이오농업전문인력양성	0	0	학문형인력단기해외연수	호주	99	복수전문인력해외연수	6	일본	1	4	1996
					학문형인력단기해외연수	뉴질랜드	60		6	미국	1	4
									8	영국	1	4
	원광대	임베디드시스템전문인력양성	0	0									3000
	조선대	전통식품첨단화인력양성	0	0								0	2500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교육	1		해외연수	미국	221	해외어학연수	6	미국	1	4	3000
					어학강좌,문화체험	미국	190		6	미국	3	10
	호남대	IT-CT 인력양성	0	0	해외단기연수	호주	94.9						2500
					우수학생해외연수	호주	69.4					0
	제주대	첨단관광정보시스템인력양성	7	0			0					0	1185.6
	제주대	친환경해양산업뉴프론티어전문인력	0	0			0					0	2100
	경북대	생물건강농업생명융합형인재양성	10	0	장기해외학생교류	중국	20.7					0	3000
					장기해외학생교류	일본	13.4
					학부해외어학연수	필리핀	61.5
	경북대	디지털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인력양성	0	15				글로벌챌린저(전공관련자유탐방)유럽등		22	3
	대구대	디자인혁신역량강화	0	3	해외어학연수	캐나다	2.02					0	2500
					학점인정어학연수		30
	금오공대	나노정밀부품소재인력	0	0			0	해외어학연수	4	호주	2	6	2475
	부산대	금융선물보험전문인력양성	0	0			0	해외단기어학연수	9	호주등	11	48.4	3000
	동서대	유비쿼터스IT전문인력양성	1	6								0	2500
중형	경성대	CT인력양성	0	0			0					0	3000
	울산대	정밀화학인력양성	0	0			0					0	1800
	경상대	Smart부품소재인력양성	0	0			0					0	2500
	인제대	지역맞춤형수자원재해관리인력양성	0	0			0					0	2500
소형	한라대	한라누리사업단	1	0			0					0	900
	춘천교대	초등교육혁신	0	0			0					0	800
	강원대	환경복원및청정기술인력양성	0	1			0						915
	강릉대	차세대해양생명산업인력양성	0	0			0					0	500
	한밭대	환경친화형최첨단설비인력양성	0	0	해외단기연수	미국,일본	26.6					0	792.8
	우송대	철도시설전문인력육성	0	4								0	1000
	충남대	항공우주기술인력양성	0	0			0					0	930
	홍익대	금속재료	0	0			0					0	1000
	한국기술교육대	캐릭터제조및인력양성	2	13									960
	공주대	교육정보화를선도하는농어촌소규모학교교원양성	0	0			0					0	1000
	고려대	기전융합신기술인력양성	0	0	어학연수	영국	30						700
						미국	39.8
	순천향대	전문사회복지사육성전략	0	0			0					0	792.8
	청주대	그린&크린환경	0	0			0	교육연수프로그램	1	일본	11	17.5	792.8
	건국대	중원지역산업정보화지원을위한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	0	0			0					0	500
	건국대	중소기업맞춤형실용인재양성	0	0			0					0	616
	충주대	NEFI	0	4			0					0	760
	충북대	차세대전력산업기반기술인력양성	0	0	해외단기	호주	35.6					0	500
	충북대	e-business화및IT국제화지원인력양성	1	1									800
