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 기 국 회 2005년 10월 7일 (금)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주 요 내 용≫
❑ 김포 신국내선 청사, 안전진단 C등급, 내진설계도 안돼 ▶ 2001년 내진평가, 보강결정후 현재까지도 보강 지연 ❑ 김해공항 신활주로, 설계․시공․감리 3박자 부실 ▶ 99년 완공후 올해 9월까지 총 1,876회 보수, 2,676m 균열보수, 연평균 375개소 보수중 ▶ 완전보강 위해서는 공기 9개월~24개월, 공사비 80억~250억 추가 소요 ❑ 폭발물감지 시스템 없는 김해공항, APEC 어떻게 ? ▶ APEC 치루는 김해공항, 폭발물 감지시스템(EDS) 없어 ▶ 김포공항 보안대책, 개선되지 않는 허술한 보안대책 ▶ 국내공항 X-Ray검색기 48.1%가 5년 이상 노후 장비 ❑ 국내공항, 외국인․국제선 위해물품 소지자 증가 ▶ 외국인, 국제선에서 위해물품 소지자 증가 추세 ▶ 화학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은 김해공항에서 최다 적발

◇ 김포 신국내선 청사, C등급, 내진설계도 안돼

▶ 김포 신국내선 청사, 안전진단 C등급, 내진설계도 안돼,

2001년 내진평가, 보강결정후 현재까지도 보강 지연

○ 전국 공항 내진대상 건축물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전체 26동중 17동이며, 그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5동임

공항주요건물	내진설계		내진설계 비대상	비고
	적용	미적용
26동	17동	5동	4동

<전국공항 내진대상 건축물>

○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공항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용역」(2001. 6. 4~11.30, 시설안전기술공단) 결과를 보면, 김포 신국내선 청사와 제주 여객청사는 평가등급이 'C'등급이며,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건물이었음

공항	건물명	층수	연면적 (㎡)	준공년도	내진설계반영 여부	비고
김포	신국내선청사	지하1, 지상4	76,045	1980	내진설계 미 반 영	보강안됨
	구)국내선청사 (E-mart 및 공사청사)	지하1, 지상3	54,798	1962		02년 보강
	국제화물청사	지하1, 지상3	80,907	1980		03년 보강
제주	여객청사	지하1, 지상4	46,648	1983		일부보강
	구관제탑 (높이 : 41m)	지상8	1,470	1983		01년 보수
사천	여객청사	지하1, 지상2	4,713	1994	내진설계 비 대 상
목포		지상1	1,584	1990
군산		지상1	2,853	1992
원주		지하1, 지상1	1,596	1996

<내진설계 미반영/비대상 공항 건축물 현황>

○ 그러나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김포 신국내선 청사는 기둥사이에 철골보강을 해야 할 것을 제시했으나, 내진보강시 공항운영 지장  초래 및 공항 내부 미관 저해 등의 사용사의 문제점을 이유로 2005년 현재까지도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5월 건교부가 수립한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   요령」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공법을 적용,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함

◇ 김해공항 신활주로, 설계․시공․감리 3박자 부실

<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질의 >

▶ 99년 완공후 5년간 총 1,876회의 보수, 2,676m 균열보수

▶ 완전보강위해서는 공기 9개월, 공사비 80억~250억 추가 소요

(「김해공항 신활주로 및 유도로 정밀 안전진단」,

한국도로학회, 2005.2)

○ 김해공항 신활주로는 총사업비 802억원으로 1992년 8월 착공, 1999년 12월 완공되어 2000년 3월부터 운영중이나 균열에 따른   침하가 계속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있음

<김해공항 신활주로 보수 현황>

년도	보수개소	균열보수(m)
2001년	206	157
2002년	315	256
2003년	342	1,305
2004년	583	630
2005년	430	328
합계	1,876	2,676

※ 신활주로 3,200m×60m, 유도로 폭45m 2개소(332m),

유도로 폭30m×8개소(2,475m)

○ 이와관련하여 완공이후 2005년 현재까지 총 보수개소는 1,876개소, 균열보수는 2,676m로 연평균 375개소를 보수하고 있음

<신활주로의 포장 파손율>

구분	총 슬래브 수	균열 슬래브	파손율	비고
활주로 전체	3,416	113	3.3%
중앙2슬래브	854	113	13.2%

○ 균열이 발생한 슬래브는 총 113개 슬래브로써 신활주로 전체 3,416 슬래브의 약 3.3%에 해당하고, 균열은 항공기가 통과하는  중앙 2슬래브를 따라 발생한 상태임. 또한 계속된 보수에도 불구하고 균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

○ 결함의 원인은 전체적으로 포장두께와 연약지반 처리가 과소  설계/시공 되었으며, 국부적으로 설계보다 얇게 시공된 포장에 따른 구조적인 지지력 미흡 때문임

<관련주체별 결함 원인>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설계사	- 포장두께 과소설계 및 하중 고려 미흡
시공사	- 포장 두께 부족
감리사	- 설계 검토 미흡, 시공 품질관리 미흡

○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인 한국도로학회는 2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공사기간 9개월, 공사비 80억~100억이 소요되는 제1안을 권고하고 있음.

