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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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력 ’98년 대비 1/4 줄어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 현황

․ 현재 주한미군은 약 34,000명 규모로 한국군 전체 숫자인 69만명의 5%정도에 해당하나, 한국방위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이를 훨씬 상회

․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산 가치 위주로 그 비중을 평가해 보면 평시 약 140억불, 유사시 증원전력을 포함하면 약 1,000억불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

․ 주한미군은 그 자체의 전력(인계철선)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유사시/ 전시의 증원전력 전개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특히 유사시/ 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수준과 규모는 한국의 전쟁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유의

․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가 대체전력 중강없이 일방적인 감소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공백이 불가피한 실정

□ 연도별 주한 미군 감축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병력	계	37,000	37,000	36,000	37,000	37,000	36,000	36,000	34,000
	육군	28,000	28,000	27,000	28,000	28,000	27,000	27,000	25,000
	해군	400	400	300	300	500	400	400	300
	공군	8,600	8,600	9,100	9,000	8,700	9,100	9,100	9,000
지상전력	전차(M-1)	140대	140	140	150	150	150	140	120
	장갑차(M2,M3)	180대	180	180	180	180	180	160	100
	자주포 (155미리)	36문	36	36	36	36	36	36	36
	다련장로켓 (MLRS)	36문	36	36	36	36	36	36	36
	지대지미사일 (ATACMS)	36기	36	36	36	36	36	36	36
	지대공미사일 (PATRIOT)	50기 /380발	50/380	50/380	50/380	50/380	50/380	60/500	60/500
	스팅거	36팀	36	36	30	30	30	25	25
	어벤저	36대	36	36	36	36	36	36	36
	대포병R/D	5대	5	5	5	5	5	7	6
공중전력	전투기 (F-16)	76대	76	76	76	76	76	60	60
	대전차공격기 (0A-10)	20대	20	20	30	30	30	25	25
	U-2정찰기	3대	3	3	3	3	3	3	3
	공격헬기 (AH-64)	70대	70	50	70	70	70	60	50
	수송헬기 (CH-47)	30대	30	30	30	30	30	30	10
	기타헬기	170대	170	130	130	130	130	120	60
	정찰기	10대	10	10	10	10	10	10	10
	수송기	10대	10	10	8	8	7	7	5
탄약	지상	550 천톤	550	570	570	570	560	420	420
	해상	1.8 천톤	1.8	1.5	1.3	0.2	0.2	0.2	0.2
	공중	17천톤	17	17	15	15	16	15	15

□ ’98~’05년간 주한미군 감축현황

․ 병력감축 현황

병력 : 37,000명⇒34,000명

․ 지상장비 감축 현황

전차 : 140대⇒120대

장갑차 : 180대⇒100대

시팅거 : 36팀⇒25팀

․ 공중장비 감축 현황

전투기(F-16) : 76대⇒60대

공격헬기(AH-64) : 70대⇒50대

수송헬기 (CH-47) : 30대⇒10대

기타헬기 : 170대⇒60대

수송기 : 10대⇒5대

․ 탄약 감축 현황

지상탄약 : 55만톤⇒42만톤

해상탄약 : 1천8백톤⇒2백톤

공중탄약 : 1만7천톤⇒1만5천톤

□ 주한미군의 ’98년 대비 ’05년  감축 현황

구분	’98년 대비 ’05년 감축 현황 (%)
병력	8.1%
지상전력	18%
공중전력	42.7%
탄약	23.5%
평균	23.1%

□ 주한미군의 병력 및 장비 감축시 나타는 문제점

․  전쟁억제장치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 불가

-대규모 상주부대의 축소에 따라 심리적 대북 억제력이 감소되고  對韓 방위공약 실행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한미동맹의 이완, 분열로 인식되어 대북 전쟁억제력의 저하와 안보 불안감 증가

-또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시 용산에 있을 때 만큼 유사시 증원군이 단기간 내에 한반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음

․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이양됨에 따라 미 2사단의 화력통제본부로서의 역할(표적할당 및 통제)과 표적획득 능력약화가 예상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것임

-한국군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구 탐지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표적첩보 수신이 실시간에 이뤄지지 못해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C4I운용체계(자동화종심작전체계 및 첨단야전포병전술자료체계) 미비로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제한으로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우려

․ 주한미군의 감축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작부대 저지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수도권 및 후방지역의 혼란이 가중되며 함정 및 해안부대의 중점적 활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한국군 방어작전의 효율성이 저하됨

․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경량화된 행동부대로 재편될 경우 현 중장비(MLRS, 장거리 야포, AH-64등)가 발휘하는 전시초기(특히 주도권 확보단계) 적 화력 및 기동력 제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2사단 헬기부대 및 항공여단은 적 고속기동부대의 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분야의 경우 주한미군 보유수량은 적으나 성능을 고려할 경우 한국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전시초기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 주한 미공군의 전투비행단 축소가 단행될 경우에는 개전초 전쟁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표적 타격능력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군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기 감축됨)

□ 질의 및 대책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감축은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공중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가 감축되어 가장 많이 감축되었고 그 다음으로 탄약이 24%, 지상장비 18%등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대비하여 병력과 장비가 약 1/4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기지방어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98년 50기 380발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60기 50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감축되고 있는 다른 장비와 달리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미육군 사전배치재고에 포함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가능토록 하였다고 밝혀왔는데 현재 미육군 사전배치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장비의 현황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