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질의자료(9.22)

국회의원 강기갑

<목  차>

1. 쌀협상 국회비준 - 조기에 비준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 선전

1) 고위공직자 동원 대국회 설득작업(9월 1일자 한겨레신문)

2)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

- ‘쌀농가 소득대책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 ‘농업계의 건의도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시장은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3) 연말까지 비준이 늦어지면 제소당하는 등 국제분쟁 야기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협박임.

4) 농업계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새로울 것도 없는 국내대책

- 농민단체와의 협의과정중에 일방적 발표 - 비준안 상정을 위한 수순

- 추가대책 발표의 기만(기존 대책의 재포장에 불과, 일부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됨)

2. 쌀협상 국회비준 -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비준동의안

1) 쌀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합의내용은 제출조차 하지 않음.

2)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음.

3. 쌀값 폭락

1)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2) 정부는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1. 쌀협상 국회비준 - 조기에 비준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 선전

1) 고위공직자 동원 대국회 설득작업(9월 1일자 한겨레신문)

□ 지난 9월 1일자 한겨레 신문기사

- 「정부,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 앞두고 공무원 ‘동원령’」

- 「3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국회의원 2명씩 맡아 정부 쌀협상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농수산팀 권태성 팀장 확인 결과(9.20)>

▷ 질문 : 9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위해 3급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에게 설명토록 한 기사가 실렸다. 사실확인을 해달라

▶ 답변

-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로 공문을 보내 지시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경 재경부차관주재로 열린 국회비준팀장회의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가 농림부나 외통부의 개별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고위공무원(국장급)들이 적극 나서서 쌀협상 정부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로 논의한바 있다.

▷ 질문 : 한겨레신문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요구를 하였나?

▶ 답변

- 한겨레 신문내용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해명요구를 하지 않았다.

<재경부 홍보기획팀 최지영 사무관 확인결과(9.21)>

▶ 6월 30일 차관회의가 끝난 이후 재경부 차관, 농림부차관, 외통부 이재길 대사, 국정홍보처 이병만 차장이 참여함.(국회비준 TF팀 회의인지는 불분명함)

▶ 구체적 지침을 결정했다기 보다 대국민 홍보사업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준안에 대한 설명작업을 하자는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다.

□ 6월 30일 국회비준에 대한 차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

□ 물론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의원들게 직접 설명하러 다니는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의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설득했냐는 것임.

-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의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내용과 정부의 쌀비준 설명자료에 잘 나타나 있음.

2)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 내용 및 정부 설명자료 내용

<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 내용 >

- ‘쌀농가 소득대책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 ‘농업계의 건의도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시장은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 정부 설명자료 >

Ⅴ. 조기 비준동의 필요성(정부 입장)

◆ MMA쌀 수입 절차, 국제적 신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9월중으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 비준안 처리 지연시 MMA쌀 수입 등 수입쌀 관리에 차질

○ 쌀협상 결과는 국제적으로는 검증(4.12)되었으나, 국내 비준동의 지연으로 대외적으로 약속한 의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 구매기준 마련, 입찰공고(1월 이상), 계약 등에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늦어도 9월중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의무이행 가능

□ 연말까지 늦어질 경우 이행계획서상 금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제적 분쟁 예상

○ 국제적으로는 국가신뢰 손상으로 DDA 농업협상에 악영향

○ 11월 APEC 행사(부산) 관련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 우려

- 쌀협상 무효화, WTO 반대 등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

□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되므로 준비가 덜 된 국내 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

○ DDA협상과 연계하여 관세화 전환을 위한 협상이 다시 시작되므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이 전개

3) 연말까지 비준이 늦어지면 제소당하는 등 국제분쟁 야기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협박임.

□ 정부가 의원들께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비준동의가 연말까지 늦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음. 이는 제소당한다는 것임.

□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임.

- 현재 농업계에서는 DDA 협상결과를 보고나서 국익의 유불리를 따져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렇게 될 경우 DDA협상결과가 끝나는 12월 18일 직후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만약 비준안이 통과되면 수입쌀 도입은 내년 2월경까지 이루어질 것임.

- 수입쌀 도입일자가 2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제소당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임.

- 도대체 연말까지 비준이 처리 안되었다고 제소당하는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말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임.

