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5년 10월 10일(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1. 일본식 한자투성이 전기통신사업법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2.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무구분 재검토 필요

3. CID 요금, SMS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요구

4.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전화/문자메시지 대처방안 필요

5. 국가자원인 주파수 관리의 효율화 필요성

6. IT 부품소재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 일본의 IT 부품소재 기술역량을 추월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IT부품 소재 분야 기술이전 실적 저조

7. 무선인터넷 - 이통사의 불공정 구조 개선해야

- 공정경쟁을 위해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 Key부터 바꿔야

- 무선인터넷망 접속 인터페이스도 공정경쟁 가능하도록 바꿔야

8. 공공IT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분야 분리발주 필요

- 정보보호 분야의 분리발주/별도 심사 제도화의 필요성

1. 일본식 한자 투성이 전기통신사업법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 법제처에서 우리 법률의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하여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중임. 언론에서는 모든 법률에 들어있는 한자를 일괄적으로 한글로 바꿀 것이냐를 두고 법제처와 법사위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본 위원은 한자를 쓸 것이냐 한글을 쓸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로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함.

○ 정보통신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전기통신기본법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등에서 전파법에 이르기까지 16개 법령이 있음. 이 16개 소관 법령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 반면, 오직 ‘전기통신사업법’만이 여전히 어려운 한자들이 섞여있는 상태로 남아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5년 3월인데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투성이인 이유가 무엇인가?

▷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일본의 관련 법률을 베껴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명칭을 고치기 어려워서 법조문의 한글화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2.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무구분 재검토 필요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을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 역무 등으로 세분하고 있음. 이러한 구분은 시대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전화가 유선전화 밖에 없던 시대에 전화역무를 세부화 해놓고,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자 이를 유선, 무선으로 구분하기보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라고 이름붙인 것으로, 어색한 분류임.

이런 부실한 구분에 따라 유선전화역무는 보다 세분화된 규제를 받는데 비해, 이동통신은 단일역무로 되어 있어,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도입해도 규제를 받지 않아, 유,무선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임.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시대의 도래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전기통신 사업법의 역무구분 때문임.

이미 유무선이 결합된 서비스(예, KT의 원폰 서비스)가 나타나있고,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광대역통합망 (BcN)으로 발전하면서 통신과 방송, 유무선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시대적 변화 앞에, 유선전화를 시내, 시외, 국제 등으로 구분하는 역무제도는 너무 낡은 제도라고 생각함.

▷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역무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법령을 한글로 고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통신산업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일이므로 신중하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정통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3. CID요금, SMS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9월 23일 정통부 감사에서 CID 요금과 SMS 요금인하 문제,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해 질의하였음.

○ 다양한 논리와 근거가 제기된 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였다고 생각됨.

○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여러 우리당 위원님들과 함께 장관님을 비롯한 정통부 실무자들과의 정책토론회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를 통해 CID 요금의 기본요금 편입과 SMS 요금의 인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 이미 언론을 통해 어느정도 보도된 바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장관께서 CID 요금문제와 SMS 요금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문자/전화 대처방안 필요

- 옵트-인 제도 도입 후 감소했던 스팸전화/문자 지능화 되어 다시 확산

- 불법 스팸 전화 및 문자 신고를 간편화 할 방안필요

○ 지난 정통부 감사때, 본 위원은 휴대폰에 대한 불법스팸 광고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옵트-인’제도 시행에 따라 이동전화에 대한 스팸광고 전화나 스팸광고 메시지는 한때 크게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고, 더욱 교묘해져서 사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본 위원은 더욱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신고번호를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으나, 정통부에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1336번을 신고전화로 사용해 왔으니, 바꾸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이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기 보다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캠페인 등을 통해 1336번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왔는데,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1336번에 대한 홍보는 올해 3.30~31 이틀에 걸쳐 단 한차례 한 것 뿐이며, 그 이후에는 아무런 홍보노력이 없었음.

홍보캠페인을 벌인 시점을 전후해서 잠깐 스팸신고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 것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휴대전화 스팸 신고방법 홍보 전/후 스팸신고 건수 비교

유 형	신고방법 홍보 이전			신고방법 홍보 이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신고 건수	4	41	392	483	211	123	121
광고차단의뢰	23,256	19,482	20,242	23,732	22,066	25,661	21,025
계	23,260	19,523	20,634	24,215	22,277	25,784	21,146

▷ 그럼 스팸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운 게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스팸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정통부의 답변은 “연내에 신고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06년초부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06년 예산안으로 1억원 추산했음.