	전주교대	전통문화교사양성	0	0			0					0	600
	예원예술대	디지털애니메이션영상인력양성	0	0			0					0	969
	군산대	텔레매틱스인력양성	0	0								0	200
	군산대	천연염색니트디자인인력양성	0	1									370
	군산대	건설교육혁신의서구적모델구축및수해양건설기술강화	0	0	학부생해외어학		25.4	해외연수					800
소형	원광대	쥬얼리마스터사업단	0	0								0	1000
	호원대	쌀가공웰빙조리전문인력양성	0	0			0					0	400
	조선대	치의공인력	0	1			0					0	1000
	조선대	MCB전문인력양성	0	0								0	1000
	광주교대	교육복지실현	0	0			0					0	1000
	광주대	관광전문인력양성	0	0								0	692.8
	순천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비지니스인력양성	0	0	해외학점취득및단기어학연수	뉴질랜드등	321					0	1000
	호남대	친환경건설인력양성	0	0			0					0	400
	호남대	HWTC	0	0	여름방학대학연수	미국	55.6					0	900
	호남대	전기공학특성화	0	0			0					0	900
	목포대	다도해문화콘텐츠	0	0								0	1000
	제주대	국제자유도시법무서비스인력양성	0	0	해외연수	호주등	124						350
	제주대	청정에너지특화인력양성	0	0								0	910
	동국대	소프트디콘사업단	0	0			0					0	864
	대구한의대	한방기능성섬유제품산업화	0	0								0	360
	대구한의대	노인요양서비스전문인력양성	0	0								0	500
	경일대	RDI	3	0			0					0	800
	영남대	디스플레이산업인력양성	0	0									1000
	안동대	바이오정보기기분야인력양성	0	0	어학연수	캐나다	39.7	어학연수	8	캐나다	2	7.9	900
	경주대	문화관광전문인력양성	0	0			0					0	1000
	경운대	안경전문인력양성	0	0			0					0	1000
	계명대	영유아교사양성	0	0			0					0	792.8
	대구대	금형특화사업단	0	0			0					0	1000
	대구대	특수교육 e-러닝특성화	0	0								0	1000
	금오공대	방재전문인력양성	1	0	어학연수	필리핀등	74	어학프로그램	4	필리핀	3	3	1000
	한국해양대	해양산업인력양성	0	0									1000
	한국해양대	친환경워터프론트인프라구축및유지관리인재양성	4	4									1000
	동서대	ERP전문인력양성	0	0			0					0	1000
	동서대	한상네트웍지식서비스경영구제전문가양성	0	0									1000
소형	동서대	InnoValue디자인인력양성	0	0			0					0	920
	부산가톨릭	Ec4Health	0	0			0						1000
	부경대	해양생산첨단산업육성을위한전문인력양성	0	0	단기영어연수	호주	166					0	792.8
					단기일어연수	일본	49.7
	울산대	울산IT혁신	0	0								0	492.8
	울산대	자동차부품소재전문인력양성	0	0								0	787
	진주국제대	식품사업	12	5			0					0	792.8
	진주국제대	관광교육지역혁신체계구축	0	0	어학연수		400						500
	진주산업대	친환경건설특성화	1	0				학생해외연수	2	일본	2	1.4	1000
	창원대	중국비즈니스인력양성	0	0			0					0	837
	창원대	지능형홈건축	0	0			0						850

