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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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수 협 중 앙 회

일 자		2005년 10월 4일

1. 외국인선원 송입대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기회를 제공해야

2. 중앙회가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대책만들라!

3. 농업,농민,농촌정책을 벤치마킹하라!!

4. 상호금융 대체자금 만기일 도래에 대한 대책

5. 수협은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라!

외국인선원 송입대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기회를 제공해야

29일 열린 수협중앙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있는 어업분야에 외국인선원대신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은 “수산분야의 선원구인난이 심각하여 중국등 5개국 24개 송출기관으로부터 1,306명이 입국하였으나 언어장벽등으로 257명이 이탈하여 이탈율이 19.7%에 이르고 국내선원노조의 반발도 큰 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 이와함께 이의원은 “외국선원들이 현장에 투입퇴기전에 받는 교육은 현지의 송출기관이 10일간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한국어회화, 선상용어, 군사훈련(군사훈련을 왜 시키는지 의문?)을 포함한 체력훈련과 한국으로 입국 후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2박3일간의 이탈방지교육, 연수생의 권리 및 의무, 예절교육 등이 전부”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선원이탈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수협의 대책도 따져 물었다..

- 이의원은 이날 사전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수생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은 월 75만원에 약간의 상여금과 퇴직금이 지급되고 산업연수생에서 연수취업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숙박시설과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월 급여 수준이 1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05년 우리나라의 3인기준 최저생계비는 838,797원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금액만은 아니”라며

-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05년 9월 15일 현재 모두 7,186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25.1%인 반면 임시직이 15.6%이고 무직이 27.5%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직장에서 받는 보수수준도 평균 9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시종의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수산분야에 적극적으로 취업시킬 경우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주민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어선주와 양식업주들의 구인난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외국인연수생확대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없을 것이며 이탈주민들의 사회미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일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연수생 급여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연수수당	연수수당(월)	600,000원	700,000원	750,000원
	상여금(년)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퇴직금(년)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직장현황

구 분	%
무직 정규직 학생 신분 임시직 가정주부 자영업	27.5% 25.1% 16.5% 15.6% 7.3% 7.2%

북한이탈주민 월 평균소득

월 보수액	수	%
1~60만원 61~80만원 81~100만원 101~120만원 121~140만원 141~160만원 161~180만원 181~200만원 201만원 이상	27 24 34 13 9 11 5 3 2	23.0% 20.5% 19.7% 11.0% 7.7% 9.4% 4.3% 2.6% 1.7%
계	1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