□ 설사 제소당한다 하더라도 분쟁절차(아래 도표 참조)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결 될 텐데 어떻게 보복을 당한단 말인가?

□ 분쟁절차에 따르면, 패소한다 하더라도 상대국들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의무를 이행하면됨. 추가적인 패널티는 없음.

□ 결국 국회와 전혀 협의도 없이 행정부 독단적으로 협상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제소당하니 9월내에 비준해달라고 고위 공무원까지 동원하는 것이 입법부를 상대로 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WTO 분쟁처리 절차 >

□ 협의요청

- 먼저 의견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협의 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절차를 밟게 됨.

- 협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답을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신의성실의 협의를 진행해야 함.

- 만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제소국은 1심(panel)의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음.

□ 1심(패널)

- 원칙적으로 3명의 위원으로 1심을 구성하며, 1심은 서면 제출 및 구두의 심리 절차를 6개월이내에 마감하여, 제소국 주장의 당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분쟁처리기구(DSB 일반이사회)에 제출함.

□ 항소심

- 항소심은 항소의사를 통지받은 후 60일 이내에 항소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분쟁처리기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모든 나라가 다 채택을 반대할 때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reversed consensus)

- 1심의 설치에서 분쟁처리기구의 보고서 채택에 걸리는 시간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을, 항소절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통상 1심이나 항소심은 문제가 된 조치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WTO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정하고, 문제 조치를 WTO법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함.

-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 관행은 회원국이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건의 제소국과 합의함.

- 그리고 1심이나 항소심의 판정이나 권고안은 당사국의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증감시킬 수 없음.

□ 이행절차

- 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패소국이 제시하는 이행의사를 확인하고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함.

- 통상 1심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이행기간의 확정시까지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불이행시 제재

- 보상을 받거나 제재를 하는 두 방안이 있음. 보복조치는 분쟁처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일방적 보복은 WTO 법 위반).

- 앞에서 본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쟁처리기구는 보복조치를 승인함. 보복조치는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로서, 패소국의 수출품에 양허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말함.

- 그러나 보복조치는 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등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한시적인 것으로, 이행할 때까지 혹은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만 취할 수 있음.

4) 농업계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새로울 것도 없는 국내대책

① 농민단체와의 논의 과정 중에 일방적 발표 - 비준안 상정을 위한 수순 아니었나?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상정이 연기되면서 정부는 농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8월 17일 이전까지 농업계와 총 4차례(이중 한차례는 회의진행방식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내용 논의는 3차례에 불과) 진행함.

□ 그런데 농민단체와의 논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진행중이었는데 지난 8월 17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마치 농업계와 합의를 이룬 것처럼 대책을 발표함.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한 농민단체 입장>

▶ 전농 성명(8.18)

-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농정의 틀을 제시하겠다’던 정부가 농민단체들과의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정회의를 열어 발표하는 것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한농연 성명(8.18)

- 한농연은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 비준관련 대책이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발표 당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쌀 협상 국회 비준 관련 대책 보고가 있었고 농림부에서는 주요 농민단체장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시작 전에 국내 대책이 마무리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8.17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농업계와 합의한 듯이 발표하였고, 8.25 국회 통외통위에 비준안을 상정하려다 농업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음.

□ 정부 입장은 9월안에는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임.

- 이미 시한을 정해놓고 있었고 9월에 처리하려다 보니 8월 17일 농업계와 합의한 듯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8월 25일 통외통위에 상정해서 9월에 처리를 완료하려 했던것임.

□ 처음에는 이번 쌀협상결과 최대의 피해자인 농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농민단체와의 논의를 비준안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임.

□ 더구나 지난 8.17 추가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단 한차례도 진행한바 없음.

□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이 형식적인 논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임.

② 추가대책 발표의 기만(기존 대책의 재포장에 불과, 일부는 오히려 삭감됨)

□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보완대책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된 정책, 이전보다 예산이 증가했다거나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단 2건에 불과함.

< 정부 발표시 추가된 정책 >

▶ 공공비축제 물량 : 300만석 → 400만석

▶ 고정직불제 금액 : 60만원(ha) → 70만원

□ 결국 정부가 보완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은 기 추진중인 정책 7건, 부처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정책이 4건, 정책 의지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2건, 수용불가 정책이 2건임.

