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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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9월 25일)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전담??

- 헌재사건 절반이상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

□ 국회가 자체감사 하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복지부동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자체감사

□ 헌재 사건 지연되고, 미제는 늘어만 가고

- 헌재 사건의 절반이상은 미제로 쌓여간다.

□ 헌재 18년을 뒤돌아보며

- 총11,730건 접수, 10.958처리, 408건 위헌 등

□ 헌재사건 절반이상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처리

구분		헌법소원 처리현황				미제
		계	인용	기각 및 각하	취하
2004	1179	730	14	678	15	23
2005.8.31	958	552	10	442	8	92

▶ 2004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총 1179건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소원 건수가 730건으로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8월말 기준)에는 총958건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552건으로 57.6%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에 집중해야 할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처리하는데 인력과 시간을 다 쓰고 있다. 사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담당하는데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의 재판관들이 앉아서 이런 사건 처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고급인력인 연구관들이 검사의 고소고발처분에 매달리는 것 또한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에서 불기소처분 사건은 제외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국회가 자체감사 강조해도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의 자체감사.

▶ 어떠한 조직에서든지 내부적인 비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직에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적발하여 그에 따라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감사원법상(제24조 1항 및 3항)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무감찰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직무감찰에 해당되는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와 진정 및 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단 한번의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 내의 직무에 대한 비위적발에 소극적이고 국회의 국정감사 조치요구에도 시정한바 없다. 다만 올 해 말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 헌재사건 지연되고 미제로 쌓여가고 : 미제사건

1. 헌재사건 지연현황

구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계
180 경과 1년 이내	6	3	160	169
1년 경과 2년 이내	15	2	127	144
2년 경과	7	1	36	44
합계	28	6	323	357

2. 헌재사건 미제현황

구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접수	39	451	506	573	661	720	734	918	967	1030	1179	1370	1435	1581	1468	1643	1794	1559
미제	26	144	309	269	335	387	442	415	492	522	446	467	521	462	480	580	601	772

* 88년도는 9월 1일부터 05년 8월말까지 누적된 수치임

▶ 180일 경과 1년 이내에 처리된 것이 169건, 1년 경과 2년 이내에 처리된 것이 144건, 2년을 경과하여 처리된 것이 44건으로 처리기한 180일을 경과하여 처리된 것은 357건에 이르는바 처리건수의 절반 이상이 기한을 도과하였다.

▶ 2005년 8월 현재 총미제사건수가 772건으로 총 접수건수의 절반이상이 미제로 남아 있다.

▶ 헌법재판과정과 결정이 지연될 때에 신속하게 헌법재판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계속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것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미제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쟁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라도 미제 지연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

□ 헌재 18년을 돌아보며 : 총 11,730건 접수, 10958 처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합계	11, 730	10, 958	271	89	48	28	228	883	3,644	5,341	4	422	772
위헌법률	522	476	97	35	15	7		208		21		101	46
탄핵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29	18					3		7	6		2	11
헌법소원	11, 178	10,463	174	54	33	21	225	683	3,636	5,314	4	319	715

▶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이후 총 11,730건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10,958건을 처리하였다. 처리된 10,958건  가운데 408건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으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위헌 내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건수 408건으로 보면 매년 23건 정도가 위헌 내지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로 판명된 것이다. 법률 가운데 매년 23건 정도의 위헌 내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편에 속하고 그만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 788-2601, 011-9026-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