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화)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12.

5인미만 사업장 38만개소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근로자 49만4천여명

보험료 이중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절반만 부담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도 경감될 뿐 아니라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도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징수율이 올라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보험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급여수준도 향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장가입 전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1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전환작업을 진행해 왔고, 국민연금도 2003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가입 전환작업을 진행해왔다.(※대상: 1개월 이상 근무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시)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영세사업장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다.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고용보험 대비 57.9%에 불과

5인미만 사업장의 규모를 알기 위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현황을 비교해봤다.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회사폐업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닥치면 실업급여나 직업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입해 있다.

2004년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수는 총 68만8,832개소이다. 이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39만8,682개소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대비 57.9%에 불과하다. 나머지 38만76개의 업체는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를 근로자수로 환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가 총 126만2,330명인데 반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수는 76만7,864명으로 49만4,466명은 지역가입자로 남아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셈이다.(표-1 참조)

표-1               고용보험, 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 가입현황            [단위:개소]

구분		고용보험(A)	국민연금(B)		A-B
			가입현황	가입율
농업및임업	사업장수	2,655	525	19.8	2,130
	가입자수	3,033	1,228	40.5	1,805
어업	사업장수	543	262	48.3	281
	가입자수	2,309	663	28.7	1,646
광업	사업장수	614	332	54.1	282
	가입자수	1,412	815	57.7	597
제조업	사업장수	117,236	59,344	50.6	57,892
	가입자수	304,843	152,535	50.0	152,30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사업장수	750	312	41.6	438
	가입자수	1,907	842	44.2	1,065
건설업	사업장수	98,511	27,200	27.6	71,311
	가입자수	159,098	71,975	45.2	87,123
도매및소매업	사업장수	187,483	82,649	44.1	104,834
	가입자수	246,273	200,235	81.3	46,038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장수	54,911	10,440	19.0	44,471
	가입자수	50,037	23,972	47.9	26,065
운수업. 창고및 통신업	사업장수	17,876	9,250	51.7	8,626
	가입자수	37,508	20,879	55.7	16,629
금융및보험업	사업장수	3,976	2,475	62.2	1,501
	가입자수	37,378	5,465	14.6	31,913
부동산업. 임대및 사업서비스업	사업장수	82,496	44,547	54.0	37,949
	가입자수	178,304	106,630	59.8	71,674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수	35,737	15,135	42.4	20,602
	가입자수	63,102	36,855	58.4	26,24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장수	43,651	33,533	76.8	10,118
	가입자수	102,933	95,255	92.5	7,678
기타	사업장수	42,393	22,752	53.7	19,641
	가입자수	74,193	50,515	68.1	23,678
합계	사업장수	688,832	398,682	57.9	380,076
	가입자수	1,262,330	767,864	60.8	494,466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2004년말 기준.

‘숙박 및 음식업점’분야, 직장가입전환율 가장 낮아

이를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직장가입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수가 5만7,892개소로 근로자수만 15만2,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많이 분포해 있는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의 경우, 각각 10만4,834개소와 7만1,311개소가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로 대상 사업장 4만3,651개소 중 3만3,533개소가 직장가입으로 전환해 76.8%의 전환율을 보였고, ‘숙박 및 음식업점’의 경우, 대상 사업장 5만4,911개소 중 직장가입으로 전환한 업체는 19%인 1만440개소로 가장 낮은 전환율을 보였다.(표-1 참조) 나머지 업종별 현황은 <표-1>과 같다.

5인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면 누구한테 유리한가?

1. 직장가입 전환되면 보험료부담 경감

5인미만 사업장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거나 일용직, 비정규직, 혹은 시간제 근로자의 분포가 높은 사업장이다. 따라서 이들이 직장가입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납부예외자나 보험료 체납상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을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5인미만 사업장 중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월평균소득(평균소득월액) 변화를 보면 직장가입전환 이전에는 월평균소득이 155만원 수준이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143만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산정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부담은 낮아진다.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가입으로 전환할 경우 그만큼 보험료부담도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5인미만 사업장 중 직장가입 전환 사업장 월평균소득 변동현황   [단위:명,천원]

종별전환자			전환전(지역소득)			전환후(사업장)			차이
계	사용자	근로자	소계	사용자 (A)	근로자 (B)	소계	사용자 (C)	근로자 (D)	소계	사용자 (C-A)	근로자 (D-B)
174,250	76,810	97,440	1,551	2,051	1,158	1,432	1,819	1,127	-119	-232	-31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2004년 12월 31일 기준.

2. 근로자 보험료징수율 상승으로 급여혜택 상승

또한, 직장가입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징수율도 지역가입 상태에 있을 때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부담증가(근로자보험료의 50% 부담)로 직장가입으로 전환되기 이전보다 보험료 징수율이 7.1% 하락한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22.3%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으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보험료징수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급여혜택도 많아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징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표-3 참조)

표-3            5인미만사업장 직장가입 전환이후 징수율변동현황

	전환전(지역가입상태)						전환후(직장가입상태)
	소계		사용자		근로자		소계		사용자		근로자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고지	179,666	20,228	75,303	11,396	104,363	8,832	179,666	22,796	75,303	12,209	104,363	10,587
징수	125,211	15,149	63,304	9,772	61,907	5,377	143,521	18,418	57,696	9,611	85,825	8,807
징수율	69.7	74.9	84.1	85.8	59.3	60.9	79.9	80.8	76.6	78.7	82.2	83.2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장향숙의 정책대안>

1.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가입자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업체가 영세사업장이거나 혹은 비정규직,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직장가입전환을 강제할 경우, 사업주들의 반발로 인한 가입해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이나 음식점업 등 일용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담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가입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타 사회보험과의 적극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대상자발굴에 힘써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나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이미 폐업을 하거나 업태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가입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