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인천광역시                           2005. 10. 6(목)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 6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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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인천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혈세 1,866억원 국고 낭비

- 턴키, 대안 입찰방식은 대형건설업체 특혜주기와 같다

2. 인천광역시의 민자투자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시민 혈세로「민간사업자 먹여살려」

- 문학산, 천마산, 만월산 터널 수요예측 잘 못으로

향후 30년간 (문학산터널만 20년)총 6,200억원이상

시비 퍼부어야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해야

3. 특혜시비 휩싸인 송도유원지는 원래 용도대로

공영개발 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4.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 투자·생활 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 규제완화 이뤄져야

5. 백령면 식수원 개발 문제 많다.

- 수질개선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인천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혈세 1,866억원 국고 낭비

- 턴키, 대안 입찰방식은 대형건설업체 특혜주기와 같다

■ 인천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03년 - ’05년 8월 현재까지 1,866억원 국고 낭비

<개요>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국민의정부는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국민의정부는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2004년 500억원 이상 실시 이후,아무런 공론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정부가 2004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2004년, 2005년에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으로 발주함

<현황>

인천광역시(도시철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방법 현황(‘03 -‘05.8)

입찰방법	예정가(억원)	낙찰가(억원)	낙찰율(%)	비고
총계(14건)	11,269	8,852	-
적격(4건)	956	790	83.6
턴키(2건)	2,607	2,472	94.8
인천광역시 소계(6건)	3,563	3,262	-
최저가(6건)	4,618	2,915	61.2
대안(2건)	3,088	2,675	86.7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소계(8건)	7,706	5,590	-

□ 인천광역시 ‘03 -‘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14건 발주

- 최저가입찰이 6건에 평균낙찰율 61.2%

- 적격심사 입찰이 4건에 평균낙찰율 83.6%

- 턴키 입찰이 2건에 94.8%

- 대안 입찰이 2건에 86.7%

<문제점>

인천광역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 발주 현황(2003-2005.8)

년도	공사명	낙찰업체	입찰 방법	예정가 (억원)	낙찰가 (억원)	낙찰율 (%)
2003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신명닛시건설㈜(49) 정운종합건설㈜(13) ㈜중앙(38)	적격	144	120	83.9
2003	능해로-학익지구간 도로개설공사	보선건설㈜(70) 금강종합건설㈜(30)	적격	450	359	79.8
2004	승기하수종말처리장 (1차)증설공사	대림산업㈜(51) 대제종합건설㈜(49	적격	225	196	87.1
2004	삼산2택지-부천중동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청운건설산업㈜(35) 송림건설㈜(33) 대우자판㈜(32)	적격	137	115	83.6
2004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공사	현대건설㈜(57) 경화건설㈜(15) 삼웅건설㈜(10) 풍창건설㈜(10) ㈜해인코퍼레이션(8)	턴키	710	673	94.8
2005	학익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주)포스코건설(50) 대우자판㈜(16) 두산중공업(15) 풍창건설㈜(10)	턴키	1,897	1,799	94.8
계	6건			3,563	3,262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 발주 현황(2003-2005.8)

년도	공사명	낙찰업체	입찰 방법	예정가 (억원)	낙찰가 (억원)	낙찰율 (%)
2004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연장사업 1공구 토목공사	한신공영(75) 세종건설(25)	최저가	997	602	60.3
2004	2공구 토목공사	한신공영(75) 세종건설(25)	최저가	888	549	61.8
2004	3공구 토목공사	일성건설(80) 남양건설(20)	최저가	805	490	60.9
2004	4공구 토목공사	한진중공업	최저가	904	543	60.1
2004	5공구 토목공사	한신공영(75) 세종건설(25)	최저가	944	597	63.3
2004	6공구 토목공사	경남기업	최저가	880	534	60.7
2005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5공구 건설공사	GS건설㈜(35) 동부건설㈜(30) 신동아건설㈜(10) ㈜포스코건설(20) 통일건설㈜(5)	대안	1,650	1,417	85.9
2005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건설공사	SK건설㈜(40) 금호산업㈜(20) 쌍용건설㈜(25) 대우자동차판매㈜(10) ㈜효명종합건설(5)	대안	1,438	1,258	87.5
계	6건			8,506	5,990

