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올리언주, 침수피해를 통해서 본,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은?>

허리케인 「카타리나」의 영향으로 미국 뉴올리언즈지역 일대가 침수됨.

해수면보다 저지대에 위치한 뉴올리언즈 시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제방붕괴가 원인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 보도를 접한 순간 ,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는 생각먼저 했을 것임.

우리에게도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과 같은 참혹스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참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임.

이번 카타리나로 인해 1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복구비용만 1,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임.

이번에 미국이 카타리나로 인해 입은 피해는 분명한 인재임.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고원인에 대한 추정은 붕괴 제방의 경우 옹벽구조형태로서 폰차트레인호의 수위가 카트리나에 의한 바람과, 조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상승하여 월류가 발생함으로서 구조물의 기초가 침식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현재 상세한 사고원인은 조사중에 있음)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폰차트레인 호수 제방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닷물을 막아주는 제방이 5개 등급 허리케인중 3개등급까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분석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음.  결국 시설물 점검결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받았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무시했던 것임.

※카타리나는 최고 5등급까지 발달했었고, 상륙직전에는 위력이 4    등급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뉴올리언즈 둑을 무너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

○이러한 제방붕괴의 우려 때문에, 뉴올리언즈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7,800만달러의 보수예산을 요청했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에 밀려 3,800만달러로 삭감됐음.

○뉴올리언스 주정부 역시 제방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예산으로 카지노를 사들이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해 붕괴원인 제공

○결국 주정부는 제방관리예산을 카지노사업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보수예산을 의지하려고 했으며, 연방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핑퐁게임”을 벌인 것도 원인.

Q.1 결국 4,000만달러를 아끼려다 그 5,000배에 육박하는 2,000억달러의 대가를 치른 셈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뉴올리언즈의 정치는 몇몇 가문이 좌우해 왔음. 대(代)를 물려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낸 “휴이 롱”과 그의 아들 “러셀”, 뉴올리언즈 시장을 지낸 “문 랜드류”와 현재 상원의원인 그의 딸 “매리”, 주지사를 네 차례 지내다가 카지노 이권개입으로 결국 연방감옥에 갇힌 “에드윈 에드원즈” 등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정치판을 장악해 왔음.

-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허리케인 발생 빈도에서는 과거와 큰 차이 가 없지만 화석연료가 소비되고 이를 채굴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허리케인의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임.  기상학자 케리 임마뉴엘은 지난 1970년 이래 허리케인은 3배, 태풍의 위력은 2배이상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음.

Q.2 결국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도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우리나라도 하천수위보다 낮게 위치한 저지대가 광범위하게 상존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댐이나 제방같은 것이 무너지기나 한다면, 뉴올리언즈 이상의 참사를 겪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됨.

현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을 2종시설물로 분류함으로 인해 안전점검만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국가 하천 제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종 시설물로 하여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행 제도상 국가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효 성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실태는 현장중심의 확인․감독이 필요하지, 서류로 책상에서 처리 되는 행정위주의 확인․감독은 요식행위에 불과함.

특히 건설현장은 그 특성상 생성소멸이 빈번하고 공종이 복잡하고,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 중심의 관리․감독이 되어야 함.

최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현장 감독을 억제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은 안전의 중요성을 경시한데서 나온 처사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생략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불행한 처사임.

선진국의 경우 안전과 환경감시는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지도․감독할 안전감시단을 중앙부처와 전문유관기관 합동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난 발생시에는 각종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제방, 저수지, 도로 및 교량, 통신, 성토, 옹벽 등)이 붕괴되거나, 침수되거나 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됨.

그러나 이에 대한 시설물 피해 복구를 단기간내에 시행하다 보니, 적정한 설계가 되었는지? 공사비용은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보수를 하면 다음에는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인지? 이 공사를 하면 다음에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없이 이루어져, 이 역시 막대한 예산낭비와 더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2, 제3의 참사가 반복될 소지도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시설물안전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리 및 진단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시설물이라고 해서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한국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만 부여하는 것이, 민간안전관리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명분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가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진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대신, 민간업체에 비해 안전진단의 정확성이나 노하우가 떨어진다고 할경우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왜냐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공정경쟁의 유도라는 명분하에 상업성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저가경쟁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게 됨.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종 시설물과 건교부 관리시설물은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심사규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같은 전문안전진단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