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도자료 2005년 9월15일(목)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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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예산 확보하지 못해 끝내 중단

― 성능 문제로 애물단지 취급 받다가 주무관청 이전,

106억원 예산만 소요된 채 중단  ―

국회 행자위 소속의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했던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군인, 경찰, 예비군 등을 제외한 국민 2,253만 명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방독면 성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년여를 표류하다 끝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사업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어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계획’이란 명칭으로 대폭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0년 말 방독면 제조․판매 업체인 삼공물산이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10년까지 500여만 개를 생산해서 납품하기로 하였다(추산액 1,660억원). 이에 따라 2003년까지는 민방위대원과 접적지역, 화학공단지역 및 원전지역 주민에게는 국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보급하고, 일반 직장 및 국민에게는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왔으나, 2004년부터 교부세 지원이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에 의한 방독면 보급에 차질이 생겨 사실상 전면 중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은 교부세로 106억원에 이르며 정부지원 보급대상인 506만 개 중 50만개만 보급이 완료되었다.

또한 이 사업이 '04년 6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이후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동 사업에서 보급하기로 한 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량품이 확인되어 전면 리콜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 다용도방독면 성능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어 2003년 6월 생산업체(삼공물산)에서 최초 생산품 전량(17만2천개)에 대해 화재용정화통을 교체하기로 결정, 방독면 리콜이 추진됨.

유기준 의원은 국민방독면 사업이야 말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화재사고와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주요 방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애초 사업을 추진했던 행정자치부가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업 중단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며,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실시 중인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계획’을 통해 국민방독면 사업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면피용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중단으로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은 물론, 화재나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해보면, 국민을 이러한 위협 속에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붙임 1】

방독면 보급계획

□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 추진실적(‘98～2003년)

구 분	총보급 대 상	‘97까지 실적	10개년계획중 실적
			보급대상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계	2,253만명	262	1,991만개	22	15	63	50	53	55
정부지원	551	45	506	18	11	56	46	49	50
자율확보	126	98	28	1	1	3	2	2	2
개인확보	1,576	119	1,457	3	3	4	2	2	3

□ 지하철역 방독면보급계획(‘04～’06년)

○ 대상 : 서울특별시, 4대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하철전역(432개역)

○ 방독면종류 : 화재겸용 방독면

○ 수량 : 총 87,786개

- 역별 203개 : 역무실 3개, 역구내(승강장 등) 200개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 량	87,696개	54,201	14,819	4,263	6,120	4,466	3,857
역사수	432개역	267	73	21	30	22	19

○ 보급예산 : 총 2,885백만원(국비 866, 지방비 2,019)

- 국비지원 : 866백만원(32,900원 × 87,786개 × 30%)

○ 년도별 보급계획

구 분	계	2004실적	2005계획	2006계획
예 산	859백만원	289	289	289
수 량	87,786개	29,262	29,262	29,262
비 고 (역수)		4대광역시 144개역	서울 144	서울89, 부산17 대구26, 대전12

※ 2004년 보급현황 : 총 29,262개

- 부산 14,819, 대구 6,120, 인천 4,466, 광주 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