<김해공항 신활주로 부실 대안>

구 분	대안 1	대안2
공 법	중앙 2 슬래브 재시공	콘크리트 덧씌우기
장 점	대안2에 비해 공사비 저렴	- 구조적으로 완전한 해결책 - APEC 이전에 분리층 시공으로 단기 보수 비용 최소화
단 점	- 정밀시공 필요 - 폐기물 발생	- 공사비 최대 - 공사기간 최대
공사기간	9개월	24개월
공사비	80억~100억	200억~250억

○ 정밀안전진단이 올해 2월에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결정되지 않았고, 다만 APEC에 대비하여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단기적 처방으로서 일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김해공항 신활주로 설계와 건설을 담당한 건교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어떤 방안을고려하고 있는가 ?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참석치 않은 경우, 항공안전본부장)

○ 운영 및 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 폭발물감지 시스템 없는 김해공항,

APEC 어떻게

▶ APEC 치루는 김해공항, 폭발물 감지시스템(EDS) 없어

○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공항중 국제선을 운영하는 김해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양양공항에는 폭발물을  전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폭발물 감지시스템이 없음

※ EDS : Explosive Detection Systems (폭발물 감지 시스템)

○ 이들 공항의 경우, 단순 X-Ray 검색기만을 운영하여, 폭발물  반입시 감지능력이 현격이 떨어짐.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높음

▶ 김포공항 보안대책, 개선되지 않는 허술한 보안대책

○ 2005년 김포공항 보안대책협의회는 7월까지 3차례의 회의를   했으나,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이 부족한 상태임

① 계류장 검문소의 경우 여성들의 출입이 빈번하나, 여성근무자

미배치와 그로인한 성추행 시비 우려로 검색 소홀

→ 현재 여성근무자 배치는 4개 검문소중 1개 검문소에만

배치중임

② 국제선 출국 보안 검색장의 경우 방폭담요 미비치

→ 각 공항에 1~2개씩 배치, 적정수량 미흡

③ 아시아나항공 보호구역의 낮은 경계울타리에 의한 불순분자

침투 가능성과 대한항공 X-Ray 검색대와 화물적재 작업조업대

간격 문제로 검색을 회피하고 통과가능한 화물 가능

→ 항공사의 조치사항으로 현재 미조치중

④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은닉형 칼을 적발치 못함

→ 항공사의 조치사항으로 현재 미조치중이라 함

⑤ 종합상황실 모니터 및 CCTV 해상도 저하로 판별능력 미흡

→ 조치 완료

▶ 국내공항, X-Ray검색기 48.1%가 5년 이상 노후 장비

구 분	5년이상		5년이하	합계
	검색기수	비율
김 포	15	60.0%	10	25
김 해	2	14.3%	12	14
제 주	8	47.1%	9	17
대 구	4	57.1%	3	7
광 주	1	16.7%	5	6
울 산	3	60.0%	2	5
청 주	4	40.0%	6	10
양 양	4	44.4%	5	9
여 수	2	100.0%	0	2
목 포	2	100.0%	0	2
사 천	1	50.0%	1	2
포 항	4	80.0%	1	5
군 산	2	100.0%	0	2
원 주	0	0.0%	2	2
합 계	52	48.1%	56	108

<X-Ray 검색기 설치년도 현황>

○ 여객 및 화물청사 가동중 X-Ray 검색기 등 보안장비 노후

- 전국공항 X-Ray 검색기 108대중 48.1%인 52%가 5년 이상

노후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 김포의 경우 60%, 울산 60%, 포항은 80%, 대구는 57.1%,

여수․목포․군산은 전체 장비가 5년 이상 장비로 나타남

◇ 국내공항, 외국인․국제선 위해물품 소지자 증가

▶ 외국인, 국제선에서 위해물품 소지자 증가 추세

▶ 화학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은 김해공항에서 최다 적발

○ 최근 외국인과 국제선에서 위해 물품 소지자가 급증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화학성․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보면, 김포․제주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김해공항에서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 적발이 높았음

<위해물품소지 내외국인 적발 현황>

기 간	내국인	외국인	합계
2003.7~12	198	8	206
2004년	447	21	468
2005.1~06	248	13	261

<노선별 위해물품소지자 적발현황>

기 간	국내선	국제선	합계
2003.7~12	204	2	206
2004년	453	15	468
2005.1~06	253	8	261

<화학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 적발현황(2005년 6월말)>

공항별	화학성	폭발성	인화성	계
김포	-	648	22,514	23,162
김해	-	13,742	19,520	33,262
제주	-	1,293	17,105	18,398
대구	10	500	3,296	3,806
광주	1	601	211	813
울산	99	140	275	514
청주	62	187	309	558
양양	1	4	27	32
여수	77	46	549	672
목포	-	-	-	-
사천	5	51	452	508
포항	-	30	253	283
군산	-	17	-	17
원주	-	17	594	611
계	307	17,276	64,835	82,418

(※ 폭발성 물질 : 스프레이, 부탄가스, 폭죽 등 폭발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