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 의 서
			國會議員 류 근 찬 (충 남 보 령․서 천)
2005년 10월 5일(수)

◈ 생명연의 허친슨암연구소와 공동연구협력센터 추진,        국비지원 기회 차버려 진행에 난항!      1

◈ 과기 출연연 낙하산 인사 여전,

연구회 차원의 원천적 대책 마련해야!    7

◈ 국가영장류센터 원숭이 집단폐사 사건,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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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의 허친슨암연구소와 공동연구협력센터 추진,     국비지원 기회 차버려 진행에 난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게 허친슨 암연구소와의 공동연구센터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며칠 전인 지난 9월 28일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 중 10년전인 1993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 역시 바로 암 사망률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미국 허친슨 암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대전시-생명연-허친슨 암연구소간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죠?

따라서 암연구로 권위 있는 허친슨 암연구소와 공동연구협력센터를 통해 한국인에게 빈발하는 위암, 간암 등 초기 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를 개발 하는 본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국민 보건상 막대한 효용가치를 낼 수 있는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마커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가운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지표 단백질을 말함)

원장! 당초 공동연구센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대전시 1천5백만달러(3년), 생명(연) 3백만달러(3년)를 들여 운영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생명연이 허친슨 암연구소와 설립하고자 하는 공동연구센터가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 예산으로 대전시가 50억원, 생명연이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대전시가 아직까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생명연에서 대전시에 우선 10억원만을 교부 신청한 상태임)

원장! 이처럼 연구비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임상시료 확보를 위한 협력병원 지원 어려움으로 조직은행과 혈액은행 운영의 차질,

인프라 기기 확보와 연구시설 확충의 어려움, 허친슨 암센터 인력의 적극적 유치에 난항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원장! 올해도 올해지만 당장 내년부터의 2차, 3차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원장! 같은 대덕에 있는 KAIST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카벤디쉬 연구소와 작년부터 공동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해 활발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장은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생명연과 KAIST가 이처럼 공동연구 진행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KAIST는 과기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공모에 응모해 과기부로부터 매년 15억원의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과기부에서는 고급인력, 첨단 과학기술 등 국제적인 연구개발 자원이 효율적으로 유입ㆍ결합ㆍ교류되는 R&D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예산으로 작년에는 90억원을, 올해에는 19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장! 과기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5월중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응모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생명연은 대전시-생명연-허친슨 공동연구센터 설립시기가 2005년 2월 18일로 과기부의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기간 5월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제가 다 답답해서 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보건상 막대한 효용가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에 과기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기부 담당자 말이 대전시-생명연-허친슨 암연구소간 공동연구센터 설립사업이 지난 5월에 있었던 과기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공모하지 않아,

공모에 탈락한 타 사업과의 형평상 지원을 해 줄래도 해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상을 차려놨는데도 생명연에서 공모에 지원조차 하지 않아 도와줄 길이 없다니,

제가 볼 때 생명연에서는 적어도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있어서만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처 생명연이 철저한 사업예산 확보계획도 없이 일단 MOU를 교환하고 해외기관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사업 진행으로,

이처럼 중간에 예산지원이 안돼 사업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기 출연연 낙하산 인사 여전,

연구회 차원의 원천적 대책 마련해야!

매년 빠지지 않고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정부출연 연구소 임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출연 연구소에는 정치권 인사 혹은 중앙부처 고위직 출신 인사가 출연연구기관의 감사로 오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재공모와 재추천이 반복되면서 현장 연구원들의 임원인사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에 임명된 상임감사가 모두 친여당측 인사여서 논란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선임된 감사(비상임 포함)가 상당수 정부고위공무원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금년 5월 30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로 과기부 국장 출신인사를 선임했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로 이만기 전 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을 선임했음)

