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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1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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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현대중공업 >

■ 목 차

1.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부족한 214 잠수함

부품 국산화율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2. 잠수함 해외기술도입선도 경쟁체제가 옳다

해외업체도 경쟁시켜 예산절감 ․ 기술이전을 촉진하자

3. 독일제 AIP(공기불요추진장치) 위험하지 않은가

수소연료를 분자화하면 폭발의 염려는 없나

1.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부족한 214 잠수함

부품 국산화율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현대중공업에서 현재 제작중인 1800톤급 214 잠수함은 우여곡절을 여러 차례 겪은 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1989년에 해군은 차기 잠수함사업으로 重잠수함(2500~3000톤급)을 결정하여 소요제기했고, 합참이 이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해군력 증강추세를 고려했을 때 1200톤급 209 연안형 잠수함으로는 작전반경이 작기 때문에 重잠수함을 소요제기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이것이 바뀌어 1800톤급의 어정쩡한 중간형 잠수함 3척을 끼워 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논리는 “重잠수함을 우리 스스로 설계, 건조하기 위해서는 중간형의 잠수함사업을 통해 설계, 제작능력을 배워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현황

명 칭	209급	214급
배수톤수	1200톤	1800톤
수 량	9	3
건조년도	1993~2001년	2007~2009년
제 작 사	대우중공업(조선)	현대중공업
해외기술도입	독일 하데베(HDW)	독일 하데베(HDW)

* 출처 : 해군 홈페이지, 국회 제출자료, 언론보도 종합

연안형 잠수함과 중잠수함 비교

214급 잠수함의 소요제기는 “① 군사전략적 판단 → ② 기술적 판단 →    ③ 경제적 판단”이라는 획득원칙에서 기술적 판단이 군사전략적 판단을 뒤집어엎은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21세기 대양해군을 지향한다는 해군의 정책기조를 무시하고 연안작전만 가능한 214급 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14급 잠수함을 결정한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1995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원해작전이 가능하도록 구축함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축함은 대형화를 통해 원해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잠수함은 연안형 잠수함으로 결정하는 것은 군사전략상 타당치 않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적 판단을 우선시 했다면 기술축적을 통한 重잠수함의 설계 ․ 제작 능력을 키운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독일은 重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잠수함은 300미터 이상의 수압에 견뎌야 되고, 중성부력을 유지해야 하고, 자체 소음을 거의 없애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상시험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피드백 시켜야 합니다. 重잠수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독일에서 어떠한 重잠수함의 설계와 제작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중잠수함의 설계․제작의 경험이 없는 독일 하데베(HDW)사에게서 설계․제작기술을 배우면, 차후에 重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설계이론교육과 2000톤급 개념설계실습을 독일이 아닌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받았고, 지금은 영국에서 설계이론교육을 받고 있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重잠수함은 물론이고 10,000톤 급 이상의 잠수함을 설계․제작하는 잠수함 강국이다. 독일에서는 절충교역에 의해 배당되는 교육에만 참여하고 있다.

잠항지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 공기불요 추진장치), 안전잠항성을 증가시키는 고강도강, 첨단무기와 전투체계와 같은 기술이 바로 잠수함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산화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수함 사업 입찰가가 약 9천5백억원인데 국내분이 1천6백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83%를 해외기술도입선에 지급한다는 것인데, 나머지 17%를 가지고 시설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까. 기술개발과 국산화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획득원칙에 어긋난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214 잠수함사업이 그나마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도입생산의 18개 품목은 핵심기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결코 진정한 국산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입기술을 응용하고 업그레이드시켜 수출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연구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국 잠수함전력 보유 현황

구분	함형	함명	척수	톤수 (수중)	속력 (수중)	무 장
중국 (59척)	SSBN	Xia(092급)	1	6,500	22	12 SLBM(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
	SSN	HAN(091급)	4	5,550	25	SSM(함대함 유도탄/YJ-82)
		093급	2	6,000	30	SSM, SLCM(해상발사 순항유도탄)
	SS	GOLF	1	2,950	13	무장발사관 10문, 어뢰 12발
		SONG	5	2,250	22	무장발사관 6문, 어뢰 12발
		KILO	4	3,076	17	무장발사관 6문, 어뢰 18발
		MING	20	2,113	18	무장발사관 8문, 어뢰 16발
		R급 개량형	1	2,100	13	무장발사관 8문, 어뢰 18발
		ROMEO	21	1,830	13	무장발사관 8문, 어뢰 14발
일본 (18척)	SS	YUUSHIO	4	2,450	20	무장발사관 6문, 어뢰 20발
		HARUSHIO	7	2,750	20	“
		OYASHIO	7	3,000	20	“
북 한 (51척)	SS	ROMEO	22	1,830	13	무장발사관 8문, 어뢰 14발
	SSM	상어급	29	277	8.8	무장발사관 2~4문
한 국 (11척)	SS	209급	9	1,285	22	무장발사관 8문, 어뢰 14발
	SSM	돌고래급	2	175	6	무장발사관 2문, 어뢰 2발

