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22>
		▶ 담당 : 이창무 비서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6-65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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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 사상누각(沙上樓閣), 교육부 논술정책의 다섯 가지 맹점

■ 불법 조기유학 방기하는 교육부..

- 중졸 이하 조기유학, 국민 대다수 불법인지조차 몰라...

- 미인정 조기유학 95%이상, 매년 급증

■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률 물가상승율의 3～4배

- 대전 최고 1년에 30% 이상 올라...

- 공식통계만도 전국 124개 유치원 설립자 학원 겸업

■ 유치원 급식소에서 가스 누출?

- 2005년 위생검사, 작년보다 적발건수 2배나 높아져

- 시와 교육청은 ‘담당부서 아니다’ 발뺌

■ 초등학생 과학교육 나몰라라하는 교육부

- 초등학교 과학교과전담교사 부족 심각

■ 방치되는 비문해자

- 우리나라 성인의 24%가 비문해자,

- 그러나 문해교육 지원 ‘05년 기준 4400여만원

■ 특성화고등학교 부실 우려 사실로...

- 교원 충원이나 재교육도 없는 특성화학교 57개교 중 7개교

- 신설학교 포함하여 72개교 중 21개교 마땅한 교재개발도 없이 수업

사상누각(沙上樓閣),

교육부 논술정책의 다섯 가지 맹점

○ 2005년 6월 서울 주요대학의 2008학년 대입전형 주요계획이 발표되면서 ‘2008학년 대입 전형’이 본고사 형식의 논술고사라는 인식 확산. 이러한 대학의 논술고사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향후 확대될 논술고사가 사교육 확대를 가져오지 않도록 “공교육 內  논술지도 도입․확대 ”하겠다고 발표.

○ 이에 교재 연구 및 우수사례집 발간, 논술 관련 교사 연수 신설․확대 실시, ‘독서’ ‘NIE (Newspaper in Education)'를 통한 논술 능력 함양, 독서․작문시간을 활용한 논술 심화 지도 공교육 차원에서 논술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정규교과상에서는 아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논술지도를 시작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논술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 공교육 논술은 ’사상누각(沙上樓閣)‘에 처해 있는 상황.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술정책의 다섯 가지 맹점

1. 누가 가르칠 것인가?... 준비안된 교사 문제

▷ 논술 지도 교사 연수 역부족; 특강 한번 받고 논술지도 한다는 초능력 선생님들.

○ 논술지도 교사중 논술연수 이수자수 저조, 연수조차 하지 않고 논술지도 하는 선생님 전체 논술교사중 83.9%(2,363명중 1,983명)

○ 논술교사 연수 시간 부족 ; 대부분 16시간～30시간 교육, 또는 특강식의 단기 연수 실시. 또한 연수시수 절대 부족. 이처럼 짧은 시간안에 논술 연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나?<표1. 참조>

표1>. 2005년 현재 논술관련 교사연수 현황

논술관련 교사연수 현황
2005
시도	논술지도 교사수	논술연수 이수자수	이수자중 논술지도자수(명)	논술연수자/논술교사	이수자중 지도자(%)	연수없이 논술지도(명)
서울	773	223	110	14.2%	49.3%	663	85.8%
부산	69	120	19	27.5%	15.8%	50	72.5%
대구	137	38	17	12.4%	44.7%	120	87.6%
인천	213	10	6	2.8%	60.0%	207	97.2%
광주	76	52	24	31.6%	46.2%	52	68.4%
대전	74	17	6	8.1%	35.3%	68	91.9%
울산	15	0	0	0.0%		15	100.0%
강원	23	48	13	56.5%	27.1%	10	43.5%
경기	396	140	50	12.6%	35.7%	346	87.4%
충북	41	28	7	17.1%	25.0%	34	82.9%
충남	86	35	19	22.1%	54.3%	67	77.9%
전북	103	22	16	15.5%	72.7%	87	84.5%
전남	45	26	15	33.3%	57.7%	30	66.7%
경북	249	138	67	26.9%	48.6%	182	73.1%
경남	47	26	5	10.6%	19.2%	42	89.4%
제주	16	6	6	37.5%	100.0%	10	62.5%
계	2,363	929	380	16.1%	40.9%	1,983	83.9%

▷ 내용 부족; 특히나 첨삭 지도에 대한 연수시수 부족

▷ 특정과목 담당자의 논술연수 편중

○ 국어 교과, 사회 교과에 치중된 연수 대상 교사들의 과목 → 논술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 만큼, 단순 글쓰기가 아니라 수학,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게 필요. 따라서 다양한 과목담당교사가 논술연수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하는데도, 논술 연수에 참가한 교사의 84.1%가 국어 담당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음.