- 인천광역시는 정부가 2004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2004년, 2005년에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으로 발주함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6건의 총 예정가는 4,618억원에 낙찰가 2,915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은 486억원인 반면, 턴키입찰은 2건에 예정가 2,603억원에 낙찰가 2,472억원으로 건별 낙찰금액이 1,236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94.8%이고, 대안입찰은 2건에 예정가 3,088억원에 낙찰가 2,675억원으로 건별 낙찰금액이 1,338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836.7%임.

- 턴키의 경우

정부는 2004년 5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공사 공사는 예정가 710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현대건설(주)에 낙찰율 94.8%에 계약함.

학익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예정가 1,897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주)포스코건설에 낙찰율 94.8%에 계약함.

- 대안입찰의 경우

정부는 2004년 5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5공구 건설공사는 예정가 1,650억원임에도 대안입찰로 발주하여 GS건설(주), 동부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등에 낙찰율 85.9%에 계약함.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건설공사는 예정가 1,438억원임에도 대안으로 발주하여 SK건설(주), 금호산업(주), 쌍용건설(주)에 낙찰율 87.5%에 계약함.

<질의>

	턴키, 대안입찰 즉각 중지하고, 최저가낙찰제 전면 실시하라

□ 턴기·대안 입찰을 최저가낙찰제 실시시 절감가능액

입찰방법	예정가(억원)	낙찰가(억원)	낙찰율(%)	절감가능액
총계(14건)	11,269	8,852	-	1,866억원
적격(4건)	956	790	83.6	205억원
턴키(2건)	2,607	2,472	94.8	876억원
인천광역시 소계(6건)	3,563	3,262	-	1,081억원
최저가(6건)	4,618	2,915	61.2	-
대안(2건)	3,088	2,675	86.7	785억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소계(8건)	7,706	5,590	-	785억원

- 턴기·대안 입찰의 경우 총 14건중 4건으로 28.6%를 차지하지만, 예정가로는 50.5%, 낙찰가로는 58.2%으로 대형공사에서만 유독 턴키·대안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낙찰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1,866억원 낭비한 것으로 나타나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턴키, 대안 입찰은 현대, 포스코, GS, SK 등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만이 참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턴키, 대안입찰제도의 계속시행은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제도로써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그냥 퍼주는 꼴임

□ 잘 아시다시피 턴키나 대안입찰은

① 사전설계비가 20-30억이 되어 분석자료와 같이「大型업체만이 참가가 가능하고」

② 설계를 경쟁하지 않고 업체에서 작성․제공 해준대로 의존하고 있고,

③ 입찰가격 또한 경쟁하지 않고 업체제출 액수에서 적당히 조정(평균 95% 이상) 결정하고 있는 현실로서 턴키․대안입찰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하고, 향후 모든 공사에 감리강화, 보증강화 등을 시행하여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적용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시장께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광역시의 민자투자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시민 혈세로「민간사업자 먹여살려」

- 문학산, 천마산, 만월산 터널 수요예측 잘 못으로 향후 30년간 (문학산터널만 20년)

총 6,200억원이상 시비 퍼부어야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해야

<현황>

□ 민간투자법의 역할 :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인천시 민자투자사업(문학산터널,천마산터널, 만월산터널축조사업) 현황]

