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감 방송위원회 질의서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 문제

“방송 수신료를 전혀 못받고 있다” “아직도 금품을 요구하는 곳이 태반이다” “차명계좌를 불러주고 돈을 넣으라고 요구한다”

방송위원장은 이 주장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거대 MSO, MSP 들의 불공정행위에 압사직전인 PP들이 쏟아놓은 방송위를 향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최근 MSO, MPP, MSP 등 케이블업계의 인수합병이 붐을 이루면서 덩치를 크게 키운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중소PP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관계기관 등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불공정의 정도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MSO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낮은 가격의  채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그나마 PP들에 지급했던 돈도 교묘하게 광고비로 다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MSO가 노래자랑 등 자체 이벤트를 할 때도 PP들에게 물품협찬과 행사비를 강요하고 있었으며  PP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협찬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위원장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직접 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광MSO 계열의 한 SO가 지난 6월 7일 자체제작을 하고 있는 모 PP에 보낸 프로그램 공급계약 요청서입니다.

말이 요청서이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제시해놓고 이 가격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아라 하는 일방통보서입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태광MSO 계열의 SO들에 각 SO들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적시해놓았는데 사용료가 낮은 것은 한달 금액이 14만5천원, 15만8천원, 22만7천원입니다. 한달에 십몇만원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얘깁니다.

제작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이 가격에 PP들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MSO가 PP에게 보낸 이벤트 행사 협찬요청서입니다. ‘을’의 입장인 PP에게 MSO가 요구한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험료, 번호표값, 안내깃발, 기념품, 모자, 식사비, 진행요원 경비, 상금, 트로피, 상품 등등 온갖 자질구레한 물품까지 죄다 PP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 별도로 3백만원을 MSO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 참가자들의 참가비도 MSO의 계좌로 수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생존의 위기에 처한 PP들이 이런 요청을 받으면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방송위원장은 이러한 PP들의 처참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드디어 PP들이 공정위 신고에 이어 검찰에 진정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모 PP가 검찰에 낸 진정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MSO, MSP의 불공정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생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하용 동국대 교수팀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밖에도 유사홈쇼핑 등 불법방송, 주요 MSP의 일방적 채널제공 중단, 인기채널-비인기채널 끼워팔기 등등 불법, 불공정 행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케이블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묵과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방송 주무부서로서 방송위는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방송위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면 양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소PP등 시장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MSO, MSP에 대해서는 재허가 추천과정에서 결정적인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이들 대형업체들로 하여금 PP들과의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허가 추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송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1> 프로그램공급계약 요청서

<자료2> 이벤트 협찬요청서

<자료3> 검찰 진정서

<자료4> 유료방송 불공정 신문기사

<자료4-1> 방송법상 불공정 규제조항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송위원장은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방송이 자체 조사한 청취율 자료에 따르면 ‘운전할 때 애청방송’이 교통방송이 36.9%, MBC-AM이 26.4%, MBC-FM이 10.4%, KBS 제2FM이 8.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세명 중 한명 이상은 교통방송을 듣는다는 얘깁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 교통방송본부가 운용하고 있고 100%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적 성격의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의 방송목표는 질서의식의 함양과 교통문화의 정착인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명박 시장 찬양이라는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에는 버스개편, 청계천 공사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방송은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이명박 시장의 개인찬양으로 연관지어 전파의 개인사유화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논란을 계량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외부 연구팀에 교통방송 모니터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그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8.1~8.31 오전8시, 오후6시 뉴스 분석 / 청계천공사, 서울광장&하이서울 페스티벌 / 교통체계 개편기간 전후 심층분석)

유리한 것은 보도, 불리한 것은 묵살

이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를 전달하는 기능에 충실했으며 보도량과 시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보도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침묵, 외면하는 편중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언론기관에서 지적되는 부정적 여론은 무시되고 이명박 시장의 실언에 대해서는 변명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통방송은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시민을 위한 공익방송이라는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치적을 과도하게 찬양하고 있어 시민의 공기인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져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방송의 이중적 잣대