표2>. 과목별 논술 연수 참가 교사 현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윤리	철학	기술	심리	가정	한문	기타
84.1%	1.1%	2.0%	4.8%	1.5%	3.2%	0.1%	0.1%	0.1%	0.2%	0.8%	2.0%

2. 예산도 없이 논술지도 강화?

▷ 예산도 없이 논술지도 강화?

○ 16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 울산, 제주도 교육청은 논술지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없음. 또한 대전은 ‘05년 예산이 ’04년 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함.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표3> ‘04, ’05년 시도별 논술 연수 예산

시도별 논술 연수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시도명	연도	예산집행액	증감
서울시	2005	17,261,000
부산시	2004	600,000
	2005	900,000
대구시	2003	920,000
	2005	1,040,000
인천시	2005	0	없음
광주시	2005	4,000,000
대전시	2003	1,170,000	감소
	2004	982,000
	2005	900,000
울산시		0	없음
경기도	2005	19,500,000
강원도	2004	3,264,000
	2005	14,707,000
충북도	2005	417,680
충남도	2005	5,000,000
전북도	2004	5,147,000
	2005	11,647,000
전남도	2005	6,396,000
경북도	2005	6,509,000
경남도	2005	2,000,000
제주도		0	없음

▷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 집행 부적절 ; 일부 고등학교에 편중 지원

○ 서울시 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이 일부 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지원, 나머지 대다수 고등학교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 특히 경남교육청의 경우 예산액 12,230,000원 중 10,855,000원을 174개 고교 중 9개 교에서 집행을 했다. 예산 88%를 단지 전체학교의 5.2%가 사용해버림. 나머지 94.8%의 학교는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표4 참조> 강원도교육청 논술 연수, 교재개발 등 학교 내 논술관련 학습을 위해 배정된 예산조차 없음

○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수는 전국 최다, 그러나 예산 배정액은(강원도제외)최소

표4>.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

시도명	고등학교수	예산집행 고교수	예산액	집행액
서울시교육청	292	11	25,003,600	11,593,600
인천광역시	100	10	25,140,000	18,070,000
경기교육청	338	31	123,090	56,933
충북교육청	49	6	5,725,000	3,400,000
전북교육청	131	8	4,390,000	3,050,000
경남교육청	174	9	12,230,000	10,855,000
제주교육청	30	3	2,700,000	700,000
합계	2,062	143	209,761,590	124,351,433
※ 합계에는 이 외 9개 시도 교육청 예산도 포함되어있음

※ 표 분석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수는 가장 많으나 예산안 가장 적음

- 서울시 교육청; 예산집행 고교수 292개 고등학교 중 11개교에 불과, 그러나 예산은 반가량 집행

- 전북교육청; 예산 집행안 3/4 가량 집행 했지만 예산 집행 고교는 131개 중 8개에 불과

- 경남교육청; 예산 집행안 80% 이상을 집행했지만 174개 고교 중 9개에서만 집행 됨

3. 어떻게 실력을 배양하나...말로만 독서 권장, NIE , EBS

▷ 독서시간 절대 부족; 학교도서관 이용 실적 저조

○ 2004년도 국민 독서 실태의 학생 편(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독서를 안 하는지의 큰 이유가 독서를 할 시간이 없음을 지적. 즉 학교, 학원 ,과제 등으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부족한 형편.

○ 특히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각 학생인원 상위 초중고 5개학교의  도서관 실태 조사결과, 일선학교의 도서관 지원 예산도 ‘04년에 비해 ’05년 반이상의 학교가 도서관 지원 예산을 줄이고 있었음.<표5>