구분		총사업비 (시비+민간자본) 변경시 변경금액 및 사유	참여건설사명(금액, %)	사업 기간	수요 예측량 및 예상 수입	준공이후 년도별 실적 및 수입 (예상수입 대비 %)	개통이후 년도별 시비지원액(예상수입 대비%)	운영회사명(변경시 회사명 및 사유	적자사유	문제점 및 대책
문학산 터널 축조 공사	-용역기관명 삼안건설기술공사 -용역결과 보고서 94. 2 (용역명 : 만월산터널 외2개소 설치공사 기본설계 용역 종합보고서) -용역의뢰당시 담당기관의 국·과장(실무책임자) 명단 및 현근무지, 직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장 : 이순영(퇴직) 건설1담당 : 김종선(퇴직) 실무책임자 :윤창규(퇴직)	총사업비 : 813억원 시비 : 110억원(보상비) 민자 : 703억원	민자법인 : 문학개발 주식회사 출자자 : 군인공제회 (703억원,100%) 건설업체 :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96. 11 ∼ '02. 3	20년간 총440,786,775대 2,524억원('01년 불변가)	'02년 : 총6,346,632대, 3,292백만원(43.2%) '03년 : 총8,579,682대, 4,963백만원(45.3%) '04년 : 총8,245,817대, 4,894백만원(40.8%)	'03년 : 35억원(46.8%) '04년 : 47억원(43.9%) '05년 : 53억원(47.1%)	법인명 변경 없음 출자자 변경 :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 → 군인공제회 변경사유 : 출자자 부도	통행량 부족	통행량 확충을 위한 주변 도로망 확충 및 홍보 지속추진
천마산 터널 축조 공사		- 총사업비(불변가) 당초 : 97,830백만원 변경 : 97,980백만원 · 시비 당초 : 550억원 (보상비 200억원 포함) 변경 : 551.5억원 (보상비 200억원 포함) · 민자 : 42,830백만원 - 변경사유 : 실시협약에 의한 제반 관련법규 변경에 따른 정산	민자법인 : 천마개발 주식회사 출자자 : 교원공제회 (423억원,100%) 건설업체 : 금호산업㈜, 대림산업㈜, GS건설㈜, 코오롱건설㈜	'01. 1 ∼ '04. 7	30년간 총468,641,745대 2,876억원('01년 불변가)	'04년 : 총1,166,198대, 774백만원(21%)	'05년 : 23억원(69%)	법인명 변경 없음 출자자 변경 : 금호컨소시엄 → 교원공제회 변경사유 : 지분매각	통행량 부족	통행량 확충을 위한 주변 도로망 확충 및 홍보 지속추진
만월산 터널 축조 공사		- 총사업비(불변가) : 127,023백만원 · 시비 당초 : 33,506백만원 (보상비 190억원 포함) 변경 : 33,506백만원 (보상비 154억원 포함) · 민자 : 74,517백만원 - 변경사유 : 시비 지원사업인 동수지하차도 설치계획 변경	민자법인 : 만월산터널 주식회사 출자자 : 대림산업 (10,926백만원, 40%), 동부건설 (8,195백만원, 30%), 일성건설 (4,097백만원, 15%), GS건설 (4,097백만원, 15%) 건설업체 : 대림산업,동부건설, 일성건설,GS건설	'00. 12 ∼ '05. 7	30년간 총742,770,651대 4,168억원('99년 불변가)	2005년 7월 30일 운영개시 - 8월 한달 운영수입 : 2억(16.7%)	-	변경없음	-	-

□ ’02년 3월 개통된 문학산터널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시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35억원을 지원했고, 천마산터널의 경우는 2005년 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만월산터널의 경우는

2005년 7월 30일 개통, 8월 한달 운영수입이 2억원으로 月 12억 예상수입대비 16.7%에 불과함

<문제점>

□ 사전 검증 미흡 및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등을 모두 시비로 메워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자 3개 사업의 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한 시비지원 현황]

(단위: 억원)

공사명	총 사업비 (A)	민간 자본	보상비포함시비지원(B)	B/A (%)	운영기간(년)	보장 기간 (년)	보장금액 (억원)	보장률(%)	기지원금액
문학산터널축조공사	813	703	110	13.5	2002 - 2022	20	2,524	90	135
천마산터널축조공사	980	428	552	56.3	2004 - 2034	30	2,876	90	23
만월산터널축조공사	1,270	745	335	27.4	2005 - 2035	30	4,168	90	-
계	3,063	1,876	997				9,568		158

□ 3개사업의 총민간자본사업규모 1,876억원 투자에 20~30년 동안 수익보장 금액 총 9,568억원에 대한

90%의 운영수익보장을 협약하고 있어 현행 민자사업 제도에서는 민자사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셈.

