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10.7.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여성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1. “국가예산 0.05% 투자하면 선진국 수준의 기상관측시스템 가능”

- 기상관측장비 최적화에 2012년까지 장비 915대 교체 1천62억여원 소요

2. “국가R&D과제 통계는 아무도 몰라 ... 출처 따라 400여건 차이나”

-  KORDI(코르디), 과기부,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위반통계 제 각각 ... 감사원에서는 틀린 자료 제출받아 감사결과 발표

“국가예산 0.05% 투자하면 선진국 수준의 기상관측시스템 가능”

- 기상관측장비 최적화에 2012년까지 장비 915대 교체 1천62억여원 소요 -

노후되고 부족한 국내 기상관측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2012년까지 필요한 최소 비용은 국가예산(2006년 기준)의 0.05%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부산 연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상관측장비의 총체적 수리 교체 및 효율적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구연한을 지난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최적의 기상관측망을 국내에 구축하려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1,062억6,600만원을 들여 915대의 기상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장비별 교체 및 신규설치 소요현황을 보면, 지상기상관측장비(AWS) 가운데 관서용 63대 28억6,300만원/방재용 590대 50억1,800만원, 적설자동관측장비 137대 47억700만원, 레이더 6대 510억300만원, 수직측풍장비 2대 20억원, 부이(해양기상관측장비) 6대 38억원, 노후등표교체 11대 16억5천만원, 기상관측선 1대 300억원, 서해기지 노후장비교체 1대 6억원, 레이더 파고계 1대 2억원, 광대역 지진계 29대 14억5,000만원, 가속도지진계 63대 15억7,500만원, 해일파고계 1대 2억, 지진분석시스템 4대 11억원 등이었다.

김희정의원은 “기상관측장비 구축은 국민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기상관측장비 최적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국내 기상관측장비의 총체적 수리교체 및 효율적 운영계획

□ 국내 기상관측장비의 총체적 수리교체 및 효율적 운영계획

장비	구분	‘06	‘07	‘08	‘09	‘10	‘11	‘12	계
노후장비교체 (관서용 AWS)	대수	9	9	9	9	9	9	9	63
	소요예산	409	409	409	409	409	409	409	2,863
노후장비교체 (방재용 AWS)	대수	50	90	90	90	90	90	90	590
	소요예산	428	765	765	765	765	765	765	5,018
적설자동관측장비	대수	5	35	30	30	37			137
	소요예산	180	1,370	1,100	910	1,147			4,707
레이더 교체 (유지,임차료포함)	대수	2	1	1		1	1		6
	소요예산	7,600	6,156	8,527	6,180	8,180	8,180	6,180	51,003
수직측풍장비	대수	1	1						2
	소요예산	1,000	1,000						2,000
부이 교체 및 확충	대수	2	1	1	2				6
	소요예산	800	1,000	1,000	1,000				3,800
노후등표 교체 및 확충	대수		1	3	1	4	1	1	11
	소요예산		150	450	150	600	450	150	1,650
기상관측선	대수			1					1
	소요예산			30,000					30,000
서해기지 노후장비교체	대수				1				1
	소요예산								600
레이더파고계	대수		1						1
	소요예산		200						200
광대역 지진계	대수			4	4	8	6	7	29
	소요예산			200	200	400	300	350	1,450
가속도 지진계	대수			15	15	15	15	3	63
	소요예산			375	375	375	375	75	1,575
해일파고계	대수	1							1
	소요예산	200							200
지진분석시스템	대수	1	1				1	1	4
	소요예산	250	300				250	300	1,100
계(대수)	대수	71	140	154	152	164	123	111	915
계(소요예산)	소요예산	10,867	11,350	42,926	10,589	11,876	10,429	8,229	106,266

* 자료: 기상청

“국가연구개발과제 통계는 아무도 몰라 ... 출처 따라 400여건 차이나”

- KORDI(코르디), 과기부,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위반통계 제 각각 ... 감사원에서는 틀린 자료 제출받아 감사결과 발표 -

KISTEP의 KORDI(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위반과제 현황과 과기부가 감사원에 보고한 현황, 그리고 각 부처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현황이 출처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 곳에서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위반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 2003년, 2004년 KORDI와 연구과제관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비교>

년도	제출분류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불량	연구수행포기	기술료 미납	결과보고 지체	연구비 유용	기타 협약위반	계
2003년도	①KORDI	96	8	93	3	4	166	370
	②감사원제출자료	90	6	93	3	5	135	332
	③각 부처 제출자료	131	88	40	30	3	32	327
2004년도	①KORDI	81	35	319	12	8	223	678
	②감사원제출자료	69	31	333	12	6	239	690
	③각 부처 제출자료	77	69	31	34	21	68	300

① KORDI : KISTEP의 KORDI 제재정보입력시스템에 입력된 수치

② 과기부가 KISTEP에서 받아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③ 의원실이 과기부를 통해 각 부처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

KORDI에는 입력된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위반 현황은 2003년 367건, 2004년 678건이었는데, 과기부가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아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 351건, 2004년 690건인 반면, 각 부처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 327건, 2004년 300건이었음.

김희정의원은 “출처에 따라 정부 통계가 들쑥날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기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