표5>. ‘03~’05년 학생수 상위 15개학교(초중고 각각 5개학교)의 학교도서관 예산 증감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5 감소된 학교	2005년사서
서울시교육청		+ 10개교		+ 4개교		- 11	3
부산시교육청		+ 12개교		+ 9개교		- 6	3
대구광역시교육청		+ 5개교		+ 6개교			5
인천시교육청		+ 10개교		+ 10개교			2
광주광역시교육청		+ 13개교		+ 2개교		- 13	0
울산광역시교육청		+ 10개교		+ 9개교		- 13	0
경기도교육청		+ 10개교		+ 6개교		- 9	2
강원도교육청		+ 8개교		+ 4개교		- 11	2
충청북도교육청		+ 9개교		+ 4개교		- 11	0
충청남도교육청		+ 8 개교		+ 4개교		- 11	1
전라북도교육청		_		_		_
전라남도교육청		+12개교		+ 4개교		- 11	3
경상북도교육청		+ 7개교		+ 4개교		- 11	4
경상남도교육청		+ 9개교		+ 4개교		- 11	2
제주도교육청		+ 7개교		+ 9개교			0
대전광역시교육청		+ 7개교		+ 3개교		- 12

○ 또한 2004년도 국민 독서 실태의 학생 편(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실태를 보면

- 학교도서관 이용률; 월1~2회가 20.5%이고, 전혀 이용안함이 29.3%에 이름.

- 학교 도서관 비이용 이유; 읽을만한 책이 없다(41.4%)

-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한 학기 기준 이용안하는 사람이 50%, 1회가 28.7%

-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책을 빌리기가 약 50% , 시험공부가 32%

-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 집에서 멀고, 시간이 없다

○ 또한 학교의 독서교육 실태를 보면

- 독서권장율; 85.1%가 독서를 권장하고 있고,

- 독서지도 내용; 독후감쓰기/도서관이용 등이 있고,

- 흥미로운 독서관련 활동; 독서퀴즈/ 독후감쓰기 등이 있음.

- 독서과목/ 독서시간 신설에 대한의견; 67.5%가 찬성반응을 보임.

○ 특히 일반 도서 구입대비 참고도서의 구입 비중이 고등학교에서는 40배가 넘는 차이가 났음.<표6. 6-1>

표6>.일반도서 구입비율

11권 이상	초	4.4%
	중	3.2%
	고	0.9%

표6-1>. 참고도서 구입비율

11권 이상	고1	5.7%
	고2	3.0%
	고3	40.0%

▷ NIE교육 유명 무실

○ 또 하나의 논술교육 방안으로 제시되는 학습 방법. 교육부 “논리 ․창의력 중심 ” 토론 ․신문 활용 확산키로 발표

○ 본 의원실이 200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전국의 초등학교에 대한 소년 신문 구독률 실태 조사 결과 구독률이 2,037개 학교가 소년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음. 60%를 넘는 학교가 341개 학교에 이르고 있음(16.7%). 하지만 소년신문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55.8%가 NIE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재료가 있어도 요리를 못하는 꼴임.<표7>

표7>. 활용 방법에 따른 통계 분류

	수업 중 보조 자료로 활용	토론 논술에 활용	자율적으로 읽기	기타
활용방법별	137	48	279	36
	27.4%	9.6%	55.8%	7.2%

▷ ‘선택과목시간인 독서․ 작문 시간에 논술 지도’하는 문제

○ 독서․작문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타 교과에서 논술․서술형 시험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

▷ EBS 논술강의; 첨삭지도 불가능으로 실효성 의문

○ 기본적으로 논술은 첨삭지도를 해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첨삭교육이 안되는 EBS 논술강의의 맹점에 대한 극복 방안이 없음.

4. 내신에 포함되는 논술....내신시험에 도입되는 논술․ 서술형 시험

▷ 내신에 논술 ․ 서술형 평가 도입을 통한 공교육의 논술 도입 확대

▷ 서울시 교육청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중

-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부터 서술형 ․논술형 시험문제 30% 출제

- 국어 ,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확대 2007년 절반을 서술 ․논술 형으로 출제 추진할 경우, 교사의 시험평가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논란과 교사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매우 많아 서술․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5. 각 시도교육청 급조된 논술관련 대비

○ 이미 제7차 교육과정이 논술능력함양이 감안된 것인만큼, 7차 교육과정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술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최근 대학의 논술시험 확대방침과 맞물려 근래에 와서야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표8참조>

표8>. 7차 교육과정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논술 관련 회의

시도	2002	2003	2004	2005
서울				1
부산		1	1	5
대구		1		6
인천				4
광주				1
대전	불명확한 회의 일정 기록
강원도			1	1
충북			1	5
충남				1
전남				1
경북		1	1	1
경남				1
제주도	6	7	7	7

○ 이미 7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논술 교육이 표방하는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고양하여 이에 논술 능력이 자연스럽게 함양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임.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딱히 ‘논술’이라는 교과의 도입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함.