□ 3개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향후 20~30년간 6,200억원 이상 시비지원예정

- 문학산터널 : ’02~’04년 평균통행량이 44%수준으로 시비지원액은 20년 확정 예상수입액대비 46% 적용 1,161억원 (2,524억원 * 46% = 1,161억원)

- 천마산터널 : ’04년 7월개통 평균통행량 21% 수준으로 시비지원액은 30년 확정 예상수입액대비 69% 적용 1,984억원 (2,876억원 * 69% = 1,984억원)

- 만월산터널 : ’05년 7월 개통 평균통행량 16.7% 수준으로시비지원액은 30년 확정 예상수입액대비 73.3% 적용 3,055억원 (4,168억원 * 73.3% = 3,055억원)

※ 만월산터널축조공사는 2005년 8월 1달 운영실적(2억원, 16.7%)으로 추정한 자료임

□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자해소 방안은 뜬구름 잡기식

- 인천시에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용역당시의 담당기관의

실무책임자 명단과 요구했으나 이미 퇴직했으며, 적자사유는 통행량부족으로 답하고 대책으로는 주변 도로망 확충과 홍보활성화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자해소방안은 「앞으로 잘 되겠지요」라는 뜬구름 잡기 식의 대안밖에 없음

<질의>

□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90%의 운영수익보장은 시민들에게 2중고를 주고 있음

- 시의 재정효과분석 없이 추진되었던 인천시의 3개 민자사업은 사업의 충분한 객관성 검증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정확한 예정가격 추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 완공하였으나 막상 개통후 16.7%~44% 수준의 수요예측 대비 통행량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시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고,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90%의 20년~30년간 운영수익보장은 인천 시민들에게 혈세부담의 2중고를 주고 있는 현실임

□ 수요예측으로 잘못으로 향후 20~30년간 6,200억원 이상 시비지원예정, 시의 대책은

- 본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3개사업의 총민간자본사업규모 1,876억원에 20~30년 동안 총 9,568억원의 90%의 불변 운영수익보장이 협약되어, 수요예측으로 잘못으로 향후 20~30년간 6,200억원 이상 시비지원예정으로 민자투자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시민들의 혈세로 민간사업자만 살찌우는 사업으로 전락한 현실임.

- 본위원이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용역당시의 담당기관의 실무책임자 명단과 용역내역을 요구했으나 시의 답변으로는 책임자들이 이미 퇴직했으며, 적자사유는 통행량부족이며 대책으로는 주변 도로망 확충과 홍보활성화에 있다는 것임.

- 시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잘못은 나타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자해소방안은

뜬구름 잡기 식의 대안밖에 없고 시민들의 혈세만 민간사업자에게 투여된다면 시민들로부터 큰원성과 시행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솔직한 심경을 답변바람.

□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해야

본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민자사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셈으로 건교부나 지자체들의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시의 균형발전사업, 민간자본 참여 유도 제 검토해야

인천시는 전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선도적 역할의 전략수립과 지속적 관리·지원체계를 하고 있으며,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가속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자본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업무현황보고에 밝히고 있음.

업무보고 대로라면, 인천시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 참여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건데, 그동안 민자사업 유치 실적과 협약 내용은 무엇이며 민자터널 혈세낭비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람.

