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2005년 국정감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Tel: 788-2915, 784-5701 / Fax: 788-3825

1. KOBACO는 한국골프관광공사 ?

- 관광공사의 비수기 판촉행사 장소는 골프장?

- 공사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경영 실천 방안은

3박 4일간 중국 북경 골프관광?

2.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집행기관 = 의결기관" ?

- 사장이 이사회 안건 최종 사인하고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 다시 사장이 이사장으로 의결 ⇒ 불합리에 극치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서 규정한 비상임이사 한명도 없어

- 이사회 안건 언제나 100% 원안통과

3. 뿌리깊은 "KOBACO의 장학생" 관리 의도는?

4. 방송사의 끝없는 광고요금 올리기 시도 ?

5. 개관을 앞둔 한국광고문화회관의 운영주체는?

KOBACO는 한국골프관광공사 ?

- 관광공사의 비수기 판촉행사 장소는 골프장?

- 공사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경영 실천 방안은

3박 4일간 중국 북경 골프관광?

지난 2003년을 정점으로 광고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난 2004년과 2005년도에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해 왔음.

본 의원은 광고공사가 기본적으로 영업과 판촉을 통한 방송광고 물량 확보에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불황기의 판촉행사가 그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골프장과 해외골프관광 등으로 많은 부분 채워져 있어 판촉을 빙자한 광고회사, 방송사, 방송광고공사의 중역들만의 골프잔치를 벌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대표사례 1

먼저, 지난 2004년 7월 8일, 공사는 '2004년도 하반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수기 판매 촉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광고회사 최고경영자 18명을 초청한 판촉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장소가 골프장이였음. / 즉, 광고 비수기 판매 촉진을 위해 골프장으로 광고회사 최고경영자를 초대한 셈임.

행사 당일은 평일이고 또 공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이었지만, 운동비 등 경비가 무려 1,129만원 가량 소요되었음.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히 골프만 한 것이 아니라, 상품제공 등 "골프 + 옵션"을 상당히 제공한 것으로 보여짐.

-

대표사례 2

심지어, 공사는 광고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금년도 들어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공사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경영 실천 방안으로 광고회사 매체본부장 20명과 방송사 광고국장 3명을 초청해 3박 4일 중국 골프관광을 개최했고, 무려 3천6백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요했음.

- 결론

광고공사가 골프에다 골프관광으로 판매촉진비를 물쓰듯 사용하는 동안, 기획예산처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광고공사는 64.6점을받아 75개 정부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치욕을 겪었다는 점은 곱씹을 대목임.

이제 관행을 앞세워 골프장과 해외 골프관광으로 광고회사 임원진과 방송사 광고담당 중역에게 로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광고공사는 앞으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판촉행사로 방향을 돌려 건전한 방송광고 시장이 정착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집행기관 = 의결기관" ?

- 사장이 이사회 안건 최종 사인하고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 다시 사장이 이사장으로 의결 ⇒ 불합리에 극치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서 규정한 비상임이사 한명도 없어

- 이사회 안건 언제나 100% 원안통과

1. 이사회 안건은 상정 즉시 원안의결

- 공사의 2004년도 이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상정안건이 100% 원안의결된 것을 알 수 있음.

2. 현행 이사회 규정의 문제점

- 본 의원은 그 핵심이유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불합리한 이사회 규정에 기인하다고 생각함.

- 첫째,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2조를 보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의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집행기관인 경영진과 최고의결기관의 건전한 관계로 볼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음.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2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둘째, 광고공사 역시 100% 정부투자 기관인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이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아 집행기관이 곧 의결기관으로 되고 있는 광고공사의 일방적 통행을 견제할 수 없는 것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투자기관의 임원)

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3. 개선방향 제안

- 개선의 기본방향은 공사의 집행기관는 별도로 이사진을 구성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최고의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상임이사수를 능가하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

⇒ 이사회 규정을 비롯해 관련법 조항을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할 것인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할것. 의견은?

뿌리깊은 "KOBACO의 장학생" 관리 의도는?