○ 그러나 위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전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논술을 위한 협의/ 교재 개발 등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전무 한 실정을 통해 볼 때, 2005년 서울대의 통합 논술 출제방침과 맞물려 교육부의 공교육 논술 지도 강화정책은 급조된 느낌이 강함.

○ 이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실시하는 공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은 논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업보다는 대학 입학 논술고사를 위한 수업으로 취지가 ‘타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교육부의 논술정책은 ‘사상누각(沙上樓閣)’이라 할 것임.

불법 조기유학 방기하는 교육부..

중졸 이하 조기유학,

국민 대다수 불법인지조차 몰라...

미인정 조기유학 95%이상, 매년 급증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0년 이후 최근 4년간 (2000-2003) 외국으로 유학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은 총 103,293명에 달하며, 2003 학년도에만 28,346명이 출국. <표1>

○ 조기유학생들의 유학대상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으며 전체 조기유학생의 34.8% 차지. 최근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유학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표2>

○ 출국하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동반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유학연수 적자는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교육수지 적자는 24억 7120만 달러에 이르며, 동반가족 생활비를 포함한 유학경비는 약 70억7천만달러로 추정함. <표3>

○ 전체 초․중․고등학교 유학생 중에서도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을 제외한 순수한 유학생 숫자는 4년간 총 32,971명으로, 합법적으로 자비유학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유학생 수는 2002-2003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초등학생의 유학은 17%, 중학생의 유학은 11% 가량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방 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약 70%를 차지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짐. 2002년의 경우, 서울 지역이 전체 유학생의 39.1%, 경기 지역이 31.1%를 차지하여 합계 70.2%를 차지했으며, 2003년의 경우, 서울 지역이 40.7%, 경기 지역이 30.2%로 합계 70.9%를 차지함. <표 참조>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조기유학: 국민의식과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의 79.3%, 70.1%가 자비유학 자격 법적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학부모의 94.0%, 교사의 89.2% 가량은 대략적인 내용만 알거나 말만 들어본 정도라고 답했으며, 장학사들조차 59.7% 가량은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한다’고 응답함.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일 수 밖에 없음.

내용이해도	학부모 (n-764)	교사 (n=161)	장학사 (n=196)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해	4.1%	9.9%	25.0%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	59.8%	58.4%	59.7%
말만 들어본 정도	34.2%	29.8%	12.8%
전혀 모름	2.0%	1.9%	2.6%

○ 유학에 관한 전문적 정보는 주로 유학원에 의존하는 형편. 그러나 유학원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몇 개나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유학원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200-300건에 달하고 있음. 학부모들이 막연한 환상을 갖고 무모하게 자녀의 조기유학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유학과 관련한 성공/실패 사례집이나 홍보 책자라도 필요한 상황임.

	유학이민알선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피해구제현황
2002년	210	31
2003년	303	42
2004년	293	42
2005.6.30	142	16

○ 초․중학교 유학생 중 미인정유학은 전체의 95% 가량.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인정/미인정 유학을 따로 분리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어, 미인정 유학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계
2000	인정유학	45	75	120
	미인정유학	660	1,724	2384	(95.2%)
2001	인정유학	137	243	380
	미인정유학	1,970	2,928	4,898	(92.8%)
2002	인정유학	207	138	345
	미인정유학	3,257	3,163	6,420	(94.9%)
2003	유학	4,052	3,674	7,726

○ 현재 유학생에 관한 업무는 국제교육정보화국의 재외동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조기유학으로 인한 장기결석자, 학적유예자에 대해서는 학교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음. 이에 기본적인 분담업무 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교육원은 재외공관과 함께 유학생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중에 조기유학생에 관한 업무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 따라서 모든 부담은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전담되며, 외국에서의 탈선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통계, 업무 시스템, 유학전 정보 제공 모든 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은 미비한 상태. 뿐만 아니라 귀국학생에 대한 제재 혹은 지원도 미비한 상태임.