특혜시비 휩싸인 송도유원지는 원래 용도대로 공영개발 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개요>

□ 송도 유원지 81만여평 부지는 지난 1970년부터 인천시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

□ 17%인 13만 6천평은 개발(나머지 67만 4천평은 자연녹지임)하여 민간에게 분양함. 1970 - 1980년대는

국민, 수도권을 비롯한 인천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유원지였으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새로운

유원지 및 휴양시설이 많이 조성되면서 현재는 낙후되어 있음

※ 인천시내의 유원지 지구는 송도, 계산, 작약도, 왕산·용유, 내가 등  5곳이지만 조성된 곳은 송도, 계산 등 2곳이며 나머지 3곳은 언제 조성될지 불투명

<현황>

□ 최근에 인천 송도유원지 토지소유주들이 인천시에 유원지시설용지 일부를 상가·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인천시와 토지소유주, 개발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간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음.

□ 지난해 송도유원지 개발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고,

시는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여 송도유원지에 5000평 이상 땅을 가진

법인·개인 소유주 20여명과 ‘토지소유주연합회 (이하 연합회)’를 구성, 지난달 중순‘송도유원지 개발허가 의견서’를 시에 정식으로 제출

- 한편 대우자판(주)에서는 지난해 이곳에 105층 타워와 월드 빌리지(전원주택)를 조성키로 하고 용도를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

- 주변 땅 소유주들도 아파트 6000세대를 짓겠다며 용도변경을 시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

□ 지난 2002년 최기선 전인천시장이 송도유원지 용도변경과 관련 대우자판(주)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사태까지 일어나

200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용도변경 환원을 지적받아,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자연녹지 및

유원지로 환원된 곳임.

□ 2004년 말 시는 공청회를 통해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

□ 문제는 계획(안)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도 되기 전에 인천시와 땅소유주연합회가

송도유원지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인천시도 인천대교(제2연륙교) 건설과 제3경인고속도로 신설,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사업과 맞물려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견지.

□ 현재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송도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의 연구 용역 주문함

- 송도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격적 진행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송도유원지의 개발문제,

민간사업계획에서 제안한 세부시설변경에 대한 검토요구 등 정책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의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추진시기, 개발이익 환수방안, 사업방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한 용역 주문배경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실상 금번용역이 기존 유원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한 목적의 용역이라고 주장

<문제점>

□ 시민단체들은 대우 본사유치를 조건으로 유원지내 15만평을 상업·주거·녹지로 변경해 줬다가

대우그룹 해체 이후 유원지로 환원,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또 다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 대우자판측은 개발행위 자체가 ‘특혜’라고 인정하지만 이익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고민중”이라며 “땅에서 수익을 올리기보다 시민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이곳을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해줄 경우 105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고

이중 절반가량을 시에 기부하겠다고 밝힘

□ 시민단체들은 “유원지를 주거·상업용도로 변경해주는 것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동춘동, 송도국제도시 등 인근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만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나 숲이 필요하다며, 원래 용도대로 유원지로 개발해야한다”고 개발 반대 입장을 밝힘

□ 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시의 확고한 입장이

분명치 않음

<질의>

□ 인천시가 송도유원지부지 공영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뱡향도 용도변경이 아닌 유원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원지이자 관광지로 개발해 전체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 송도유원지는 지난 2002년도에 개별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원지인 상황에서

세부시설변경을 결정하였고, 특히 지난해 말 2020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우타운 조성계획을

유원지로 환원이라는 결정을 통해 모든 대상지가 유원지로 환원됨

□ 결국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문한 것은 2020년 인천시 종합도시계획결정이라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또다시 원칙을 고수하지 않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에 의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면 유원지보전, 녹지공간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한 입장은 개발인지, 보전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 투자·생활 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 규제완화 이뤄져야

<현황>

□ 개요

- 면적 : 6,336만평(3개지구 : 송도 1,661만평, 영종 4,184만평, 청라 541만평)

