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jclee@na.go.kr 02-788-2484
▶ 대상기관 : 강원도 ▶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1. 혁신도시, 기초단체간 불균형 발전 요인으로 변질우려!

- 공공기관 이전은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해야 -

- 강원도 균형발전 위해 개별이전기관수 증가시켜야 -

2. 강원도 12개 시ㆍ군 재정자립도 하락!

- 지방자체제도 이후 재정자립도 오히려 약화 -

- 도·농 통합시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필요 -

3. 대규모 사업추진 위한 재원마련 절실!

-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필요 -

- 지역특성 있는 세원, 카지노세·관광세 신설 협의해야 -

4. 2004년도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1,029억원에 달해

- 양여금 사업집행 50%미만, 원주시 등 4개 시·군 -

5. 흉물스런 폐쇄 군사시설, 강원도는‘나 몰라라’

- 폐쇄 군사시설 현황 조차도 파악 못해 -

6. 제연시설 갖춘 터널, 3곳 뿐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 우려

- 해산·오천 등 5개 터널, 소방안전물 설치기준 미달 -

7. <철원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

백화점식 종합공원이 아니라 특화된 테마공원으로 설정해야

혁신도시, 기초단체간의 불균형 발전요인으로 변질우려!

- 공공기관 이전은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해야 -

- 강원도 균형발전 위해 개별이전기관수 증가시켜야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계획에 따라 강원도에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었음.

(한국관광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적십자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국립과학수사연구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산림항공관리소)

배정된 공공기관은 관광과 생명·건강산업·광업자원관련 등 3개 분야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 크지는 않지만 30여억원의 세수증가도 예상됨.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들이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 선정을 두고, 지난 8월 31일 신청한 10개 시·군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소위 말하는 혁신도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며, 객관성을 갖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함. 이번 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 이전도시(혁신도시) 선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한 심사에 의해 입지도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탈락한 지자체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가적 균형발전에 의해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이전하는 취지를 살려서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별이전기관의 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기초단체간의 갈등은 지난 8월에 10명의 입지선정위원(도 추천 10명, 공공기관 추천 10명)을 두고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음.

따라서 한 곳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혁신도시’는 강원도의 통합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해 도지사의 대책은?

혁신도시 건설은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마땅함.

그리고 이것이 기초단체간 불균형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강원도 12개 시ㆍ군 재정자립도 하락!

- 지방자체제도 이후 재정자립도 오히려 약화 -

- 도·농 통합시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필요 -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오히려 지방재정이 악화된 시·군도 있음.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2004년도까지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를 분석한 결과, 속초시, 횡성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지자체를 제외한 12개 지자체(66.7%)가 전년도(2004년)보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됨.

이 가운데 2년 연속 하락한 곳은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양구군 등 6개 시ㆍ군이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등 3개 시에 이름.

더군다나 원주시는 1997년부터 5년 연속으로, 동해시는 199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함.

특히, 강원도는 1995년에 춘천시(춘천시, 춘천군), 원주시(원주시, 원주군), 강릉시(강릉시, 명주군), 삼척시(삼척시, 삼척군)를 도ㆍ농 통합도시로 출범시켰으나, 오히려 통합 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통합에 따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음.

도본청의 경우도 1995년도에 32.9%이던 재정자립도가 2004년 현재는 24.2%로 낮아진 상황이며, 도전체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에 28.9%에서 2005년도에 27.5%로 1.4% 감소한 상황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재정상황을 향상 시킬 수는 없음.

따라서 도 본청을 비롯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안정화 방안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도지사의 계획은?

그리고 4개 도·농통합시와 관련해서, 춘천시는 통합이전에 55.1%에 달하던 것이 현재 통합 춘천시는 34.4%에 불과함.

삼척시의 경우, 통합이전에 삼척시 44.2%, 삼척군 18.8%였던 것이 통합 삼척시는 13.9%에 불과한 실정임. 도·농통합시는 통합에 의한 동반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처럼 급격한 하향평준화를 이룬 것은 통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임.