※ 출처 :  '04-'05 Jane's Fighting Ships

기술도입생산품목(18개) : 디젤엔진, 주배전함, 부강마스트, 전선류, 흡배기 밸브 등 전략품목

<질의>

현대중공업은 기술도입생산 18개 품목에 대하여 어떻게 응용하고, 어디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우중공업이 209 잠수함을 10년 동안 생산할 당시 축전지 한 품목만 국산화 했다고 현대가 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때문에 현대는 대우보다 더 많은 잠수함 기술을 국산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잠수함 해외기술도입선도 경쟁체제가 옳다

해외업체도 경쟁시켜 예산절감 ․ 기술이전을 촉진하자

현대중공업은 1999년에 잠수함사업 주계약업체선정 논란 당시에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잠수함건조 조선소를 복수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건조조선소 2개와 수리조선소 1개, 중국이 3개, 북한이 3개의 잠수함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신규투자는 최소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규모투자로 복수업체를 유지하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경제 1999.1.14〕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10년가량 사업을 독점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업체를 복수로 유지하고 기술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상과 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체제를 통해 예산절감과 기술개발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전력을 15~20척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1개 조선소로는 건조 및 수리용량이 부족하다. 15척 이상인 경우 1년에 2.5척을 창정비한다고 보면 된다. 원활한 수리부품 등 향후 잠수함 수명주기간 후속 군수지원의 보장을 위해서는 부품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가능한 한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하여, 군수지원상의 유통로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해군의 지속적인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업체만 복수화(경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해외기술도입선도 복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유사성능의 잠수함 생산국가로부터의 상호경쟁을 통하여 기술이전과 가격조건을 비교해가면서 기술적 능력과 예산절감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214급 잠수함 사업자 선정시에 프랑스는 생산기술과 설계기술을 모두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스웨덴은 독일보다 600억~1000억원 낮은 도입가격과 전폭적인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1997-11-18, [한겨레신문]1997-11-17, [한국일보]1997-11-08

해외기술도입선을 단수로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군의 전력약화로 귀결됩니다. 重잠수함을 건조해본 경험이 없는 독일과 달리,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重잠수함 보유국들은 시제함에서 10년이상의 해상시험 경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重잠수함 설계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잠수함 기술의 기초가 약한 한국으로서는 重잠수함 설계기술 보유국을 경쟁시키고, 복수의 도입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수함 기술도입국의 복수 기술도입선 유지현황

국가명	복수기술도입선
브라질	영국, 독일
칠레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자국산, 러시아
이집트	러시아, 독일
인도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독일, 영국
대만	미국, 네덜란드
터키	미국, 독일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1996~1997

복수의 해외업체를 경쟁에 참가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이 단수의 해외업체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측면배열소나(FAS)의 경우 우리의 214급에 설치하는 것은 선형(Linear FAS)인데 성능이 평면형(Planar FAS)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표적탐지에 저주파 소나를 운용하게 될 텐데, 항해시에 어느 속력에서 잠수함 자체 소음통제가 잘 이루어져서 저주파의 표적음파를 탐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일 것입니다. 또한 적외선잠망경(IR)의 경우 독일제는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4급 정도의 잠수함 측면의 면적과 길이에는 평면형 측면배열소나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질의>

항속이 얼마 이상이면 저주파 표적음파를 탐지하지 못합니까.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업계가 보기에도 해외기술도입선을 복수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해 보고 결과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3. 독일제 AIP(공기불요추진장치) 위험하지 않은가

수소연료를 분자화하면 폭발의 염려는 없나

214 잠수함 중에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 공기불요 추진장치)는 잠항능력을 높이는 보조장치인데, 독일은 연료전지(Fuel Cell)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작용이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물의 전기분해 역순의 원리입니다. 효율성은 높지만 수소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AIP 대상 국가 및 기종 현황

구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AIP 종류	Chemical AIP	stirling AIP	DDC AIP(Closed Circuit Diesel)	Fuel Cell AIP
AIP 방식	소형 스팀-터빈 발전기	열기관에 의한 왕복동 기관	디젤기관에 의한 왕복동기관	전기분해 역순에 의한 전기에너지 발생
작동원리	소형스팀터빈 -터빈구동 -발전기구동 -축전기 충전	Stirling 엔진 -발전기구동 -축전지충전	디젤기관 -발전기 구동 -축전지 충전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전기에너지 발생후 -축전지 충전
사용연료	알콜+액화산소	기존디젤연료 +액화산소	기존디젤연료 +액화산소	수소+액화산소
개발연도	1996년도	1987년도	1992년도	1989년도
효율	저	중	저	고
출력	고	소	대	대
소음	소	중	대	소
위험성	중	중	소	대
경제성	중가	저가	저가	고가
보급지원시설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특수시설 필요
조작성	용이	용이	용이	복잡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1996~1997

<질의>

AIP에 대한 현대와 대우간의 잠수함 논쟁(1997)에서 논란이 된 문제인데, 완전히 해소되었습니까.

AIP문제가 해소되었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