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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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농촌진흥청

일 자		2005년 10월 6일

로얄티지급 문제 체계적인 계획 수립해야!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10월 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작목별 로얄티 추정액을 보면, 대표적인 장미가 ‘01년 6억원에서 ’04년 40억원으로 85%가 증가하였고, 전체 로얄티 추정액도 ‘01년 6억원에서 ’04년 50억원으로 88%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딸기 로얄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방치해 오다가 2005년 초에 로얄티 문제가 쟁점화되자 사후약방문격으로 내년 예산을 35억으로 대폭증액시켰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년 말부터 로얄티로 30~60억원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질책하였다.

이시종의원은 진흥청이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장미, 딸기 문제 뿐만아니라 앞으로 로얄티 지불이 예상되는 작목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로얄티문제 대책은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국은 신품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61년 국제기구인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을 설립하고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을 채택했음. 또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채택해 WTO 가입국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식물 품종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했으며, 종자산업법과 UPOV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작목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 현재 작목별 로얄티 추정액을 보면, 대표적인 장미가 ‘01년 6억원에서 ’04년 40억원으로 85%가 증가하였고, 전체 로얄티 추정액도 ‘01년 6억원에서 ’04년 50억원으로 88%가 증가하였음

※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

(단위 :억원)

년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	계
2001	5.5	-	-	-	-	5.5
2002	11.6	2.2	-	-	-	13.8
2003	24.6	2.4	-	-	-	27.0
2004	40.1	2.6	5.4	2.0	0.3	50.3
2005	-	-	-	-	-	-

○ 장미는 2001년 품종보호등록 작물로 지정돼 ‘05년 7월 현재 국내에는 국내외서 개발된 336개 품종이 등록됐으며, 등록품종에 대해서는 사용료인 로열티가 지불되고 있음

○ 반면 국내 개발품종중 해외에서 로얄티를 받고 있는 작물 품종은 라이그라스(미국), 호밀(캐나다)로 사료작물 2작물 2품종에 불과함. 그 금액도 미국에서 2년간 받은 금액이 3,300달러, 캐나다에서 3년간 받은 금액이 21,580달러로 총 23,880달러(2천4백만원-1달러 1000원으로 환산)에 불과함

※ 직무육성품종의 로얄티 확보현황

국가	작물명	품종명	재배회사	연도	로얄티 확보($)	계약조건
미국	라이그라스	화산101호	Pennington Seeds INC.	2002	2,340	7년 계약이므로 추가로얄티 징수가능
				2004	960
				소계	3,300
캐나다	호밀	윈터그린	PCL. INC.	2003	6,316	종자용으로만 판매하고 톤당 2.5 로얄티
				2004	6,984
				2005	8,280
				소계	21,580
합 계	2작물	2품종	2개사		24,880

○ 로열티 문제가 발생하는 주 원인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육종이 벼, 보리 등 식량작물 위주로 추진돼 장미, 딸기 등 시장성이 있는 국내 개발 품종이 적기 때문임

○ 실제 올해 원예작물 전체예산이 149억원 중 원예연구소 장미·딸기 품종육성 관련 예산은 3억원(‘05년)으로 2% 불과함-03년 04년 3억. 또 전문인력(장미1인 딸기 2인)등 육종 여건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도 로열티 문제의 원인임. 여기에 장미 등 수출지향적 품목은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외국 품종의 재배가 불가피한 측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 농작물 로얄티 문제와 관련하여 농진청에서는 품종개발 등 로얄티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작물별 육성품종수 개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98년부터 ’02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03년

’04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 개발 현황

작물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906	90	102	120	140	190	144	120
식량	196	30	26	28	29	34	23	26
채소	94	6	1	6	42	19	12	8
과수	28	3	1	3	3	6	4	8
화훼	446	35	53	68	38	107	86	59
특용	52	7	9	6	9	6	6	9
사료기타	90	9	12	9	19	18	13	10

□ 질의내용

1. 딸기 로얄티 대책은 무엇인가.

○ 로얄티 부담이 큰 주요 수출 작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음. 딸기의 경우 ‘06년 품종보호지정작목으로 예정되어 있어 30~60억원의 로얄티를 지불해야하는 실정인데, ’04년도에 장미40억원 등 50억원이 넘는 로얄티를 지불했고, 딸기 30~60억원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농가에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임

○ 딸기는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국산품종의 점유율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일본품종인 「육보」와 「장희」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육성 품종도 매향 등 3품종에 불과하여 농업인의 선택폭이 제한 되는 등 국내육성 품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특히, 딸기의 경우 고품질 다수성 품종육성도 중요하지만 육성된 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서는 무균 딸기묘의 대량증식 및 농가 보급체계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딸기는 기존의 종자 보급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품종을 육성하여도 농가현장에 보급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2006 말부터 적용 예정인 딸기의 로열티 대응방안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 딸기 품종육성과 재배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육성된 품종의 농가 조기보급을 위한 우량묘 보급체계 구축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특히, 일본의 경우 27개 기관에서 120명의 전담인력이 딸기에만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원예연구소 전담인력은 딸기 2인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함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재배면적도 확대해야 할 것임

2. 로얄티 지불이 예상되는 작목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해야!

▶ 딸기를 예를들면 2006년 말에 로얄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예 딸기품종 육성이나 우량묘 보급체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딸기 로얄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방치해 오다가 2005년 초에 로얄티 문제가 쟁점화되자 사후약방문격으로 내년 예산을 35억으로 대폭증액시켰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년 말부터 로얄티로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때 정부시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아니 할 수 없음.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장미, 딸기 문제 뿐만아니라 앞으로 로얄티 지불이 예상되는 작목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로 한국장미생산자연합회 등 단체를 통해 묘목의 생산·보급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다양한 육종소재의 개발, 유용형질 확보, 영양체 유전자원 관리,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육  종: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행위

- 형  질: 성질을 나타내는 것(색깔, 크기, 향기 등)

- 영양체: 번식방법에는 종자번식과 영양체번식이 있음. 종자번식은 싹을 틔우는

것이고, 영양체 번식은 가지를 잘라서함

○ 경쟁력 있는 국산 품종의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묘목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국산 품종 묘목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국산 품종에 대한 홍보 및 시장에서의 우대방안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