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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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국정감사>

■ 제주컨벤션센터 만성적자 해결대책 필요

- 가동율 100%로 운영해도 적자 해결 못해 -

■ ‘공무원 정원 늘리기’와 ‘일 잘하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 국내외 18회 외자유치단 파견,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 쇼핑 아웃렛 사업, 할 건가 말건가.

제주컨벤션센터 만성적자 해결대책 필요

- 가동율 100%로 운영해도 적자 해결 못해 -

총 사업비 1,806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 개관한 제주컨벤션센터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로 세계적으로 제주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2003년 3월 개관 이래 330건의 회의를 개최하고 3,5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냈음에도, 경영실적 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제주컨벤션센터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손익
2003년	1,515	5,363	3,848
2004년	4,242	6,958	2,716

제주컨벤션센터는 2003년에는 38억여원, 2004년에는 27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음. 문제가 되는 것은 가동율이 100%가 되어도 연간 12억원 규모의 적자와 30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임. 더구나 향후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경영을 잘 해도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공무원 정원 늘리기’와 ‘일 잘하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최근 2년간 공무원 증감현황 및 조직현황과 그 사유(2003년 이후, 통․폐합 포함)’을 보면, 2003년 정원 1,507명에서 2005년 8월 현재 1,700명으로 193명으로 12.8%가 증가했음.

최근 2년간 공무원 증감현황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소방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2003년	1,507		1		565		61		523		113		244
2004년	1,594	87	1	-	608	43	55	△6	560	37	121	8	249	5
2005.8	1,700	106	1	-	678	70	54	△1	594	34	123	2	250	1

제출된 ‘연도별 증감 사유’를 보면, 특이 사항으로 2004년에 ‘혁신분권담당관’ 설치에 8명 증가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신설을 위해 20명이 증가된 것을 들 수 있음.

본 위원은 소방인력보강과 같은 꼭 필요한 분야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 ‘혁신분권담당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같은 분야를 위해 적지 않은 인원을 보강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지사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는가? 노무현 정권 2년반 만에 2만명이나 늘었음. 그나마 철도청이 공사화하면서 3만1,000명이 줄어 전체 공무원 수가 91만6,481명으로 집계되었음.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이 늘어나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인지는 몰라도 ‘공무원 늘어나는 것’과 ‘일 잘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국내외 18회 외자유치단 파견,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3기 이후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투자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4건 중 양해각서(MOU) 3건, 의향서(LOI) 1건으로 금액은 둘 다 미정임. MOU체결 이후 실제 투자는 없는 걸로 나타났음.

투자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현황

합계		MOU		LOI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미정	3	미정	1	미정

‘외자유치단 파견 현황’을 보면 정무부지사 외 3~4명이 04년부터 05년까지 국내 18회, 국외 10회 파견된 것으로 나타남.

외자유치단 파견 현황

합계		‘04년		‘05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8	10	6	6	12	4

제주도가 외자투자를 위해 국내외 2004년부터 2005년 지금까지 총 28회 파견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외자유치를 위한 단체장의 해외방문 현황’을 보면 하반기 미주지역을 1회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할 것이며, 그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람.

쇼핑 아웃렛 사업, 할 건가 말건가.

제주도는 ‘중국, 일본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들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부관광도로변에 세계적 관광명소인 테마형 쇼핑 아웃렛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를 추진해 왔음.

약 5만평 부지에 73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이 아웃렛은 명품 및 유명브랜드 매장100개와 휴게소 등의 시설을 도입할 예정임.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쇼핑 아웃렛 사업을 두고 지역상권의 반대와 전문쇼핑업체의 참여불투명이라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제주도가 2003년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에 171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도내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유통업체 관련자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내 대형할인점 개점 후 조사업체의 69%가 매출이 감소되었음. 그리고 쇼핑아웃렛 조성에 대해 ‘필요 없다’가 48.8%, ‘개점시기를 늦춤’이 36.8%, ‘계획대로 추진’이 14.4%로 나타나 외견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51.2%가 찬성하는 듯 하나 적극적 동의가 14.4%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했었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또한 쇼핑아웃렛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상권과 사업 시행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