보고서에 언급된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양윤재 부시장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 교통방송은 모두 17건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그중 7건은 오로지 이명박 시장의 검찰에 대한 불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는 비중있게 전하면서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아주 짧게 단신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청계천 수사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은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청계천 수사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뉴스마다 검찰의 수사에 딴지를 걸거나 또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보도했지만, 유전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선 유력주자 보도량에 비해 압도적

또 대권주자로서의 이 시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통방송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인 1월 1일 교통방송은 오전 8시뉴스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의 신년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시장의 신년사 또한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3부 요인들의 신년사를 보도한 뒤 각 정당 대표의 신년사를 보도해 온 게 그간의 언론관행임을 비춰볼때 교통방송이 이 시장을 어느정도로 대접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이미지메이킹의 첨병

구체적으로 교통방송이 이 시장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방송내용을 하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오후 6시뉴스 중 <6.3사태 주도인물 이명박 시장>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만 듣자면 마치 6.3시위를 이 시장 혼자서 주도했고 이 시장이 없었으면 한일굴욕외교 반대시위 자체가 없었을 것이란 인상을 풍깁니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니었어도 6.3시위 주도자가 이 시장이란 기사가 나왔을까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 시장의 학생운동 경력을 소개했지만 이 시장이 학생운동 경험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또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줏대없음도 교통방송은 보여줬습니다. 5월달에 이 시장의 학생운동 경력을 적극 소개한 교통방송은 6월 21일 이 시장이 지방의 한 대학에서 학생운동 경험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청와대 등 정치권의 386을 비난하자 이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대권주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교통방송은 이 시장 편중이 극심했습니다.

이 시장의 각종 행보를 전면에 내세운 보도 건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29건에 이르는데 반해 박근혜 대표와 관련해서는 13건,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는 8건에 불과합니다. 또다른 대권주자인 손학규 지사와 김근태 장관, 고건 전 총리 등과 관련한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근태 장관만 하더라도 출산율 증가대책, 담배값 인상, WTO총회 기조연설 뉴스가 될만한 사안이 존재했음에도 교통방송은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방송위원장은 그간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때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서울시 관련보도 매일 한꼭지 이상

이 시장이 올해 교통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횟수를 따져보니 8월 한달에만 10건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한달에 10건씩 단순계산을 해도 80건이 되며 상반기에 버스개편이나 청계천, 하이서울 페스티발 등 굵직굵직한 서울시 뉴스가 많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교해 보기 위해 시사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인 KBS 제1라디오에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출연횟수를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4회로 가장 많았고 총 26명의 장관, 수석․보좌관들이 모두 47회 출연했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 26명이 출연한 횟수보다 이 시장 한사람이 출연한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교통정보와 관련한 방송이 주목적이 되어야 할 교통방송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위는 왜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습니까.

교통방송 간부진, 서울시 홍보정책회의에 정기적 참석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은 매달 3회씩 이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월요간부회의와 매월 둘째, 넷째주에는 홍보정책회의(시장주재, 6명+관련인)가 있습니다. 방송위가 보내온 자료에는 회의내용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고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지만 홍보정책회의에 참여한 교통방송 간부가 시장으로부터 직접 홍보지침을 받아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KBS가 몇몇 뉴스꼭지에서 탄핵반대 목소리를 좀 더 다뤘다고 해서 편파방송 논란이 거세게 일며 마치 KBS가 탄핵여론을 부추긴 것처럼 야당과 보수언론이 거세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KBS가 몇몇 뉴스에서 그런 비판을 받은 것에 비하면 교통방송은 아예 방송책임자가 서울시장에게 홍보지침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방송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교통방송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지켜보고자 방송위에 시청자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방송위 국감이 진행되는 이 시간까지 방송위는 어떠한 연락이나 통보도 없었으며 인터넷 화면상에는 ‘접수’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일 민원을 넣은 이후 한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위의 이같은 태도는 방송위의 직무태만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정치성 편파성에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입니다. 방송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의 이명박 시장 찬양방송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전파를 사유하화고 있음에 다름아니며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마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는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와 제8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직원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신분이며 이 시장 스스로가 공공연히 2007년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불법행위 소지가 다분합니다.