□ 이같은 내용이 어떻게 쌀협상에 따른 국내 추가대책이고, 보완대책이라고 선전홍보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정부 보완대책의 실상>

1) 기 추진중인 정책(7건)

▶ 식품산업발전 대책, ▶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불법 수입쌀 단속

2) 부처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정책(4건)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밭농업직불제 도입, ▶ 영유아 양육비 지원

3) 정책의지가 의심스러운 정책내용(2건)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대책

4) 수용불가 정책내용(2건)

▶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지원’을 수용불가

5) 농업계가 반대함에도 도입하겠다는 정책(1건)

▶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6) 예산 확대된 정책(2건)

▶ 공공비축제 물량 : 300만석 → 400만석, ▶ 고정직불제 금액 : 60만원(ha) → 70만원

2. 쌀협상 국회비준 -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비준동의안

1) 쌀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합의내용은 비준동의안 제출시 빠져 있음.

□ 중국산 사과 ․ 배 등 과일류, 아르헨티나의 오렌지 ․ 쇠고기 등이 모두 쌀협상과 연계된 양자합의 내용임.

□ 정부는 지난 4.12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4.18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때까지도 쌀과 타 품목과의 연계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4.20 농해수위 회의때에서야 비로소 연계사실을 시인함.

□ 양자합의는 쌀협상 이행계획서 상의 관세화 유예를 얻어오는 조건으로 내준 대가임.

□ 얻어오고 받아 온 것이 균형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국회가 비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쌀 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주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며 비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임.

□ 정부에서는 양자합의의 대략의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내용 해석이 첨예하게 달랐음.

- 정부와 여당측은 양자합의가 신의와 성실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고, 야당은 구속력 있는 합의이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함.

- 그 이유는 합의문 원문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그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따라서 양자합의 원문의 공개가 필요함.

□ 또한 정부는 WTO 협정은 다자협정이고 양자합의는 개별국가간의 합의이므로 묶어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준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WTO의 승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국내의 국회 비준 대상성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가 될 수 없음.

□ 쌀협상과 연계되어 패키지로 합의된 합의문 모두가 국회의 비준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

2)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쌀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쌀농업에, 한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음.

□ 피해예측조차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무슨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으며, 비준동의를 요청할수 있단 말인가?

3. 쌀값 폭락

1)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정작 필요한 추가대책인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음.

□ <쌀값 하락 현상>

- 계절진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상초유의 사태.

- 9월 10일 현재 계절진폭(지난해 12월 가격 대비)은 -3.6% 수준임.

	조곡 40kg	정곡 80kg
2004.9.10	56,782	168,464
2005.9.10	49,344(13% 하락)	154,932(8%하락)

조곡 40kg	전남	전북	충남	경북	경남
2004.9.10	56,750	56,242	56,293	56,357	55,444
2005.9.10	47,157 (△17%)	46,962 (△17%)	48,940 (△13%)	48,944 (△13%)	48,825 (△12%)

□ 농림부 국감업무보고(배포 자료 p14)에 보면,

- 정부 스스로도 수확기 쌀값은 지난해 보다 상당수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확기 쌀값의 추가 하락 예상과 유통업체들이 수확기 초기 매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런데도 '05년 공매물량 축소('04년 180만석→'05년 40)와 산물벼 150만석 매입 발표(9.13)등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분위기는 일정수준 조성되었다며,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물론, 정부는 아직 올해 작황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추후 수확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확기 때 가서야 대책을 내놓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임.

2)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 올해 쌀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인 55,084원(조곡 40kg)보다 10% 정도 하락한 50,000원 수준까지는 하락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만일 쌀값이 5만원(조곡 40kg)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지난해 농민단체 조사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면, 24%나 하락한 가격이고, 추곡수매가에 비교하면 17%, 농협 수확기 매입평균가격에 비해서는 9.2%나 하락한 가격.

- 2004년 조곡 40kg 생산비(1등품) : 65,621원

- 2004년 조곡 40kg 추곡수매가(1등품) : 60,440원

□ 매년 생산비가 올라가는 여건에서 정부가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반농업적인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