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피감기관 : 충청남도 / 2005년 9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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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덕 규 의원 (열린우리당, 중랑 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29호 TEL.(02)788～2914 FAX.(02)788～3429

차  례

1.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확보 관련

2.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간의 교류․연계 필요

3. 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

4.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관련

5.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책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확보 관련

○ 충청남도의 ‘보건소’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의 경우는 최소 인원의 기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정원 19명에 현재 인원이 1명에 불과하고, 영양사의 경우 정원 18명에 현재 인원이 5명, 방사선사의 경우 정원 32명에 현재 인원이 27명에 그쳐 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인력 배치에 있어서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원은 채워졌지만, 어느 지역은 현재 인원이 최소 정원보다 많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없을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며, 다른 직종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 ‘보건지소’의 경우는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치과의사의 경우 정원이 158명인데 비해 현재 인원이 82명에 불과하며, 치과위생사 또한 정원 158명에 현재 인원이 82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의 경우도 정원이 474명인데 비해 현재 인원이 308명에 불과해,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 이처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그 전문인력조차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되어 있지 못한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간의 교류․연계 필요

○ 일반적으로 볼 때, 지방공사 의료원은 낙후된 시설과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부산의 경우,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의료원이 위탁계약을 맺어서 부산대 교수진들이 부산의료원에 나가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활동을 하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운영 시스템은 지방공사 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 대학병원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되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공급과잉된 인력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부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와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충남의 경우 4곳의 지방공사 의료원에 비(非)의사 원장을 임명하여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공사 의료원을 혁신하고 수준높은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영혁신과 함께,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간의 상호연계 시스템, 필요하다면 사립대학교 병원들까지 포함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

○ 2004년 말 현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39.6%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대로 된 응급진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응급환자가 10명 중 4명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9년도 50.4%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응급환자 사망률이 10～20%대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망 요인을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이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문제요인	응급환자 이송시 미비점	응급의료기관내 진료 미흡	병원 도착후 환자 전송체계	기타
%	13.9	52.3	18.3	15.5

○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노동력의 상실․의료비 등을 포함해 무려 연간 17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간 5조 3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처럼 응급의료체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기본 인프라의 확보와 응급의료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충청남도의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으로 총 20개의 기관이 있다.

이 중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의 지정기준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지정기준에 아직 많이 미흡하다.

○ 시설면에서 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2곳은 ‘응급환자진료구역’이 기준 55㎡에 못 미치는 52㎡, 35㎡인 것으로 나타났고,

○ 인력면에서는 17개 기관 중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한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11곳이었다. 이 중 8곳이 전담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3곳도 1명에 불과하다.

○ 장비면에서도 1개 이상이 있어야 할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가 없는 곳이 2곳이었으며, ‘급속혈액가온주입기’가 없는 곳이 7곳에 달했다.

이 외에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 흡입기’, ‘부착형산소’ 등도 기관에 따라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 인력의 경우, 전담의사는 없다하더라도 당직의사나 다른 의사들이 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응급의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장비면에서도, 관련 장비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기준 미달로 인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현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서산․당진․태안․보령 지역이 13개 취약진료권 중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에 1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내에 안정된 응급의료기관을 갖추도록 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6조(재정지원)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충청남도가 응급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질 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관련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미신고 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별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양성화 정책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 중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양성화하지 않고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복지부를 통해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 설비요건이나 시설장 자격 등 시설운영 기준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향후 시설 운영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신고 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 도(道) 내의 총 75개의 미신고 시설 중 15개소가 양성화되었고, 45개소가 양성화될 전망이며, 15개소는 전환이 불투명한 시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양성화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15개소 시설들이 신고 시설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고 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곳의 생활인들의 경우 대부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일텐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또한, 신고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도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설 개보수를 할 때도 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 이후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명회나 재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적, 제도적 지침을 알려주고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책

○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충청남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도민의 4.1%로 전국 4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급율을 보이는 것에는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수급자 변동추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또 이들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1만 48명 중 신규 편입자는 83%인 8천 3백 39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선정에서 탈락한 1천 7백 9명은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가?

○ 논산시의 경우 부적합률이 4.8%인 반면, 당진군은 47.8%로 기초자치단체간의 부적합률 차이가 10배나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정기준 부적합으로 탈락한 대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외에도,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신용불량,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신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차상위계층과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발굴․보호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현재 충남에서는 1만 6천 가구 3만 3천명의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발굴과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이들에 대한 관리와 조치가 중요하다.

현재 도에서는 이들 차상위계층과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