따라서 통합시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1995~2004년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시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춘천시	43.6	46	43.2	43.5	41.3	39	39.2	38.6	36.7	33.3
원주시	42.6	41.4	44.1	46.6	48.6	48	45.1	39.5	38.8	32.0
강릉시	34	38.1	38.2	38.6	43.1	39.9	35.5	29.6	30.5	28.7
동해시	37.6	40	42.1	42.1	41.7	33.3	30.2	26.8	25.0	21.6
태백시	14.9	14.7	14.5	15.7	23	27.2	23.2	18.6	21.4	18.4
속초시	37.1	38.2	40.9	36.8	40.8	34.8	33.2	30.6	30.8	37.9
삼척시	21.6	19.5	22.1	22	25.6	23.9	17.5	18.7	14.6	12.3
홍천군	18.4	16	20.4	21.8	23.9	19.3	19.3	20.7	20.1	15.4
횡성군	15.6	14.1	15.7	18	22.1	17.3	16.6	14.9	15.1	15.5
영월군	17.8	16.4	16.3	15.2	16	15.9	15.2	14.1	14.6	13.4
평창군	18.8	22.4	23.8	26.3	28.7	23.9	23.5	19.2	19.8	18.1
정선군	13.4	14.1	12.2	13.9	15	14.7	13.9	20.8	18.3	23.4
철원군	16.4	20.5	20.5	19.9	27.6	21.5	19.7	15.1	15.1	13.2
화천군	17.4	15.1	15.7	17.2	20.3	13.5	14.4	11.8	15.5	12.8
양구군	16.8	13.9	16.3	21.1	26.4	27.3	26.3	26.4	22.5	21.5
인제군	17.3	14.3	18.5	28.6	24.8	21	18.7	16.6	19.2	20.3
고성군	18.6	20.3	19.8	19.2	19.7	19.8	18.3	16.1	16.4	19.3
양양군	14.8	16	23.8	19.5	19.7	14.6	11.9	18.9	13.4	16.1

도ㆍ농통합시의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현황

시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춘천시	춘천시 55.1	43.6	46.0	43.2	43.5	41.3	39.0	39.2	38.6	36.7	33.3
	춘천군 22.7
원주시	원주시 53.2	42.6	41.4	44.1	46.6	48.6	48.0	45.1	39.5	38.8	32.0
	원주군 25.9
강릉시	강릉시 42.8	34	38.1	38.2	38.6	43.1	39.9	35.5	29.6	30.5	28.7
	명주군 30.9
삼척시	삼척시 44.2	24.1	19.5	22.1	22.0	25.6	24.0	19.5	17.6	13.7	12.3
	삼척군 18.8

대규모 사업추진 위한 재원마련 절실!

-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필요 -

- 지역특성 있는 세원, 카지노세·관광세 신설 협의해야 -

강원도의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라북도(25.9%)와 전라남도(21.1%)보다 약간 높은 28.9%로 16개 시ㆍ도 중 14번째임.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최저인 삼척시의 12.3%와 최고인 속초시의 37.9%에서 보듯이 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재정상황임.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강원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모두 74건으로 총사업비가 2조2,805억원(국비 1조877억원, 지방비 1조731억원)에 달함.

그리고 강원도는 작년과 올해에만, 호수문화관광벨트(2004~2013 1조2,250억원, 공공 5,985억원 민자6,268억원), 춘천명품도시(2005~2012 5조6,200억원, 강원개발공사9,700억원 민자4조6,500억원), 알펜시아리조트 사업(2004~2008 1조1,244억원) 등 총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인 대규모 사업을 발표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비확보와 자체적인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하면 모든 사업들은 공염불에 그침.