▷ 스팸신고의 불편함은 온 국민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임. 이를 내년 초에 추진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거의 1년은 지나야 새로운 방안이 실현될 모양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좀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 방안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참고>

현재의 스팸신고 전화(02-1336)는 홍보부족(114 안내에 문의해도 이통사 고객센터를 연결해 줄 뿐, 스팸신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못함)

절차복잡, 시간많이 걸림, 요금부담을 신고자에게 지움: 02-1336에 연결 - 스팸신고번호 선택 - 본인휴대폰번호입력 - 가입이통사선택 - 허위신고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입력 - 수신일자입력 - 수신시간입력 -녹음음성/음성/문자 여부 선택 - 스팸전화번호입력 - 수사기관이첩/단순블로킹 선택 - 종료 (약 3분-4분 소요)

5. 국가자원인 주파수 관리의 효율화 필요성

- 주파수의 주먹구구식 활용 지양하고 효율적 관리방식 도입 필요

○ 지난 9월 23일 정통부 국감에서 본 위원은 F-15K 미사일 주파수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정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나, 답변 내용이 부족하여 다시 질의함.

○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군은 45GHz까지 대역 중 약 20%, 특히 이용수요가 높은 VHF(30 ~ 300MHz), UHF (300 ~ 3,000MHz) 대역에서는 40% 이상을 점유 (대역폭 9GHz 이상)하고 있다고 함. 이 주파수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많은 황금대역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국가자원이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국가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2004년 개정된 전파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국방용 주파수도 10년을 주기로 회수, 재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음. 정통부는 군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장치를 갖고 있나?

○ 국방의 특성상 정통부가 군 내부의 주파수 활용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일정블록의 주파수를 국방용으로 정하고, 무기개발이나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할 때 그 블록내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음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민간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용으로 일정 블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임.

▶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과 군사용 주파수가 섞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혼신이 생기거나 전투장비가 오작동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주파수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했음. 여기서 주파수 법제화란 “전시에 민간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 함.

▶ 정통부는 국방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나?

전시상황이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미 주파수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대생활 환경인 만큼, 전시상황에 대한 대비도 우리나라 주파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가진 정통부가 나서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 주한미군용 주파수 관리

○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경우, 위성, 레이더 용으로 30kHz부터 45GHz 대역 사이에 총 6.2GHz 대역폭을 사용승인 받아 이용중 임

<주한미군 주파수 이용현황, 단위: MHz, 1,000MHz = 1 GHz>

구분	30 kHz ~ 30 MHz	30 ~ 300MHz	300 ~ 3,000 MHz	3 ~ 30 GHz	30 ~ 45GHz	계
대역폭	1.06	15.41	327.27	3,257.8	2,654.48	6,256.02

▶ 3,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주파수 대역폭은 고작 300MHz 정도임. 그렇다면 미군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6.2GHz는 실로 엄청난 대역폭이자, 이를 민간에서 사용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국가적 자산임.

▶ 최근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미군에 할당된 주파수도 앞으로 10년간 이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 회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음.

이번 전파법 개정과정에서 미군이 현재 할당된 주파수를 충분히 다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인가? 현재 미군에게 할당된 주파수 중에 무선국이 운용되지 않고 있는 대역은 없나? 그런 경우, 회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람.

▶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주파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6. IT 부품소재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 일본의 IT 부품소재 기술역량을 추월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ETRI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정통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IT 부품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특히 대 일본 경쟁력 확보방안임.

○ IT산업은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생산의 23.9%, 전체수출의 29.3%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 되었음. 그 핵심은 IT부품․소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전체 IT산업 생산의 58%,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IT산업의 기반이 바로 IT부품․소재 산업임.

< 국민경제에서 IT산업의 비중(2004년) >

구 분	생산(조원)	수출(억불)	수입(억불)	무역수지(억불)
전체산업	741	2,538	2,245	293
IT산업 (전체산업대비)	177 (23.9%)	743 (29.3%)	408 (18.2%)	335

※ 자료 : KAIT(‘05. 3.)

< IT산업에서 IT부품산업의 비중(2004년) >

구 분	생산(조원)	수출(억불)	수입(억불)	무역수지(억불)
IT산업	177	743	408	335
IT부품산업 (IT산업전체대비)	103 (58.2%)	338 (45.5%)	313 (76.7%)	25

※ 자료 : KAIT(‘05. 3.)

○ IT 부품산업의 무역수지를 보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는 2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38억 2천만불의 적자를 기록.

이는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IT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일본에 비해 그 기초체력에 해당되는 IT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됨.