특히, 재외동포과에서 제출한 2004년 시도별 귀국유학생은 총 14,963명이며,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 제출한 귀국학생 편입 현황은 총 10,933명임. 2003, 2004년 자료를 보면, 귀국학생수에 비해 편입학 학생수는 2,940명, 4,030명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재외동포교육과 제출 귀국학생수			초중등교육정책과 제출 해외유학 후 편입학 학생수
	총수	서울	경기	총수	서울	경기
2003	12,198	5,216	3224	9,258	2,761	3,262
2004	14,963	6,068	4,699	10,933	2,986·	4,046

○ 또한, 귀국학생수는 서울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귀국학생 특별교부금 교부액 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국비 3백만원만이 지급됨. 특별교부금의 지역차가 현저하게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고	3.0			16.0	172.5	20.0	15.0			226.50
지방비		18.0	4.67		145.0			12.0	12.0	167.67
계	3.0	18.0	4.67	16.0	317.5	20.0	15.0	12.0	12.0	379.17

○ 현재 귀국학생 시범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대전, 경기, 부산에서 초․중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총 귀국학생 수에 비해 미흡한 상황 앞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구분	초	중	고	계
시범학교수	8 (부산3,대전2,경기3)	2 (대전1,경기1)	․	10
특별학급수	21 (서울5,부산5,대전5,경기6)	5 (서울2,대전1,경기2)	․	26
학생수	326	75	․	401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기유학에 대한 업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미 내부적으로는 자비유학 자율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인정 조기유학생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으며,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전달하고 있지 못함.

<표1> 조기유학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0	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	705 3,959 5,976	1,799 925 3,250	1,893 426 1,212	4,397 5,310 10,438
	계	10,640 (16.0%)	5,974 (40.9%)	3,531 (43.1%)	20,145 (100%)
2001	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	2,107 4,660 7,453	3,171 1,145 3,686	2,666 390 1,398	7,944 6,195 12,537
	계	14,220 (26.5%)	8,002 (39.9%)	4,454 (33.6%)	26,676 (100%)
2002	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	3,464 5,646 6,551	3,301 1,534 3,087	3,367 326 850	10,132 7,506 10,488
	계	15,661 (34.2%)	7,922 (32.6%)	4,543 (33.2%)	28,126 (100%)
2003	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	4,052 6,514 5,698	3,674 1,891 2,491	2,772 418 836	10,498 8,823 9,025
	계	16,264 (38.6%)	8,056 (35.0%)	4,026 (26.4%)	28,346 (100%)

<표2> 조기유학생의 유학국가 현황

	2001		2002		2003
미국	5,925 (명)	22.2(%)	9,812 (명)	34.9(%)	9,876 (명)	34.8(%)
중국	1,394	5.2	3,587	12.7	4,205	14.8
캐나다	2,228	8.4	4,153	14.8	4,191	14.8
뉴질랜드	1,522	5.7	3,609	12.8	2,471	8.7
동남아	712	2.7	1,492	5.3	1,856	6.5
호주	683	2.6	1,140	4.1	1,285	4.5
일본	395	1.5	586	2.1	698	2.5
영국	326	1.2	686	2.4	676	2.4
남미	186	0.7	264	0.9	324	1.1
중동	47	0.2	105	0.4	221	0.8
독일	140	0.5	227	0.8	217	0.8
프랑스	78	0.3	160	0.6	176	0.6
러시아	70	0.3	119	0.4	108	0.4
스페인	20	0.1	47	0.2	30	0.1
기타	601	2.3	1,202	4.3	1,202	4.3
미확인	12,349	46.3	937	3.3	1,300	4.6
총계	26,676	100.0	28,126	100.0	28,346	100.0

<표3> 시도별 해외 출국학생 현황 (2003년)

시도	학제기간	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	소계	총계(비율)
서울	초	1,555	2,306	2,615	6,476	11,547(40.7)
	중	1,683	679	951	3,313
	고	1,165	170	423	1,758
경기	초	1,124	2,134	1,898	5,156	8,554(30.2)
	중	846	590	937	2,373
	고	704	99	222	1,025
부산	초	148	370	212	730	1,371 (4.8)
	중	209	79	104	392
	고	184	28	37	249
이외 지역		2,880	2,368	1,626	6,874	24.3%
계		10,498	8,823	9,025	28,346	28,346(100%)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률 물가상승율의 3～4배

대전 최고 1년에 30% 이상 올라...

공식통계만도 전국 124개 유치원 설립자 학원 겸업

○ 사립유치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원아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으며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유치원이 대형화, 고급화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교육비가 계속 오르고 있음.

