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28 (수)	2005 국감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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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 자금 유용 기업, 그 수법 백태

눈먼돈, 애초부터 빼돌리기 위한 목적

총 지원금 중 98.4%를 유용한 기업도.

받자마자 다음날 주식투자?

부도후, 빼돌린 돈으로 20억짜리 호화 아파트 매입

P-CBO 상환보증, 부실규모 축소위한 임시방편?

제대로 된 사후관리 전무, 사후관리등급과는 무관한 사고 발생

사후관리등급 A등급에서도 566억원의 사고 발생

기보의 향후 사고추정액 2,575억, 억지 끼워맞추기에 불과

부실책임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을 우려한 임시방편책

기보의 기술평가, 공신력 확보 노력 필요

기술평가 아웃소싱, 심도깊은 고려 필요

기술평가 수요 창출 필요, 다양한 기술평가 상품 개발해야

부산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보의 역할 강화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 부산 경제 부흥의 디딤돌 역할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기술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 P-CBO 자금 유용 기업, 그 수법 백태

<자금 유용 유형별 지원액 대비 유용액>

(단위 : 백만원)

유형	업체수	지원액	유용액	평균 유용비율
주식투자	8	58,700	18,053	30.7%
부동산 골프회원권 취득	11	54,200	7,101	13.1%
사외유출	17	48,600	30,718	63.2%
해외투자	25	84,800	17,650	20.8%
합계	61(48)	246,300	73,522	29.8%

※ 총 기업은 48개 기업이며, 그중 여러 유형으로 9개 기업이 있음

※ 해외투자의 경우 달러를 원화 1000원으로 환산하였음.

○ 전체 P-CBO 지원금액은 2조3천억원, 그중 디폴트(default)가 발생해 기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6,767억원임.

○ P-CBO 자금 유용 48개 업체에 대한 총 지원액은 2,463억원임. 이중 이들 업체가 유용한 금액은 29.8%인 735억원임. 이는 전체 기보가 대신 갚아준 금액 6,767억원 중 10.8%가 개인적 용도로 악의적으로 유용된 것임.

○ P-CBO 보증 지원금 유용업체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했음.

※ P-CBO 지원받자마자 주식투자?

XX멀티미디어통신(주)의 경우는 01.10.11일자로 90억원의 돈을 지원받았으나. 바로 다음날인 01.10.12일자로 40억원의 자금을 삼성전자 등 주식매매에 사용하였음. 하지만 기보의 사후관리보고서를 보면 사후관리시 등급을 A로 유지해오다가, 당좌부도로 default 처리 되자 그때서야 E(사고발생)등급으로 조정.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XX테크(주)의 경우는 27억원을 01.10.11일자로 지원받아 역시 바로 다음날인 10.12일부터 12.12일까지 코스피 200 선물 및 옵션 매매에 20억원을 사용하였음.

※ 사고 발생 후, 빼돌린 돈으로 20억짜리 호화 아파트 취득?

XX텔의 OOO은 01.8.8일자로 11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02.5.28일 45억원 당좌부도 발생으로 사고 발생. 하지만 3일 후인 5.31일 OOO 본인은 빼돌린 돈으로 상도동에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

총 60억원을 지원받은 XXX링크의 OOO은 그중 52억4,700만원(87.4% 유용)을 다양한 유형으로 유용했는데, 그중 코리아CC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1억6,300만원 사용하였음.

※ 대표이사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유용

지원금액 총 70억원의 XX테크놀러지는 사외유출, 주식투자 등으로 지원금에서 무려 98.4%를 유용했는데, 그중 33억5,300만원을 대표이사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여 유용하였음. 기보의 사후관리에서는 2003.4.15일 사고 발생때까지 A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역시 01.12.4일 지원된 80억원 중 81.3%인 65억600만원을 유용한 XX전자통신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명의의 계좌에 01.12.7일부터 02.1.21일까지 59억2,600만원 입금하여 유용.

※ 해외투자 후, 연락두절, 폐업확인 ?

XX스카이컴의 경우 35억원의 지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을 해외 투자하였는데, 재무제표상 현지법인 대여액은 157억원이나, 투자신고된 금액은 65억원에 QF과해 해외투자를 이용한 자금의 해외유출 개연성이 높음. 대표이사가 05.3.9 미국출국 후 05.5.10 현재까지 미귀국. 현지법인의 전화,팩스가 검색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가 아님.  (연락두절상태)

XXX게이트의 경우 04.10.9일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가 당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05.5.10일 현재까지 미귀국, 투자 대상인 현지법인이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설립신고 사실 없음. (폐업 확인)

■ P-CBO 상환보증, 부실 규모 축소 위한 임시방편?