○ IT부품산업의 대일무역적자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바이나,  2002년 30억달러 적자, 2003년 39.3억달러 적자, 2004년에도 38.2억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장관께서는 IT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 중국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기술격차, 특히 IT 부품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 IT부품 ․ 소재 분야 기술이전 실적 저조

○ 정통부는 ETRI를 통해 IT부품 소재 분야의 연구에 나서고 있음. 작년도 ETRI의 전체 연구사업 예산 4,090억원 중 20.9%인 856억원이 부품․소재연구사업예산으로 쓰였고, 2002년부터 본다면 전체 연구사업 예산의 평균 21%를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음.

<ETRI부품․소재분야 연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분야	부품․소재분야	비율
2002년	358,477	78,089	21.8
2003년	362,192	74,334	20.5
2004년	409,372	85,614	20.9
합계	1,130,041	238,037	21.0

※ 2002년도 및 2003년도는 반도체원천기술연구소 수행사업기준

○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성과는 미진함.

기술이전실적을 보면, 2004년에 전체 166개 기술을 230개 업체에 이전하였는데, 그중 부품․소재분야의 실적은 16개 기술을 19개 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나와 있음. 건수로는 9.6%, 업체수로는 8.3%에 불과함

○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익을 보면, 부품소재 기술이전에서는 단 한푼의 러닝 로얄티로 거두지 못했음. 매출에 의한 기술료 수익은 전무함.

착수기본료(2004년)

전체평균 - 업체당 3,090만원

부품 소재분야 - 업체당 3,610만원

러닝로얄티(경상으로 표시, 2004년)

전체평균 - 업체당 1억 3,200만원

부품 소재분야 - 업체당 0 원.

<부품․소재 분야 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총 기술이전 현황					부품/소재 기술이전
	기술이전건수	이전 기업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건수	이전 기업	기술료 수입
			착수	경상	합계			착수	경상	합계
2000	147	319	5,809	4,945	10,754	12	13	724	1,738	2,462
2001	180	391	4,112	137,817	141,929	11	13	317	1,910	2,227
2002	205	385	3,752	21,320	25,072	15	17	586	8,065	8,651
2003	204	346	9,544	16,547	26,091	21	21	451	4	455
2004	166	230	7,110	30,361	37,471	16	19	686	0	686
합계	902	1,671	30,327	210,990	241,317	75	83	2,764	11,717	14,481

▶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수 자체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전할 만한 사례를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둘째, 일단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매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보강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무선인터넷-이통사의 불공정 구조 개선해야

-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 key부터 바꿔야

○ 정보통신부는 몇해 전부터 무선망개방추진계획(2002.7.30)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 취지는 이통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사업에 다수의 포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정경쟁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유선망의 경우 하나의 인터넷 접속망에 여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서비스 하고 있음.

반면에, 무선인터넷망은 이통사들이 자사의 고객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무선인터넷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단말기에 특정 사이트 접속키를 넣은 것에서 볼 수 있음.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려면, SKT는 ‘Nate OK’라고 쓰여진 키를 눌러야 하며, KTF는 매직엔을 뜻하는 ‘ⓝ’이라는 키를 눌러야 하고, LGT는 ‘OK ez'라는 키를 눌러야 함

○ 단말기 제조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통사들이 이렇게 무선인터넷망을 독과점하게 해서는 정통부의 무선망개방추진계획을 믿고 무선인터넷 시장에 뛰어든 NHN이나 Daum 같은 회사들은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할 것임.

▶ 단말기에 특정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접속키가 아닌 ‘무선인터넷접속’을 위한 핫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무선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자 무선망 개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 무선인터넷망 접속 인터페이스도 공정경쟁 가능케 바꿔야 함

○ 무선인터넷망 접속 화면도 불공평한 부분임. 본위원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각 이통사별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해본 결과,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 포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통사는 한군데도 없었음.

SKT의 경우 타 포털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네이트로 접속한 후에야 선택이 가능함.

▶ 무선인터넷망 핫키를 누르면 자기 회사 무선인터넷에 접속되기전에 다른 포털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8. 공공 IT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분야 분리발주 시급

- 공공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부문의 별도심사 제도화

○ 지난 한국정보보진흥원 국정감사 때 원장에게 공공부문 보안성 향상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SI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분야를 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과 사업입찰 심사과정에서 정보보호부문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제도화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 정보보호진흥원에서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보안기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SI사업 전체적인 구조에 맞도록 녹아들어야 함. 따라서 보안기능을 SI사업 전체와 분리하여 분리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임. 오히려 입찰 심사과정에서 정보보호부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것임.

○ SI사업에서 정보보호분야의 분리 발주를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님.

그러나 SI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에서, 가격경쟁의 희생양으로 정보보호 분야가 가장 축소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프로젝트 제안시 정보보호 분야를 분리하고, 이 예산의 적정규모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임.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