방송위원장은 이처럼 교통방송이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하고 실정법마저 위한한 혐의가 짙다는 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한 교통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기구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5> 교통방송 청취율 조사

<자료 6> 교통방송 소개

<자료 7> 교통방송 편파성 비판 기사

<자료 8> KBS 제1라디오 고위공무원 출연현황

<자료 9> 교통방송 간부진 서울시 회의참석 현황

<자료10> 방송위 시청자민원 처리 화면

<자료10-1>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사항

<자료10-2> 시청자불만처리위 안건목록

교통방송 모니터 보고서 첨부

아파트 공청선로 문제

방송시청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는 각 동별로 공청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장은 이 공청선로가 누구의 자산이라고 보십니까.

공청선로는 그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의 자산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시청자들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선로 이용을 둘러싸고 케이블업계와 스카이라이프간 분쟁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사실상 공청선로를 독점해 다른 매체가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해당사자인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형사고소 등 법정싸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각 가정마다 안테나를 다는 것 보다는 공청선로를 이용하는게 훨씬 편리합니다. 번거롭게 따로 안테나를 달지 않고 집안에 설치된 단자에 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의 방해로 공청선로를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재산권과 편의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위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15> 케이블-위성간 형사고소건

애니메이션 채널 국산애니 편성비율 준수 여부

만화전문채널인 투니버스와 애니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산애니메이션 의무방영비율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 실태를 알고 있고 준수를 강제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법정비율은 40%인데 투니버스의 경우는 2002년 28.4%, 2003년 34.2%, 2004년 35.1%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니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2003년 14%, 2004년 24.8%에 불과합니다.

매해 계속 이렇게 법정비율 준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방송위원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비율 준수 외에 또하나의 문제는 해외애니메이션에는 거액을 들여 구입하면서 국산애니메이션을 구입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투니버스가 현재 방영중인 국산애니메이션은 모두 3개로 이들의 총 구입금액은

2억3400만원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해외애니메이션 ‘꼬마마법사 레미비바체’ 한편의 구입가격만 7293만원이며 여기다 더빙료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총액은 더 늘어납니다.

애니원의 경우는 더욱 고가 해외 애니메이션이 많습니다. 현재 방영중인 전체 국산애니메이션의 구입액이 6편, 4억8500만원인데 해외 애니메이션은 1억이 넘게 사들여온 것만 모두 16개에 달합니다. 1억원씩만 쳐도 16억이 넘는 것입니다.

총량제를 실시중인 KBS는 국산애니메이션의 제작과 방송사의 현실에 대해 실제로 방송사와 제작사외에 다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중에 투자자금의 씨가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산애니메이션 제작 현실이 암담한 상황에서 만화전문채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지상파방송 외에 만화채널에서도 총량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방송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매년 지켜지고 있지 않은 편성비율 준수를 위해 관련법규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16> 국산애니 편성비율 및 준수여부

<자료17> 만화채널 국산애니 구입가격

<자료17-1> 만화채널 편성위반 과태료 내역

<자료17-2>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지역방송에 지역민이 없다

지역민방사업자들이 재허가 추천을 받을때 사업계획서상에 자체 폭표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역민방들이 실제 비율은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수치에 이르지 못하고, 나아가 지역민방의 설립목적인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체제작률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역민방은 지역정보 전달과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고유의 목적으로 방송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방송위원장은 이러한 지역민방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 자체편성비율 실적과 자체제작률을 보면 부산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방은 제대로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방송사	목표 편성비율	실제 실적	자체제작률
부산방송	33.0%	33.6%	22.6%
제주방송	30%	21.2%	9.3%
강원민방	50%	20.8%	9.8%
울산방송	27.5%	27.5%	15.3%
전주방송	27.8%	28.3%	11.8%