2005년 및 2006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비 고
	요구액	반영액	요구액	반영액
계(12개)	907	0	413	33
동해북부선(강릉~고성)철도	20	미반영	100
경원선(신탄진~군사분계선) 철도 복원	50	미반영	50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100	미반영	100
국도 59호선(진부~문곡)확포장	300	미반영	100
국도 87호선(철원~포천)확포장	10	미반영	30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건설	50	미반영	미요구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30	미반영	50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15	미반영	24	24
대체작목육성 및 수출전문단지	28	미반영	-	-	<지역특화사업> 항목에서 30억원
북평 중소기업 임대 전용공단 조성	50	미반영	-	-	<동해자유무역지역>사업항목에서 9억원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추진	235	미반영	9	9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강릉)	19	미반영	-	-	공모사업 전환

2005년도에 국비를 신청했던 사업 중 전액 미반영된 사업들이 2006년 국비신청에서 해당부처에서 또 다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의 불합리성과 지방비 확충의 불투명이 가장 큰 원인임. 따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강원도가 발표한 신규사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세수를 확대할 방안모색이 절실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내국인 카지노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관광지역임. 따라서 지역환경에 맞는 지방세제로써 카지노세와 관광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1,029억원에 달해

- 양여금 사업집행 50%미만, 원주시 등 4개 시·군 -

2004년도 지방양여금 전국 세입규모는 4조3,972억원이며, 이 중 강원도분은 9.3%인 4,102억원임. 그러나 국세의 징수부진(양여금재원의 27.1%, 1조1,027억원)으로 강원도는 배정분의 25%에 달하는 1,029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해 2004년도 강원도의 지방양여금은 3,073억원에 그쳤음.

미교부액 1,029억원은 강원도의 2004년도 지방세 징수총액 4,173억원의 24.7%에 달하는 금액임.

강원도는 1,029억원의 지방양여금을 교부받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 교부된 지방양여금 3,073억원 중 34.9%에 달하는 1,071억원을 이월처리하고 1,951억원만을 집행해 63.5%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음.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던 지방도 정비사업은 보통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균특회계 사업 등으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예산지원이 이전보다 나아져서 제도개편에 따른 당장의 불이익은 없음.

※지방도(시·군도제외) 366 --> 747억원, 수질오염방지 766 --> 1,443억원

농어촌지역개발 193 --> 358억원,  청소년육성 26 --> 54억원

그러나 교부세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등은 기존의 양여금 사업보다 지방비 투입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는 지방비 미확보로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아울러, 작년도(2004년) 지방양여금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원주시(41.5%), 평창군(31.2%), 정선군(42.4%), 양양군(47.8%) 등 4개 시·군에 달함.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향후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배정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도에서 기초단체에 대해 예산집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흉물스런 폐쇄 군사시설, 강원도는‘나 몰라라’

- 폐쇄 군사시설 현황 조차도 파악 못해 -

부대 이전 후 폐쇄된 군사시설이 수년 간 방치되고 있어 자칫 탈선과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높음.

현재 강원도 내에 군부대의 이전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군사시설이 있어 주변경관과 강원도의 관광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폐쇄 군사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이 요구됨.

현재, 춘천시 소양강 댐 정상에 있는 여행장병안내소(소양회관)는 2001년 2월부터 방치되고 있음.

또한, 소양강 댐 인근 옛 방공포병부대 주둔지는 2001년 12월부터 방치되고 있으며,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군인아파트(쌍용아파트) 역시 2001년 12월부터 방치되고 있음.

군사시설은 비록 국방부 소관이지만 폐쇄 군사시설이 강원도의 흉물시설로 청소년들의 탈선과 사회적 우범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강원도의 관광이미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강원도 내의 폐쇄 군사시설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강원도가 이양받을 것은 이양받는 조치가 필요함. 폐쇄 군사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및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할 의향은?

제연시설 갖춘 터널, 3곳 뿐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 우려

- 해산·오천 등 5개 터널, 소방안전물 설치기준 미달 -

강원도내 터널의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대형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 <소방안전물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터널은 전체 12개 터널 중 <해산터널>, <오천터널>, <도고터널>, <신림터널>, <영동제2터널> 등 5개소(41.7%)임.