□ 기보의 사고추정의 허점

<상환보증 사고발생 추정 및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상환보증	기보 사고추정분	실제 사고발생분
			사고추정부분 에서 발생	사고추정부분 외에서 발생	계
업체수	376	98	30	32	62
금액	8,022	2,575	1,130	558	1,688

● 먼저, 7월말 기준으로, 실제 사고발생분 중 30개 업체는 기보가 추정한 업체였고, 32개의 업체는 기보가 애초 추정하지 못한 업체로 기보의 업체에 대한 추정은 50%밖에 맞지 않았음. 금액도 전체 1,688억의 사고금액중 33%인 558억원이 사고 추정 외의 업체에서 발생하였음. 그렇다면, 기보의 추정이 틀리고 있다는 얘기임.

● 또한, 상환보증을 취급해주기 이전, 사후 관리 둥급별 사고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사후 등급	구분	사고발생 금액
A	상장,등록기업	566
B	IPO(기업공개)준비완료기업	4
C	원리금 상환 가능업체	577
D	default 상존 위험	426
기타	미확인	115
합계		1,688

● 사후 등급이 A등급이었던 업체들에서도 566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업체들(C등급)에서도 577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원칙대로라면, Default 위험이 상존하는 D등급의 기업들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음.

●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함. 하나는 P-CBO에 대한 기보의 사후관리에 있어 사후관리담당자가 계량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지표로 평가하다보니, 제대로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상 사후관리 담당자의 한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우량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고발생율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임.

● ‘P-CBO 상환보증 사고추정 세부내역’을 보면, 상환보증해준 이후, 대부분 불과 2-3개월 안에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상환보증은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고 이루어졌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임.

● 정리하자면, 사실 P-CBO 만기가 도래된 기업들이 상환능력을 미처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기보 자체도 청산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P-CBO default 발생이 더욱 커질 경우 부실책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억지춘향 격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걸쳐 상환보증 실시한 것이고, 앞으로 사고발생분은 기보의 추정보다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기보의 기술평가 공신력 확보 필요

-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 확보

● 미국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앤드투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 중 4분의 1가량이 예상치 못했던 비용과 부작용으로 인해 아웃소싱 작업을 중단했다고 지난 5월 4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매출고 500억달러 규모의 기업중 25개사가 아웃소싱의 ‘숨은 비용’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음.

● 즉, 무조건 인건비 등의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외부자문단)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음.

● 기보가 외부자문단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우선, 외부자문에 의존하게 되면, 기술평가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 외부자문을 통해 업무 기밀과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보의 여러 업무 과정과의 통합 조정이 어려워, 유기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어렵다는 점. 이러한 사유로 인건비 절감 사유 이외에 ‘숨은 비용’ 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술평가에 있어 외부자문단의 필요성과 활용방법, 활용도에 대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법이 기보의 전문성 평가에 있어 내실을 다질 수 있는가 고려해 봐야 할 것임. 또한, 외부자문단이 단순히 기술평가 인력의 부족을 눈속임하기 위한 ‘허수아비’라면,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 기술평가의 공신력 확보 문제

● P-CBO 대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보의 공신력과 기술평가의 가치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금융기관들이 “어차피 문제가 생겨도 대위변제를 해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며, 최소한 금융기관의 자체 리스크 관리와의 비교조차 없었기 때문임.

● 기보의 주된 업무가 보증이다보니, 기보가 보증을 위해 기술평가를 하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정도면 신용도도 좋고, 우리가 보증해도 떼일 염려가 없겠다.” 라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때문에, 아직까지 기보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기술평가전문기관인지, 기술평가의 전문성이 정말 우수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은행의 기술가치평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모르고 있는게 현실임.

● 올해부터,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술평가보증서를 제공해왔지만, 아직까지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저조함.

● 05년부터 기술평가 인증서 현재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을 인정하는 협약은행들은 총 8개 은행이지만. 그중 4개 은행만이 실제로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를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진 은행은 4군데며, 35건에 127억원에 불과.

● 기술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기보의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 및 보증 상품’을 다양화하여, 보증을 보고 대출하는 것이 아닌, 기술평가를 보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임.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확보된다면,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수수료 수입 확대 등 기보의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함.

■ 부산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보의 역할 강화 기대

●  우리경제는 경기양극화 심화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부산지역 경제는 여타 지역에 비해서 더 심각한 침체 국면임. 현재 부산지역의 실업률,건설발주액,제조업가동율 등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임.

● 기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남권을 동북아 금융메카로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부산에 본사를 두고 '89.4월 설립되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보는 여타 공기업처럼 서울에서 핵심 부서를 두고 지방본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된 것이 사실임.

● 현 한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P-CBO 부실의 여파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통합본사를 부산에 두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거점 보증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대가 큼

● 기보는 설립 초창기인 80년대, 90년대에는 부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을 중점 지원했고, 2000년대부터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산업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V평가함. 그러나, 부산 업계의 여론을 들어보면 기보가 겪고 있는 최근의 유동성 부족사태 여파로 지역중소기업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아 본 위원은 부산출신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음

● 기보는 오늘 국감에서도 지적될 ‘P-CBO 부실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적인 보증기반을 회복하고,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은 혁신노력이 필요함. 국회나 정부에서도 기보가 노력한다면 기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앞으로 기보가 기술기업과 창업기업지원에 한층 더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여 부산 경제 부훙의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기술금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특별히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