또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비록 비상임이긴 합니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선임된 감사 4명중 3명을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올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감사로 특허청 국장 출신,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로 농림부 국장출신, 한국전기연구원 감사로는 국무총리실 심의관 출신을 선임해 이들 모두 금년 9월 6일자로 임기가 시작됐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감사 노정규[특허청 관리국장출신], 한국식품연구원 감사 백현기[농림부 국장출신], 한국전기연구원 감사 안재걸[국무총리실 심사평가 심의관 출신] 선임)

이사장! 감사라는 자리가 전직 고위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라는 자리는 회계와 일반 업무의 정기감사, 조직내 부정․부당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학기술 등의 기관업무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이거나, 회계·감사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어 고위공무원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산하연구원의 임원을 선임할 때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출신이거나 정치권 출신 후보자에 대해 기관장이나 감사로서의 해당분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사회 내에서도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출신이거나 정치권 출신 인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 유무를 떠나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출신이거나 정치권 출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연구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출연연 임원의 낙하산 인사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연구회 차원에서 정당출신 배제나, 공무원 퇴직 후 몇 년 이내에는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든지 하는 낙하산인사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의견을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영장류센터 원숭이 집단폐사 사건,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국가영장류센터 원숭이 폐사사건과 관련 생명연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 지난 4월 20일 23시 53분과 익일 24:20분경 2차에 걸친 정전사고로 영장류 사육실 온․습도 조절밸브의 프로그램 오작동이 발생, 사육실내 온도상승으로 원숭이 99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재산상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리핀 원숭이 26마리, 마모셋 원숭이 73마리로 총 99마리가 폐사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추정 됨)

결국 이번 사건은 정전으로 인한 온도제어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인데,

그동안 생명연에서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하면서 정전으로 인한 온도제어 프로그램의 오작동 발생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최근 3년간 생명연 정전 발생현황>

연도	일 시	원 인	비 고
2002	9. 5. 13:30-13:35	•자원동 발전기 회로 변경 작업시 오동작으로 인한 정전
2003	3. 24. 10:00-10:10	•공조기 기동시 과전류로 인한 연구동 일부구역 정전
2004	6. 24. 16:57-17:00	•연구동 냉동기 기동시 과전류 발생으로 일부 구간 정전
	7. 11 06:24	•천둥, 번개에 의한 낙뢰로 인한 순간정전(10초이내)
	7. 15. 04:35, 07:36	”
2005	4. 20.-21 23:53, 24:20	•자원동 1,000Kva 변압기 내부이상으로 연구원 전체 정전

그동안 유지보수업체가 한달에 한번씩 온도제어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점검 때는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사고 직후 생명연에서는 항온항습기의 기계적 결함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 진단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기관 진단결과, 변압기 파열시 이상전압으로 노후화된 온도조절밸브 구동부 이상으로 온도조절밸브 역동작, 변압기 파열시 이상전압으로 경보발생장치 전원스위치(NFB) 차단으로 경보발생기 전원공급 차단사실이 밝혀짐)

전문기관 진단결과 중 ‘변압기 파열시 이상전압으로 경보발생장치 전원스위치(NFB)가 차단되어 경보발생기 전원공급이 차단됐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비상시 작동하게 되어있는 비상등이나 비상경보 발생기는 주전원이 끊어졌을 때 별도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장치들인데,

전원스위치가 차단됐을 때 비상 장치도 같이 전원이 차단됐다면, 이는 있으나 마나한 불량 장비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연에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생명연은 시설유지관리용역업체와 장비유지보수업체 등에 대한 보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이번 사건은 피해규모가 커 폐사한 원숭이들을 재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원숭이의 확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또 이로 인해 생명연의 타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12일 중국 원숭이와 필리핀원숭이 총 50마리를 도입 완료하여, 오창의 신축 국가영장류센터에서 검역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모셋 및 이종장기 이식용 바분 원숭이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마련돼야 할 텐데, 생명연에서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전이 발생해도 사육시설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기,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 중요장비 UPS(무정전시스템)설치, 전기전력 중앙 감시반 보완, 첨단장비의 무인감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음)

모쪼록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장이하 직원들 모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