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건교위 회의실 (국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2. 정관상 ‘공고’에 대한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

Q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을        대리한다는 측면이 강하므로 공기업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형법 제129조내지132조의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       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직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투자기관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18조와「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가 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은 각 근거법률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적용의 공무원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 공무원의제가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3곳(한국     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만 적용이 안 되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임직원의 업무가 공무원의제가 되는     건설교통부산하 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보다 공공성이 더 약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벌칙 적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면 형평     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①특가법시행령 제2조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삽입 하거나 ②「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공무원의제조항     을 삽입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Q 2. 정관상 ‘공고’에 대한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

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관-

제6조(공고의 방법) 개발센터의 공고는 중앙 일간신문 또는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개발센터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경미한 사항’이란 것의 기준 혹은 범주가   무엇인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 이사장! 규정대로라면 교통안전공단의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의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할 수 있는 맹점이 있는데, 이 ‘경미한 사항’ 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관에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