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5년 9월 26일(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5.9.26, 기상청회의실)

▶ 기상레이더,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기상관측에 차질

- 내구연한이 지난 레이더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 잦은 고장으로 기상관측에 차질 우려, 대책마련 필요

▶ 지진 및 지진해일, 주무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역량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는 충분한가?

- 지진업무 주무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역량은 충분한가?

-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 태풍 다음으로 크다 - 예방 대책은 없는가?

: 고층기상관측용 수직측풍장비(Wind Profiler) 도입 문제

- 2005년말까지 10개소 설치계획, 절반밖에 달성 못해...

- 호우 피해액 감소를 위한 관측망 구축 완료 시급

▶ 서해 종합해양기상 관측기지, 무인 원격 유지보수로는

고가 장비와 시설 등 관리에 문제가 많아...

- 운영인력과 경비인력 상주 필요, 대책마련 시급

□ 기상레이더 -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기상관측에 차질

○ 문제의 제기

-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필수적임. 더욱이 인명과 재산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태풍, 집중호우 같은 악기상을 정확히 예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의 입체적인 관측이 필요함.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상관측장비 중의 하나가 바로 기상레이더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레이더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주요 문제점

- 현재 운영중인 기상레이더 9개소 중 3개소의 레이더장비가 적정 내구연한인 10년을 초과하여 운영중이고, 교체공사 중에 있는 2개소(관악산, 구덕산)도 적정 내구연한보다 각각 7년과 4년간을 초과 운영한바 있음.

※ 내구연한 경과된 기상레이더 현황

사이트명	동 해	고 산 (제주)	오성산 (군산)
설치년도	1991	1991	1992
내구연한	10년	10년	10년
사용기간	14년	14년	13년

*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 또한 기상레이더에 장애발생이 빈번하여, 기상관측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2004년 한해만 보아도, 광덕산에서만 10회, 305시간동안 장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총 46회에 걸쳐 610시간이나 장애로 인하여 정상가동 되지 못하였음.

※ 기상레이더 장애 발생 현황

레이더별 (설치 년도) 년도별	관악산 (1988)			고 산 (1991)			구덕산 (1991)			동 해 (1991)			오성산 (1992)			백령도 (2000)			진 도 (2001)			광덕산 (2003)			면봉산 (2004)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일수	총시간	횟수
2001	3	72	8	2	57	8	1	29	4	2	59	4	0	4	3	25	589	6	2	42	3	-	-	-	-	-	-
2002	1.5	36	5	9	209	5	2	46	7	0	2	3	6	135	4	107	2573	4	24	660	11	-	-	-	-	-	-
2003	2	42	7	0	6	1	1	14	3	1	27	2	5	112	7	4	90	4	8	192	17	-	-	-	-	-	-
2004	1	15	6	2	47	4	0	7	1	4	89	6	0	10	1	10	59	6	3	78	12	13	305	10	-	-	-
2005.7 현재	-	-	-	0	1	1	-	-	-	3	79	6	0	11	2	1	26	2	0	3	1	0	7	1	3	74	44
계	7.5	165	20	13	320	19	4	96	15	10	256	21	11	272	17	147	3337	22	37	975	44	13	312	11	3	74	44

*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 질의요지

-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기상레이더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확실하게 시정되지 않고 있음, 그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교체계획은?

-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모성 부품들을 적시에 교체하는 등의 예방정비가 필수적임. 매년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기점검이나 예방정비가 소홀한 때문이 아닌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가장 최근에 교체한 광덕산 레이더의 경우, 가동 첫해인 2004년에 장애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 금년에야 비로소 안정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설치과정에서 성능검사와 시운전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사전에 충분히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가동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교체되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가동초기에 잦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검증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지진 및 지진해일 - 주무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역량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는 충분한가?

○ 문제의 제기

- 지난해 연말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30만 명에 육박하여 전 세계에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경종을 울린바 있음.

-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지진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계가 필요함. 특히 지난 3월 우리나라 인근인 일본 후쿠오카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였음.

- 후쿠오카 지진발생 직후에 본 위원이 관련상임위원회인 행자위,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지진대책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음.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므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과, 유관기관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우리나라의 지진 주무기관인 기상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주요 문제점

1. 기상청의 지진관련 조직과 예산의 적절성

-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지진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작년말까지 한반도와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641회임. 이 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은 연평균 8회 가량임.

- 국내 지진발생 추이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점은, 전반적으로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붙임참조)

-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기상청의 지진전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고, 기상청이 지난달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진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게 되었음.

※ 조직개편 전·후 지진전담조직 구성현황

조직 개편 이전 (’05. 8 이전)			조직 개편 이후 (’05. 8 이후)
지진담당관실	해양기상 지진연구실	계	지진기획과	지진감시과	해양기상 지진연구실	계
13명	3명	16명	7명	11명	3명	21명

*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 다만, 이번 조직확대와 일부 인력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진업무 주무관청으로서 기상청의 기능과 역할에 비하여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함.

○ 질의요지

- 기상청이 지진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부서에서 총 21명만으로 국가 지진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닌가?

- 조직과 인력 보강을 포함하여 지진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시 관계기관이나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가?

2. 지진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기상청의 위상

- 우리나라의 지진대책에 관해서는 기상청이 지진관측과 통보 등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유관된 업무를 수행함.