○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지난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이 평균 10% 이상임. 특히 대전의 경우 ‘05년만도 30%이상 인상(’04년 15만 9천원 - ‘05년 21만1,704원)되는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평균 12 -13%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같은 기간 물가인상율 (‘01 4.1, ’02 2.7, ‘03 3.6, ’04 3.6% ‘05 3.5%(추정)) 평균 3.4%의 3 - 4배 높은 수치임.

○ 이렇게 해서 ‘05년 현재 신고된 수업료가 대도시의 경우 대전 211,700원을 비롯 평균 월 16만원이 넘고 있음. 더구나 기타 급식비나 야외활동비, 특별활동비, 교재대 등 근거도 없이 부과하고 있는 것이 월평균 약 10만원에 육박하고 있음.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 정규시간 내에 영어나 미술 등을 교육하면서 학원과 연계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음.

○ 이렇게 유치원들이 갖가지 명목을 붙여 받는 교육비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경우 연 300만 이상임. 유치원 교육비가 서민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일반 사립초등학교 교육비에 육박하고 있음.

○ 정부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계획하고 우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수업료와 급식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월 15만 3천원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도 충당할 수 없음. 앞으로 학부모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결국 국공립유치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저속득층 자녀는 유치원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 체제의 개선 등 유치원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로 인건비등의 지원과 함께 유치원 교육비의 제한이 필요함.

□ 설립자의 학원 겸업 실태

○ 유치원은 장기적으로 의무교육 체제에 편입시켜야 하며 교육부도 이미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 학부모의 입장에서 유치원 자체를 사교육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

○ 유치원 설립자가 학원을 겸업하는 실태가 교육부의 공식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서울 39개를 비롯해 전국에 124개가 있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름이나 실제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더욱 많은 것이 현실임.

□ 유아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필요

○ 유아교육과 보육은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고 봄. 그럼에도 우리 시스템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으로 양분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함.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함.

유치원 급식소에서 가스 누출?

2005년 위생검사, 작년보다 적발건수 2배나 높아져

시와 교육청은 ‘ 담당부서 아니다’ 발뺌

○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위생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스 누출(안양 00유치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 보관(대구 00유치원 외)’. 일부 유치원의 급식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의 급식소 위생검사 적발건수는 모두 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높아져. 적발실태를 보면 위생관리, 식자재관리, 집단급식소 미신고 순.

<표> 최근 3년간 사립 유치원 위생검사 적발실태

	2003	2004	2005
식자재 관리상태 불량	1	6	7
위생 관리	12	17	38
집단급식소 미신고	0	0	4
계	13	23	49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정리)

○ 현재 초중등학교와 공립병설유치원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공립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급식소 설치신고와 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은 현행 유아교육법 어디에도 없음. 따라서 유치원의 위생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가 맡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하면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의 시행으로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이 미달일 경우 3년 이내에 적합기준을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신고건수는 미흡함.

○ 특히 100인 이상의 유치원 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는데, 영양사 배치를 위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유치원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저질급식과 집단식중독 사태 발생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

○ 따라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나,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등 떠밀기 행태를 보임으로써 유치원의 위생관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임.

○ 교육부에서조차 담당업무부서가 없어 위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학교체육보건급식과와 유아교육지원과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임.

초등학교 과학교과전담교사 부족 심각

초등학생 과학교육 나몰라라하는 교육부

○ 초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학급담임외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배치기준은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법정 교과전담교사의 수는 전국적으로 19,683명이며, 현재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12,323명으로 63.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과학과목의 전담교사 확보율을 보면 전체 교과전담교사중 6.3%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별로 격차가 큼(강원 12.1%, 대전 0.3). 특히 대전은 2명, 대구는 4명, 울산은 5명, 전남은 9명으로 과학과목 전담교사가 10명도 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음.

○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함. 2000년 노벨화학생 수장자인 앨런 히거(Alan J. Heeger, 미국 UC샌터바바라 물리학과 교수), 그리고 일본 이화학연구소 노요리 료지(2001년 노벨화학상 수상)는 초등학교 과학교육의 중요성과 과학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한국물리학회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은 교육부의 기초과학교육 홀대 문제를 비판하며, ‘초․중등 과학교육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

○ 이처럼 현재 우리 초․중․고 과학교육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물론, 예산상 어려움으로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과학과목전담교사 수가 타과목교사수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이 과학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임.