- 계획인구 : 497,000명

- 총사업비(기반시설 조성비) : 14조 7,610억원

- 사업기간 : 2003년 - 2020년

- 1단계(2008년) 핵심지역 개발 및 선도프로젝트 추진, 기반시설 확충

- 2단계(2020년)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정착, 비젼달성

※ 2003.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투자유치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자	사업내용	계약일	투자규모	지구명
총계	16건				16,762.5
소계	6건				14,332
계약	국제업무지구 조성	NSC Gale+Posco	․사업기간:2004~2014 (1단계:2008. 7) ․위치: 송도국제도시 (167만평)	’02.03.20	12,700	송도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Celltrion VaxGen + KT&G	․사업기간:2002~2005.5월 (2009) ․위치:송도(10.9만평)/ 바이오 신약	’02.02.25	150	송도
	인천대교 건설	KODA사 (영국 AMEC)	․사업기간:2003.6~2010.6 (2009.6월 목표) ․사업규모:L=1234㎞ 6차로 (폭800m)	’03.06.13	1,287	송도
	골프장 개발사업	클럽 폴라리스	․사업기간:2002.7~2005.10월 ․위치:영종 운서동(122만평)	’02.07.24	130	영종
	공항물류 단지건설	쉥커(독일)	․사업기간:2005.3~2006.7월 ․위치:공항물류단지(3,025평)	’05.03.15	9	영종
	CTT 및 R&D	GM 대우자동차	․사업기간: 2004.12~2006.9 ․위치:청라지구(16만 7천평)	’05.06.00	56	청라
소계	2건				2,020
MOU	Rose Harbor 복합레저타운	AMEC	․사업기간:2004.4~2010.12 ․위치: 인천공항(120만평)	’04.04.26	2,000	영종
	외국학교 유치	노드앵글리아	․개교목표:2008.9월(개교목표) ․위치:영종 구역내(2만평)	’04.08.06	20	영종
소계	8건				410.5
LOI	IT제조 및 R&D	BONANZA 04-001	․제안서제출: 2004. 5.13. ․위치:송도지식단지(3,500평)	’04.05.13	10	송도
	전산센터 설립	BONANZA 04-005	․제안서제출: 2004. 9.30. ․위치:송도지식단지(2,200평)	’04.09.30	35	송도
	DHL물류센터	DHL	․제안서제출: 2003.6.13 ․위치:화물터미널(약 6,000평)	’03.06.13	20	영종
	TNT 물류센터	TNT	․제안서제출: 2003.11.17 ․위치:화물터미널(약2,000평)	’03.11.17	8.5	영종
	IT부품정밀 가공 및 R&D	BONANZA 05-001	․제안서제출: 2005. 3. 8 ․위치: 송도(2,000평)	’05.03.08	12	송도
	PGA 골프 테마파크 조성	BONANZA 05-002	․제안서 제출: 2005.3.30 ․위치:영종지구(운북),청라(유보지)	’05.03.30	300	영종
	첨단 전문병원	BONANZA 05-003	․제안서 제출: 2005.4.13 ․위치: 송도, 영종	’05.04.13	5	송도
	휴대폰, 모듈연구소	BONANZA 05-004	․제안서 제출: 2005.5.25 ․위치: 송도(약2,000평)	’05.05.25	20	송도

(규모: 백만달러)

[지구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백만달러)

구분	계약		MOU		LOI		비고
	사업명	투자규모	사업명	투자규모	사업명	투자규모
송도지구	국제업무지구조성	12,700			IT제조 및 R&D	10
	송도바이오단지조성	150			전산센터설립	35
	인천대교건설	1,287			IT부품정밀가공및R&D	12
					첨단전문병원	5
					휴대폰,모듈연구소	20
소계	3건	14,137			5건	82	8건
영종지구	골프장개발사업	130	Rose Harbor 복합레져타운	2,000	DHL물류센터	20
	공항물류단지건설	9	외국학교유치	20	TNT 물류센터	8.5
					PGA골프테마파크조성	300
소계	2건	189	2건	2,020	3건	328.5	7건
청라지구	CTT 및 R&D	56
소계	1건	56					1건