- 지진 관측 업무만 보아도 기상청 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등에서 각각 상당한 장비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관측을 수행하고 있음.

※ 이 4개 기관은 1999년에 ‘지진관측망 운영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 ‘지진관측망 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구 분	목 적	구 성
기상청	지진/지진해일의 관측․통보	관측소 110개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를 위한 자료획득	관측소 49개소
한국전력연구원	원전 주변 지진활동 감시	관측소 13개소(원전 주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부지 내 지진계측	관측소 4개소 (원전 부지 내)

*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 질의요지

- 지진업무가 여러 기관들이 관계하고 있는데, 특히 기상청은 지진관측과 통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지난 3월 후쿠오카 지진시에도 지진해일 관련 통보에 있어 허점이 노출된바 있는데, 관련기관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관련한 추진실적이 있는가?

- 지진관측업무를 4개 공공기관이 각각 고유의 목적하에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지진관측망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연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붙 임	국내 지진 발생 추이 (1978~2004)

*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 고층기상관측용 수직측풍장비(Wind Profiler) 확충 시급

○ 문제의 제기

- 지난 8월 2일과 3일 이틀간 전라북도 장수군 일대를 중심으로 300여 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총 1,000 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국지기상 예보 능력이 필요하며, 결국 Wind Profiler를 확충하는 문제로 귀결됨.

○ 주요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피해액 기준으로 태풍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호우’(게릴라성 집중호우)임.

※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액                                          (단위 : 백만원)

원인 년도	태풍	호우	대설	기타	합계
2002	5,185,728	918,132	-	11,433	6,115,293
2003	4,233,391	174,849	-	-	4,408,240
2004	341,562	214,978	673,896	-	1,230,436
계	9,760,681	1,307,959	673,896	11,433	11,753,969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통계자료

- 따라서 정확한 호우예측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를 예보하려면 24시간 연속적으로 고층기상 상태를 관측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러한 연속적 고층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것이 수직측풍장비(Wind Profiler)인데, 고도별로 바람을 10분 간격으로 관측 가능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악기상을 감시할 수 있음.

※ 기존장비인 ‘라디오존데’는 12시간 간격으로 관측

- 이에 따라 일본은 31개소, 미국은 85개소의 Wind Profiler를 각각 설치·운영중임.

- 우리나라 전국을 관측하려면 최소한 10개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기상청은 당초 금년까지 10개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실적을 보면 금년까지 5개소만 설치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5개소는 예산 미확보로 설치가 불투명함.

※ 수직측풍장비 설치계획 및 실적

구분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당초 계획	해남(1소)	문산, 강릉(2소)	서산, 군산, 마산, 원주(4소)	부산, 안동, 추풍령(3소)	-
설치 실적	해남(1소)	문산, 강릉(2소)	군산(1소)	마산(1소)	5소

*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 질의요지

- 당초 금년말까지 10개소의 Wind Profiler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5개소에만 수직측풍장비가 설치되었음.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Wind Profiler 1개소당 설치비용이 9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설치 필요한 5개소의  설치비용은 모두 45억원 정도임. 작년 한해 호우에 의한 피해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적은 투자비용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 서해 종합해양기상 관측기지 - 무인 원격 유지보수로는

고가 장비와 시설 관리에 문제가 많아...

○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상 현상의 조기 감시를 위해서는 영해 최서단 해양에 관측기지가 필요함. 이에 따라 “서해 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지난 4월 8일 개소한바 있음.

- 그러나 이 기지가 육지로부터 64km나 떨어진 섬에 설치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상시 요구됨에도 상주인력이 없이 관리되고 있음.

―> 서해 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고가장비의 보호 및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마련 필요

※ 서해 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개요

설치위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번지(안흥부두에서 약 64km)
개 소 일	2005년 4월 8일
주요기능	․ 서해 먼 바다의 기상관측을 통해 예보․특보에 활용 ․ 악기상의 사전감시 ․ 봄철 황사를 2~3시간 조기 관측하여 예보․특보에 활용 등
시설장비	․ 전기시설 : 태양광발전장치 1식, 디젤발전기 3대 ․ 통신시설 : 위성통신장비 1식, 정보통신장비(라우터, 허브 각 2조) ․ 관측장비 : 파고계, 황사장비, AOOS 등
운영기관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 서산기상대)
운영요원	서산기상대 소속직원 1명

○ 주요 문제점

- 시설의 설치목적 상 먼 바다의(가장 가까운 연안부두로부터 64Km나 떨어짐) 섬에 위치하고 있어, 평상시는 물론 악기상시에 접근성이 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하는 관리 인력은 없음.

- 기지 내에는 고가의 장비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주 관리인력이 없어 무인관리 되고 있으며, 사고․고장 발생시 육지로부터의 조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함.

※ 현재 운영기관은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청산하 서산기상대 소속직원 1명을 운영요원으로 배정하고 있음.

※ 평상시에는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하며, 유지보수 등 필요시 이동을 위하여 태안해양경찰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 발생시에는 바닷길로 약 64km나 떨어져 있는 관측기지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 조기에 처리 가능한 사소한 고장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질의요지

-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고가의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해 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내에 운영인력과 경비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

-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교대근무 등의 근무상 인센티브나 기타 안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감안한 적정 인력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