구체적으로 보면 ①제주방송과 강원민방은 계획대로 비율을 맞추지 못했고 ②자체 편성비율이 30% 미만인 곳은 강원민방(20.8%), 제주방송(21.5%), 울산방송(27.5%), 청주방송(27.7%), 전주방송(28.3%) 등입니다. ③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체제작률은 부산방송이 22.6%로 그나마 가장 높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제주방송 9.3%, 강원민방 9.8%, 전주방송 11.8%, 청주방송 13.7%, 울산방송 1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민방을 지역민방답게 하는데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행 지역민방에 대한 방송평가 기준에는 지역민방 설립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민방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방송위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지역민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자체 제작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방송이나 방송 외적으로도 지역사회에 얼마나이바지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도 해당 방송사업자가 얼마나 꾸준히 편성비율을 지켜오고 있고, 자체제작률을 높여오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가 내놓은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시업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재허가에서 탈락하거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적절한 벌칙규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11> 지역민방 자체편성비율 목표치 및 실적

2004년 KBS 방송평가 관련

방송위는 해마다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KBS의 평가영역은 ‘방송내용’ ‘방송편성’ ‘방송운영’ 등 3부문으로 나눠 모두 3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KBS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조선일보가 지난 23일자에서 방송위원회가 만든 2004년 방송평가보고서를 인용해 KBS의 경영효율성이 0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경영효율성’은 전체 31개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한 31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으면 1000점으로, 경영효율성은 이 가운데 3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조선일보처럼 전체 가운데 3%로만 KBS를 비난할 게 아니라 전체 100%로는 KBS가 어땠는지 알아보고자 2002년과 2003년, 2004년 전체 자료를 갖고 MBC와 SBS와 비교분석해봤습니다.

연도/방송사	KBS 1TV	KBS 2TV	MBC	SBS
2004	838.29	777.09	810.60	785.68
2003	858.30	780.20	764.08	853.38
2002	784.61	725.41	754.21	762.33

그랬더니 결과는 2004년의 경우 총점 1000점 가운데 KBS 1TV는 838.29점, 2TV는 777.09점, MBC는 810.60점, SBS는 785.68점으로 나타나 KBS 1TV가 1위였습니다. 2003년과 2002년의 경우 역시 KBS 1TV는 858.30점, 784.61점으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러한 전체 평가결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3% 배점인 경영효율성만 하나만 따로 떼어내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보도가 전체 평가결과를 소개하는 사실전달을 하려 한 게 아니라 자신들과 갈등을 빚는 방송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방송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17조에는 방송평가 결과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이나 재승인시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간단위로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는 그간 이 공표규정을 지켰습니까. 안지켰다면 왜 안지켰습니까.

본 위원은 방송위가 공표하도록 되어있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료중 일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 16> 방송평가 항목 및 배점

<자료 17> 방송평가 규칙 17조

MBC와 SKT의 드라마 공동제작

미디어오늘 9월21일자 머릿기사는 <MBC-SKT 드라마공동기획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MBC가 드라마를 만들고 SKT는 이 드라마에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를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위원장은 이 드라마의 간접광고 허용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간접광고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SBS의 <루루공주> 파문으로 많은 언론이 다루는 등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루공주>에 등장하는 상품광고를 위해 드라마의 줄기가 흔들리고 오죽하면 주연배우가 흐름을 갉아먹는 간접광고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밝혔겠습니까.

방송위는 이러한 지나친 간접광고의 폐해가 결국 시청자가 감당해야할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MBC와 SKT가 어떻게 드라마 공동제작 작업을 하는지 면밀히 주시해서 도를 넘는 경우엔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18> 미디어오늘 MBC-SKT 제휴기사

<자료 19> 루루공주 관련 비판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