특히 <해산터널>과 <오천터널>의 경우, 1,000m 이상 터널로서 반드시 갖춰져야 할 옥내소화전, 비상경보등, 무선통신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가 없고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터널 내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화재발생시 연기를 빨아들이는 제연시설은 <하오터널>, <솔치터널>, <문의재터널> 3곳에 불과해 터널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

금년부터 건설교통부와 행자부, 소방방재청의 협의 하에 마련된 <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지침>이 시행돼 새로 건설되는 터널의 제연시설 설치기준이 1,000m 이상에서 500m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음. 따라서 기존 터널의 경우에도 제연시설을 보강해야 함.

지침에 따라 제연시설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터널은 1,000m 이상 터널 5곳 중 2곳(해산, 오천터널)과 500m 이상 터널 7곳인 것으로 확인됨.

현행 <소방안전물설치기준>에서 정한 소방시설조차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됨. 따라서 미설치된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법정설비보다 강화된 자체규정을 정하여 터널공사시 적용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의 터널에는 열감지 센서, 스프링클러, 물벽, 물포화설비 등 다양한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야 할 터널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비를 갖추어서 대형 터널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터널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 현황

터널명	규 모		안전설치기준	설치여부	미완비 시설
	연장 (m)	폭 (m)
계	11,789		12개소
해산터널	1,986	9.3	옥내소화전설비외 7	여1,부7	②~⑧
오천터널	1,296	9.3	옥내소화전설비외 7	여1,부7	②~⑧
하오터널	1,532	9.9	옥내소화전설비외 7	여8
도고터널	600	9.3	소화기외 4	여1,부4	②~⑤
신술터널	610	10.3	소화기외 4	여5
솔치터널	1,554	10.3	옥내소화전설비외 7	여8
신림터널	620	9.0	소화기외 4	여2,부3	③~⑤
덕상터널	165	9.0	소화기	여1
배일치터널	830	9.0	소화기외 4	여5
영동제2터널	625	9.3	소화기외 4	여1,부4	②~⑤
노나무재터널	600	11.0	소화기외 4	여5
문의재터널	1,371	11.0	옥내소화전설비외 7	여7

※ 소방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연장 1,000m 이상 : ①소화기 ②옥내소화전설비 ③비상경보설비 ④자동화재탐지설비                         ⑤비상조명등 ⑥제연설비 ⑦비상콘센트 ⑧무선통신보조설비

○연장 500m 이상 :  ①소화기 ②옥내소화전설비 ③비상경보설비 ④자동화재탐지설비                         ⑤비상조명등 ⑥제연설비 ⑦비상콘센트 ⑧무선통신보조설비

<철원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 백화점식 종합공원이 아니라 특화된 테마공원으로 설정해야

강원도는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철원지역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5년 및 2006년도 국비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임.

<철원평화문화광장>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철원군 일대 6만5천평에 평화광장, 평화기념관, 전시장 및 공연장, 전망대 등을 설치해 문화유적, 생태환경, 평화 등 주제가 있는 국제적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

평화문화광장 추진계획 및 생산ㆍ고용ㆍ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비	18,950		2,843.5	4,737.5	4,737.5	4,737.5	1,895
지방비	14,212.5		2,842.5	2,842.5	2,842.5	2,842.5	2,842.5
합계			5,685	7,580	7,580	7,580	4,737.5
생산유발효과		524,313	78,722	131,203	131,203	131,203	51,982
고용유발효과(명)		6,723	1,008	1,680	1,680	1,680	672
소득유발효과		106,508	15,978	26,628	26,628	26,628	10,646

※강원개발연구원

이 사업은 5개년 간 국비 189억원, 지방비 142억원 등 총 331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2005년도에 3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 요청액 50억원 또한 부처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아서 2차년도 사업차질이 우려됨 이처럼 국비를 연이어 지원받지 못한 것은 불분명한 사업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즉, 이 사업은 문화유적·생태환경·평화 등이 공존함으로써 각종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철원평화문화광장>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색없는 백화점식 종합공원인 것임.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평화, 환경, 문화유적 등 모두를 갖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특화된 테마를 정확히 설정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2006년도 국비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