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건설교통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5. 10. 5)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9호
전화 : 788-2702, 784-5038 팩스 : 788-3219
Homepage : www.riminbae.co.kr

<2005년도 6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정감사>

1. 대전청, 특정업체 불법재하도급 비리 은폐 의혹

- 지난 1년간 불법 재하도급 3건이나 자행

2. 대전청,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허점 투성

- 시설물 인수 시 초기 점검실시 않은 채 방치

3. 대전,원주 지방청 국도건설구간 유지보수사업 중복시행 !

4. 원주청, 시설물 안전의식 불감증 심각 !

5. 부산청, 예산부족으로 과다 공기 지연 !

6. 익산청,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비 보다 765억

2,900만원 증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과 하도급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 중 상당수가 이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세부내역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가 불법재하도급의 문제점입니다.

삽교천계 치수사업 송월제 개수공사의 경우,

(주)○○건설이 IPC 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를 1억 8,150만원에 하도급 받은 후 이를 직접 시행하고, ○○설에 하도금액의 40.6%에 불과한 7,370만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성환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주)○○건설이 IPC 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를 7억 7,418만원에 하도급을 받은 후 ○○건설에 하도금액의 48.3%에 불과한 3억 7,440만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하였습니다.

괴산-연풍도로공사 2공구의 경우,

(주)○○건설이 IPC 거더 및 제작 설치공사를 3억 5,640만원에 하도급을 받은 후 ○○건설에 하도금액의 36.7%에 불과한 1억 3,420만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하도급 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발주한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엄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위의 사례와 같은 불법재하도급을 방지하지 못했고,

이외에도 발주한 공사 중 26개 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불법재하도급 된 공정의 하도금액율이 41.8%에 지나지 않고, 재하도급 업체도 이윤을 남긴다고 보면 동 공사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는 당초 설계금액의 20-30%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재하도급의 사례로 제시한 3개 공사의 공통점은 불법 재하도급 시기가 모두 03년이었고, 하도급 건설사와 재하도급 건설사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불법재하도급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하도급 심사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대전청에서는 하도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시설물 초기점검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3장에 의하면, 초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부터 준공된 1‧2종 시설물을 이관 받은 때에는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99년 12월 31일부터 04년 10월 26일까지 대전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교량 및 터널시설물 중 탑동고가교 등 4개시설물에 대해 초기점검(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99년 12월 31일부터 04년 10월 19일까지 이관 받은 1‧2종 시설물 중 차령터널 등 4개 시설물에 대해 초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초기점검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설물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대평가 항목 및 중점 유지관리 항목을    파악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잘못 산정하여 1회의 정밀점검을 미실시 하거나 정밀점검 주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미실시한 시설물과 지연되는 정밀점검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시설물의 초기점검 미실시의 재발방지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국도건설 및 유지보수사업의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국도에 대한 확‧포장공사와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유지보수공사는 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구간에서의 유지보수공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원주 지방국토관리청 관내 7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2년 4월부터 04년 9월까지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구간에서 16건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홍천, 강릉, 정선 3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5개 구간, 7건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 충주, 보은, 예산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7   개 구간에 9건의 유지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총 보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보수공사 이후 지방국토관리청 공사의 공정추진에 따라 유지보수공사를 재시공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간에 사전협의만 해도 충분히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과다한 공사기간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청이 제출한「최근 5년간 공사기간 변경현황」자료에 따르면, 58개의 공사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35건이 당초 공사기간보다 많게는 6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로는 예산액 부족이 전체 35건 중 71%에 해당하는 2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기간 연장의 주요인이 예산액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지방청의 경우 예산액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만 예산액 부족현상이 집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주-집현간 도로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은 96년에서 2000년까지 4년간 이었으나 사업기간 지연으로 2002년까지 무려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주-왜관간 도로공사의 사업기간도 당초보다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수립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시설물 정밀점검 미실시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2년 1월 1일부터 04년 10월 31일 기간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중 안흥교, 팔미2교, 학포교, 광치터널, 화천터널, 의암터널, 추곡터널 등 7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신리2교, 연곡교 등 2개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04년 이후 동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아직까지도 실시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실시여부와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기관이 지방국토관리청인지 아니면 건교부 도로국인지와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도로사업에서는 26건의 공사 중 53%에 해당하는 14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483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천사업에서는 27건중 27건 전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281억 5,3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설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고, 지적 때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과 대책수립 후 발주한 공사에서는 설계변경 횟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도로사업에 비해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횟수가 상당한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여건반영이라는 항목은 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시에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시설계의 부실은 사전조사 미흡에서 오는 것인만큼 사전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경우 설계변경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