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9. 28(수)	국회의원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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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정감사 -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경주 남산’이 ‘무덤산’으로 둔갑?

- 20,000여기의 민묘, 경주 남산 전체 약 2% 차지 -

- 여의도 총면적(8.4㎢)의 1/5(0.173㎢)이 민묘

- 매년 약 100여기의 민묘가 불법으로 위치해

- 유적지에 위치한 민묘도 1,206기에 달해

<경주남산 장창곡 삼화령 미륵삼존불 출토지에 만들어진 민묘>

○ 경주『남산』은 국립공원과 사적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00.12)으로 등록된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보고임. 그러나 현재 남산 어디를 탐방하더라도 민묘가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적지에도 설치되어 있는 등 민묘의 수가 20,000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남산 전체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치임.

- 특히 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새로이 생겨나는 민묘가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야간에 관을 매장하여 만들어 진다고 함.

- 사실상 남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00여기의 새로운 민묘가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법률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3호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남산에는 전반적으로 사유림의 비율(55%)이 도유림(45%)에 비해 높아 국가의 일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은 물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음.

<경주 남산 세계유산등록 추진경과>

일시	주요내용
1999.2	「경주 남산」세계유산등록신청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1995.5	신청지역확대 및 명칭 결정「경주역사유적지구」
1999.6	유네스코 신청서 제출
1999.8	소각로관련 보고서 제출
2000.2	현장실사(니시무라 교수 등)
2000.6	보완자료 제출
2000.6.26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회의
2000.11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2000.12.1	「경주역사유적지구『공포

- 더구나 유적지내 위치한 민묘만도 1,206기에 달하고 무연고(연고를 알 수 없는) 묘가 전체의 약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민묘들에 대한 정비방안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그 시일도 오래 걸림. 일반적으로 무연고묘에 대한 이장공고는 그 제한기간이 2년으로, 현재 남산에도 이러한 이장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실제로 화장이나 이장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 따라서 향후 남산에 민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이장될 민묘나 무연고의 묘에 대해서는 남산 주변으로 납골당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 분묘들이 자리잡은 것은 대부분 중요한 사적인 절터, 석탑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책임기관인 문화재청은 지금까지도 경주시에 국고보조금 지원과 협조만할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경주시청과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남산의 유적과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관리․통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남산에 대한 전담적인 업무를 하기가 어렵고,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있어 남산의 문화유적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할 방안은?

- 이 곳에 생겨난 분묘들 대부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2000년 훨씬 이전인 해방전후로 파악되나 등록된 이후에도 분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음. 만약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은 어느덧 무덤산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임.

○ 현재 경주 남산은 사적지, 국립공원, 유네스코 등록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여러 가지 지정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음. 또한 국립공원 지구 내에서도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나누어져 설정되었지만, 개념적인 경계로만 지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표식이나 경계설정은 전무하며, 이용자는 물론 관리인조차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지도에서만 그 경계가 확인될 뿐임.

- 경주사적관리인원 총 20여명 중 경주남산전담관리인원은 환경미화원 4명, 순찰직원 3명에 그쳐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 중 대부분은 사업비와 관리비로만 지출될 뿐 관리직원을 통한 인건비로는 전혀 지출되고 있지 않아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경주 남산의 민묘 문제는 정부의 문화재 정책이 잘못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로 대형 국책사업에만 골몰한 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화재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문화유산의 성공적인 보존관리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관건임. 따라서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자체 내 보존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장기간의 계획으로 정리하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부산영도다리, “철거”냐, “보존”이냐

- 문화재청과 부산시, ‘철거’와 ‘보존’ 놓고 7년간 줄다리기

- 부산영도다리, 시민적 합의 통해 해결해야

○ 부산시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 11일 영도대교를 6차로로 확장․재가설하는 조건으로 영도다리 옆에 제2롯데월드 신축(107층)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부산시와 교통 소통 및 다리의 안전성 확보를 협의하면서 영도다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나 양측간 ‘철거’와 ‘보존’을 놓고 7년간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음.

- 부산 영도다리는 문화재로서, 근대(1934년)에 설치된 건조물로 일제 강점기,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역사적 기념물로서 국내 최초의 개교로서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국제항구도시 부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산시는 영도다리가 안전 확보 후에 그 다리보존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70년이 경과되고 바다위에 입지해 있는 까닭에 해수와 염분의 영향으로 도개교 부분의 철강구조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고, 슬라브가 균열되는 등 다리가 매우 위험한 실정임을 감안해 현 상태에서의 문화재 지정에 반대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용역의뢰한「영도대교 보수․보강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포장의 보도부는 손상 D 등급인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이 전체의 약 0.85% 정도로 조사되었고, 신축 이음부는 노후화 해 그 기능을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시공되어야 한다는 종합의견을 내놓으면서,

- 또한 영도대교가 경제적 이익과 편의주의를 내세워 철거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영도대교를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에 맞게 모든 부식된 부재를 전면 교체하거나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복원과 보수․보강이 병행되어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첨부 : 영도대교 보수․보강 타당성 조사 중 핵심내용

▶요컨대 부산 영도다리 보존여부는 근대문화유산보호정책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 좀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진정한 영도대교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향후 어떠한 결정이 진정으로 영도다리를 살리는 길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모색방안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03 정밀안전진단(부산시)-’04보수보강타당성조사(문화재청)과의 비교․분석

구분		’0정밀안전진단	’04보수보강타당성조사	비고
보수 및 보강 방안	교면포장	유지관리	재시공
	신축이음부	청소 및 유지관리	재시공 및 충진재 충전
	Steel Plate Girder 구간	재도장 및 유지관리	주형거더를 제외한 손상부재교체
	트러스구간	유지관리	전체적인 재시공 및 재가설 요구
	기계실구간	유지관리	전체적인 재시공 필요
	강I형구간	유지관리	전체적인 재시공
	교각 및 교대	유지관리	전면 보수․보강 수행

<영도대교 진단 및 점검현황>

일자	점검개요	비고
1969.10.8	노후조사 실시
1986.12.	하부구조(교대, 교각)는 양호한 상태 강재는 부식이 진행
1992.8.29	부식 강재 재도장
1993.6.1~93.11.13	도개구간 강재부식 Truss구간 보강필요
1995.5.5~95.5.22	급작스런 붕괴는 일어나지 않겠으나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1995.5.17	일부구간에 포장균열 및 박리현상 진행 교대부 양쪽 균열 보수요망
1995.7.31	일상점검
1995.9.6	일상점검
1995.9.12~95.9.13	2차부재 부실로 인한 기능상실이 심함 중차량 통과가 가능한 교량으로 재가설 필요
1995.11.13~95.11.17	일상점검
1996.1.26	일상점검
1996.3.6	안전점검 영도측 교각 교좌하부 균열, 보강 및 균열진행 확인
1996.4.29~96.5.1	일상점검
1996.6.12	도개부의 기존 철골이 심히 산화되어 불안한 상태
1996.12.17~97.6.14	시내버스 통행을 위한 보수․보강 필요
1998.8.31~98.11.5	기계실 세로보 구시청측 단부 보강필요 우수유입방지, 부식방지를 위한 보수필요
2000.4.28~00.8.25	주기적인 점검 및 관찰필요
2000.10.9~00.12.22	브레이싱등 강재부식 기계실 벽체 균열 및 백태
2001.5.17	하부 강재부식중
2001.11.26	신축이음부 후타재(P6, P7) 2개소 일부파손
2002.4.17	A2 영도방향 신축이음부 포장일부 파손
2002.10.25	P9 중구방향 차량통과시 소음발생 및 진동심함 기계실 하부 강재 녹발생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