1. 문화부 방송·광고TF팀에서 마련한 미디어렙 도입방안의 특징은, 1단계로 1)1공영/1민영, 2)민영미디어렙에 5년간 KOBACO 30% 출자, 3)방송광고발전위원회 설립, 4)방송광고 매출액 상위3사의 광고시장점유율 제한 및 초과시 과징금부과 등임

2. 그러나, 문광부가 제시한 미디어렙정책의 문제점의 핵심은, 공/민영 구분을 하면서도 민영렙에 KOBACO가 30%의 지분을 5년간 유지하도록 한 점인. / 이것은 민영이 아닌 사실상 공/공영렙 구조에 불과해 말로만 경쟁이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의 산물임.

⇒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이런엉터리 개선안이 제시된 것일까?

3. 그 이유는 문화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방송·광고TF팀 광고분과 구성명단을 살펴보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음.

※ 방송·광고T/F팀 광고분과 명단(10명)

성명	직책	KOBACO 관련 여부	KOBACO 초청 교수워크숍 참석 현황
김민기교수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미디어렙소위 위원장	광고공사 차장 출신	2004년, 2005년도 참석
김상훈교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공사가 보내주는 2005 광고전문가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	2005년도 참석
박현수교수	단국대 사회과학부		2003년, 2004년도 참석
이수범교수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김윤택팀장	한국방송협회 기조팀
김기원국장	한국광고주협회 사무국장
손병기위원	한국신문협회
김영주위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박찬표위원	KOBACO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신태섭교수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공사 연구위원 출신	2005년
정연우교수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2004년, 2005년도 참석
김서중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2005년도 참석

1) 지난번 문광부의 방송·광고T/F팀에서 활동했던 교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광고공사와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초 12명 가운데 7명이나 활동하고 있어, 광고공사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음.

⇒ 코바코가 오랫동안 관리해 온 소위 '코바코 장학생'들에 의해 미디어렙에 대한 결론이 코바코쪽으로 유리하게 결론난 것 아닌가?

2) 더군다나, 광고분과T/F팀에 몸담았던 교수들 가운데 5명이 지난 7월 중순 제주도에서 코바코가 개최한 "2005년도 교수초청 워크숍"에 참석함으로써 "코바코의 장학생"임을 확인해 주고 있음

⇒ 매년 광고관련학과 교수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광고공사의 핵심 관계자는 '워크숍의 성격은 결국 광고관련학과 교수들에게 평소 잘 보이려는 로비성 행사'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지로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간단한워크숍이후 술자리와 골프접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코바코는 평상시 광고관련학과 교수들에게 연구용역과 워크숍 등을 통해 끊임없이 관리를 하여 코바코가 위급할 때, 또는 논리적으로 대응할 때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바람.

방송사의 끝없는 광고요금 올리기 시도 ?

1. 2005년 5월 12일 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사장)에서 공사에 건의문을 통해 2005년 7월 1일자로 현행 광고요금 대비 15% 인상을 요청해 달라고 단식

- 또, 한국민영 방송협회(회장 : 안국정 SBS사장)도 2005년 6월 17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공사에 보내왔다고 확인했음.

2. 공사도 잘 알다시피, 지난해 KBS로 대표되는 지상파는 막대한 수익감소와 심지어 엄청난 적자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방송위원회에게는 방송시간을 늘려달라고 협박하고 있고 또, 광고공사에게는 광고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임.

- 그러나, 이처럼 손쉽게 방송사의 경영난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함.

- 그 이유는 여전히 공영방송을 자처하지만 공영성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과 또, 본질은 방송사의 구조조정과 개혁에 있는데 외부에 핑계를 돌리려는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 역시 방송사의 요금인상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개관을 앞둔 한국광고문화회관의 운영주체는?

1.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광고문화회관을 둘러싸고 관리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광고공사와 문화부, 광고단체간에 치열한 주도권 쟁탈이 벌어지고 있음./ 사실확인 가능한가?

1) 회관 건립비용의 100%를 광고공사 예산으로 투입해 놓고도 관리운영권을 공사가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또, 소유지분에 대한 법적검토결과는 해 보았는가?

2) 현재 광고단체의 경우 소유지분의5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또한, 문광부가 처음에는 광고회관 건설본부장으로 퇴임관료(김석진)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등 수시로 광고회관의 운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가?

⇒ 이미 문광부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가칭) 광고진흥법안 제정을 준비한다면서 그 안에 '광고진흥위원회'를 만들어 광고회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 광고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문광부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보금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은?

3. 또, 광고문화회관 건립목적은 현행 프레스센터처럼 임대를 하고 대관을 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공사의 최종 목적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의 경우 목적외사업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