<2005년 교과전담교사 현황>

구분	법정정원	2005년 현재 교과전담교사 수(과목별)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타	합계	비고1(%)	비고2(%)
서울	3,312	894	160	355	122	122	42	2	8	1	90	45	1,841	4.9	55.6
부산	1,378	489	145	193	68	29	22		2		45	10	1,003	4.5	72.8
대구	983	276	153	151	42	6	4				4	3	639	0.6	65
인천	1,098	358	63	123	58	45	36		1		40	18	742	5.4	67.6
광주	608	133	54	113	71	15	8		2		34	3	433	7.8	71.2
대전	588	185	147	117	35	25	29				2	7	547	0.3	93
울산	513	112	83	26	17	6	13				5	8	270	1.8	52.6
경기	4,438	1,080	447	697	187	95	58		7	3	240	30	2,844	8.4	64.1
강원	605	24	128	15	44	10	7				32	3	263	12.1	43.5
충북	615	152	114	70	53	4					20	9	422	4.7	68.6
충남	816	196	192	125	65	8	13		2	2	38	17	658	5.8	80.6
전북	845	120	157	58	70	3	3	1			19	6	437	4.3	51.7
전남	843	141	128	96	118	4					9	12	508	1.8	60.3
경북	1,062	127	272	89	92	7	9		2	1	27	7	633	4.3	59.6
경남	1,413	299	266	141	36	7	7		1		150	8	915	16.3	64.7
제주	246	30	92	7	12	3	4				18	2	168	10.7	68.3
계	19,363	4616	2601	2376	1090	389	255		25	7	773	188	12,323	6.3	63.6

비고1;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대비 과학과목 교사 비율

비고2;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대비 현재 교사 확보율

방치되는 비문해자

우리나라 성인의 24%가 비문해자,

그러나 문해교육 지원 ‘05년 기준 4400여만원,

○ IMD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문해력 순위는 ‘05년 현재 세계 10위권. 그러나 이 통계자료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취학률을 한국의 문해율로 측정하여 추산한 통계자료로서,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문해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따라서 IMD에 보고된 한국의 문해 수치는 단순한 초등학교 취학률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문해율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한편, 지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02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능력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인이 약 24%에 이르고 있다고 함. 특히 이러한 비문해자는 60대이상의 저학력․저소득층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함. 이들은 대다수 해방과 전쟁 등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반 강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임.

○ 현재 이들은 대부분 야학이나 비영리기관인 자원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음. 2003년 문해교육기관 현황자료(교육부 내부자료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92개의 문해교육기관이 있고, 교육생수는 11,069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크게 미비한 실정임(‘05년 기준 44,445,000원, 문해교육기관 실태분석 자료첨부). 자치단체의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 이들 비문해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해야...

<시도별 문해교육 기관 현황>

시도교육청	교육기관수	교육생수	시도교육청	교육기관수	교육생수
서울시	78	3545	강원도	17	252
부산시	27	875	충청북도	4	110
대구시	39	1496	충청남도	6	274
인천시	9	281	전라북도	38	1040
광주시	8	550	전라남도	4	98
대전시	5	67	경상북도	24	721
울산시	4	264	경상남도	8	551
경기도	19	721	제주도	2	224
합계	292	11,069	(단위: 개/명)

특성화고등학교 부실 우려 사실로...

교원 충원이나 재교육도 없는 특성화학교 57개교 중 7개교

신설학교 포함하여 72개교 중 21개교 마땅한 교재개발도 없이 수업

○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교사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문제임. 총 72개의 특성화고 중 신설된 학교가 15개, 기존학교가 변경된 경우가 57개로. 이 중 변경된 학교의 전문교과교사 현황을 보면 변경 후 신규 채용한 학교는 27개교에 불과함.

○ 그나마 36개교는 부전공연수를 통해, 44개교는 기존 교사의 재교육을 통해 교원을 확보했지만 7개교의 경우는 신규채용이나 재교육, 부전공연수 없이 변경 전 교사들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부전공연수 등이 형식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교사로서의 실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이 분들의 교육만이라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은 전혀 없음. 특히 일부 과목에서는 전문교과목을 가르칠 교사 양성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음.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교재 또한 준비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임. 교과서 등 교재 개발이 안돼 있는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재개발에 소홀한 상태임.

○ 72개 고교 중 21개교는 교재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강의에 나서고 있으며,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개의 교재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태로는 무엇을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커리큘럼도 허술할 수밖에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