증가하는 탈북학생에 대한 대책 세워야...

- 대안학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 남한사회에 탈북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학령기에 있는 탈북 학생들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들 탈북학생들은 하나원을 거쳐 공교육기관에 편입하게 되는데 최근 입학 및 재학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표1.> 탈북학생 입학현황 (2001~2004년)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현재)
(명)	22	63	117	201	146

표2.> 탈북학생 재학현황

년 도	학교수	학생수
2004	137 개교	303 명
2005	194 개교	432 명

□ 부적응 이탈주민 학생 증가와 방조하는 교육부

○ 본 위원이 탈북학생 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들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음. 즉, 탈북 학생들이 학업, 교우관계 등 한국정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 저조하고, 외부로 겉돌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기 쉽다는 우려였음.

○ 이러한 우려 속에서 많은 민간단체가 팔을 걷어 부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안 학교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 공교육을 이끄는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음.

○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실시한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청소년 새터민 교육 8개 민간단체에 총 1억 7천만 원 지원한 사업이 전부임. 결국,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임.

□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재사회화 유도 못하는 교육부

○ 2003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통일대비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Ⅰ’자료에 따르면 하나원 소속일 때보다 공교육기관 소속일 때 탈북학생들의 남한문화정체감은 70.38에서 54.27로 떨어져, 공교육기관이 탈북학생들의 남한사회 적응․통합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 교육형태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정체감’

	변인	빈도(명)	남한문화정체감		북한문화정체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 형태	일반공교육	26	54.27	14.35	54.50	11.53	108.77	16.65
	대안학교	15	6.27	9.72	61.00	12.92	124.27	11.10
	하나원	16	70.38	7.23	50.13	13.53	120.50	9.05
	기타	13	61.54	7.59	60.46	5.77	120.00	6.39

□ ‘대안학교’가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특히, 공교육기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탈북학생들을 위해 최근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탈북학생들 역시 대안학교를 많이 찾는다고 함. 그러나 대안학교 학생들의 남한문화정체감은 공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54.2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6.27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대안학교에서 남한사회에서의 재사회화가 원활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진정한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대안학교 이외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대학교 인․적성 검사, ‘로또 수능’으로 전락될 우려 많아...

인성과 적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가?

- 또 다른 본고사 될 우려 높아...학원 수강생 몰리고 있어...

○ 대학교 학업 수학에 필요한 기초능력이 뛰어나면서 전인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수시 1학기 대입전형부터 일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잠재력․창의력을 측정하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대입역전 로또시험’으로 불리고 있음.

○ 당초 인적성검사의 실시 의도는 수험생의 인성과 적성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과와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지만, 사교육 시장에는 이미 인적성 검사의 문제풀이기술을 기계적으로 반복시켜 요령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어 인적성 검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표1참고>

○ 인적성 검사 시험을 위한 교육이 사교육시장에서 이른바 ‘장사’가 되는 이유는 인적성검사가 사고력 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일종의 순발력을 검증하는 형식이기 때문임. 그러니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인적성 검사와 내신만 가지고도 대학 갈 수 있다는 ‘로또’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임.

<질의>

○ 본 위원은 대학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6년 동안 대학을 바라보며 매진해온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학생들의 인성 개발을 위해 대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본래 인․적성 검사의 목적은 수험생의 성향을 알아보는 취지이지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치루는 시험이 아닐 것임. 그러나 이미 고득점을 노리는 입시수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고, 이는 자칫 사교육의 확대를 불러일으켜 또다른 본고사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 이것을 대입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점차 인․적성시험을 치르는 대학이 늘어가는 추세속에서 대학의 인․적성검사가 또 다른 본고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표1> 전공적성도 원하는 과에 따라 맞춤 조작된다? 전공적성을 나타내는 방법도 요령이 있다는 M사의 인․적성검사 강의 홍보

<표2> 난이도 분석과 출제방향까지 짚어주는 친절한 설명

<표3>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대학의 현황

	도입취지	특기사항	모집 정원 (명)	문항수/시간 (문제수/분)	반영률	경쟁률
경희대	긍정적․합리적 사고, 논리적 추론능력 변별	성적이 동점인 경우 인적성 평가가 우선	240	90, 100 / 150	40%	45:1
한양대	외국어 능력, 잠재력, 독창성 측정	1단계를 인적성 검사로만 평가. 많은 문항이 영어	549	120 / 60	1단계 100% 2단계 40%	-
인하대	교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이 아닌 잠재적 학습능력 평가	교과와 연계된 지식 관련 문항이 많음	440	90, 110 / 35	30%	31.6:1
아주대	인성및 가치관, 전공수학능력, 개인의 발전가능성 위주 평가	1단계를 인적성 검사로만 평가.	200, 정원 외 30명	200 / 80	1단계 100% 2단계 20%	-
홍익대	경험 통한 학습정도, 기초 소양 테스트	적성검사 비율이 상당 반영	306	80 / 40	60%	49.5:1

<표4>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교(교직 인․적성검사 포함)

2002	한양대(1)
2003	고려대, 영동대, 인하대, 한양대(4)
2004	경희대, 명신대, 아주대, 영동대, 인하대, 한양대(6)
2005	공주대, 경희대, 서울대, 서울 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여수대, 인하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남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15)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배숙 의원실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