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기본권 확립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o 올해 1월 10일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비롯해서, GP 총기사고, 해군 제초제 사건 등 크고 작은 군내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장병의 기본권 확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 왔습니다.

o 저도 이 때문에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장병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칭)군인기본법’ 작성을 국회 법제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국방부 업무보고시 국방부에서도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병영내 가혹행위 근절방안과 병영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o 본 위원이 한 시민에게 들은 사연을 잠깐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시민의 아들은 자대배치 1주일만에 선로보수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전입된지 1주일여 된 신병을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병사는 후송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빠른 차도가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o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국방부 통계로만 보았을 때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사고율이 높은 것이 바로 추락 및 익사사고입니다. 각각 52건과 77건으로 5년간 전체 안전사고 435건 대비 12%와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 안전사고란 단어적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안전에 유의했다면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훈련 및 작업간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자식을 지휘관을 믿고 군에 보낸 부모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o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