□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이후 본 계약은 2건임

- 05년 영종지구 쉥커 코리아물류센터 9백만달러

- 05년 청라지구 GM대우 R&D 센터 5천6백만달러

□ MOU`LOI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가들도 여건을 관망하면서 본 계약 검토를 미루고 협상하고 있는 중임

- MOU : 2건 20억 2천만달러

- LOI : 8건 410.5백만달러

□ 2004년 체결한 MOU 2건은 투자환경 미비로 효력을 상실함

- 송도신항, 운북 관광레저단지

< 문제점>

□ 현재 투자가 가능한 완성된 부지가 절대부족

□ 기업유치 부지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다한 규제(OECD 30개국가 중 18위)

□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 결국 그동안의 유치활동 결과를 분석해 볼때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유치타겟 기업으로 접촉중인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전망이 밝지 못한 상태.

□ 중국시장의 접근성, 국제공항, 고급인력, 수도권의 이점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들이 높이 평가하나,

현 상황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 함.

<질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개발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청사진만 거창했지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사업추진으로 이러한 상태로 나가다간 인천국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자체가 실패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현실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함께 싱가포르, 홍콩, 상해 푸동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약을 하루라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기건설, 부지의 조기확보 등 투자환경을 서둘러 조성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는 물론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출입국 관리 등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며, 향후 추진계획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 지원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백령면 식수원 개발 문제 많다.

- 수질개선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현황>

□ 개요

- 건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

- 사업비 : 186억원(국비 130억원(70%), 시비 56억원 (30%))

- 기간 : 97년 - 04년(2005년 2월 완공함)

- 목적 : 상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백령면 주민과 급증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용수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빗물을 정수·담수할 수 있는 식수전용댐과 관련시설을 건설

□ 빗물을 정수·담수할 수 있는 식수전용댐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량, 수질 적용으로 동사업의 강우량․수질기준치 적용은 실제 백령도에 내리는 강우량 및 수질기준치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접섬 강화도의 강우량, 수질기준치를 적용하여 실제 예상유입량을 2배나 부풀려 잘못 적용함으로써 유입량 부족으로 댐의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기 힘든 4-5등급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 백령면 지하수 추가개발 가능량을 1일 500톤으로 산정하여 2011년 백령면의 용수 수요인

1일 2,000톤을 공급하기 위해 1일 1,500톤을 공급하기 위한 땜을 설계함

-> 백령면의 98년 이후 개발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수 26개, 농업용수 70개, 공업용수 2개소 등

98개소 1일 8,510톤이 추가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어, 지하수 추가 개발가능량 산정이 잘못됨.

□ 식수댐 규모 산정과 기본설계를 위한 강우량 적용을 볼 때, 백령면사무소 연 강우량 831.7mm,

인근 공군관측소 689mm 임에도, 200km나 떨어진 강화도관측소의 1,276.2mm를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시 유입량 44만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2만톤이 현재 유입되고 있어,

건설타당성과 규모산정이 잘못됨.

□ 현재 건설된 댐은 비상시, 오염원 청소, 수질관리 등을 위한 배수시설이 없어 비상시 수질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음.

□ 현재 1-2급수의 정수를 위하여 설치된 완속여과방식의 정수시설로는 현재의 담수 수질 4-5급수를 정수 처리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질의>

1] 국비 130억원과 시비 56억원, 총사업비 186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백령면 식수원개발사업의 조속한 시설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1-2급수로 예측된 수질이 용수부족으로 현재 4-5급수로 악화된 원인에 대하여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개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또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의 미흡한 부분과 수질악화의 예상 및

사전예방 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지 답변바람

3]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동일 업체에서 타당성조사,

기분계획,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책임감리를 맡는 현 입찰방식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