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위:제재경감에 대한 전면적 조사 이뤄져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 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도이치 뱅크의 제재 수준이 당초 제재심위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제시했는데 3번의 합동간담회와 금융감독위 회의를 통해 기관경고로 낮춰진 경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어쨌든 김수룡씨가 도이치은행의 한국지사 회장이 된 후 로비를 통해 제재수위가 낮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5월26일, 금융감독원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수룡 도이치은행 한국그룹 회장은 참고인 의견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금번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그 동안 도이치은행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및 은행의 신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치 처분만은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회의에서는 당초 3개월 영업정지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에서는 김수룡 회장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비엔피파리바은행의 경우에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및 지점장에 대한 조치양정을 ▲기관경고에서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지점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씩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5월26일, 제재심의위의 회의 안건에 따르면 “관련 법규 및 도이치은행 내규 등에 따라 공기업의 법적 거래수행 능력 및 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지 아니하고 공기업에게 파생상품의 지급금리를 절감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공기업이 환위험관리와는 관련이 없는 선물환이나 옵션을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등 공기업이 취급할 수 없는 파생상품 거래 7건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6월3일,6월17일, 7월15일 3차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7월15일, 합동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월15일 합동간담회에 제출된 조치안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 ▲ 내부통제 불철저로 인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 발생초래 했다는 이유로 5월26일의 조치안을 확정하고자 했음.

동 조치안의 세부내역 따르면 ▲투기적 거래규모, 거래비용 부과 정도 및 중요 거래정보 미고지 수준 등 파생상품거래 부당 취급 등의 정도가 가장 심하고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고객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범법행위로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으며 ▲특히 동 지점은 99년 이후 법규위반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부당행위를 지속했고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동 지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치할 경우 감독 당국의 제재조치 수준을 예외주시하고 있는 여타 외은지점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 참가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전체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시장질서 유지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도이치뱅크가 그간 어떤 법규위반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이치뱅크는 1999년 7월, 중앙종금 등과의 원화채권 및 외화유가증권, 선물환거래  부당취급 건으로 문책기관 파생상품 거래 부당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및 임직원 2명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건은 재무상황 악화로 퇴출위기에 몰린 중앙종금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정상가격으로 매입하고 이와 관련된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중앙종금이 가공의 이익을 창출,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제고하여 퇴출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다수의 종금사들과 시장환율과 다른 환율로 선물환거래를 체결하여 종금사들의 가공이익 창출에 의한 회계분식을 지원해 적발된 것입니다.

BIS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중앙종금과의 거래로 회계분식을 지원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때 한국시장에서 도이치뱅크는 퇴출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사실상 종금사들이 외환거래로 부터 발생한 것인데 그게 가능하도록 협조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비거주자인 샤논인터낼셔널과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부당 취급 등으로 주의적 기관경고 및 불건건 파생상품 거래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건은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대외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액을 대외송금하게 하고 선물환 거래의 당사자 변경을 위해 한국은행 총재앞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외국환 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를 위반 한 것입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산업은행 다음으로 거래량에서 2위 위치를 갖고 있는 도이치뱅크에 대해 금감원은 영업의 파급력 때문에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을 제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차 합동간담회에선 도이치은행의 지적내용이 모두 내부통제와 관련되어 있음으로 일부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기관경고로 감경한 것임.

당초 5월26일 참고인 진술로 참여했던 도이치 한국회장의 요청대로 영업정지만은 막아진 것임. 그의 요구대로 7월22일 제13차 금감위원회 회의에서 기관경고로 하향된 바 있음.

제재심의가 경감된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비상임위원들이 경감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위원은 합동간담회 회의록을 보면서 비상임 위원들의 입장이 금번처럼 이렇게 제대로 존중된 것은 드문 경우라고 판단함. 그간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건이 상정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상례라고 판단함.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탓으로 돌리면서 종금사의 BIS비율을 제고시키는 불법 거래를 하고 신고 규정을 어기면서 외환거래를 하고 국내 공기업을 저금리상품이라고 꼬드겨가지고 파생상품 거래등으로 1천억원의 이득을 보면서 국내 공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도이치 뱅크에 대해 직원들의 건의와 제재심의 의결을 묵살하고 결국 제재수위를 감경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이치 뱅크 한국회장이 경감요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경제 발전의 기여’가 어떤 점을 말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그 배경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이치뱅크의 과거 법규위반 사례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한 장본인의 하나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은행은 국내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종합:금감위(원): 변호사들의 동의서 제출 왜 안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9월7일 질의에서 금감원이 개인정보를 취득했는가 질의하면서 해당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했고 동의를 받았으면 140여명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동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고 금감원이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메일 주소 확보한 건수만 통계처리가 돼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 해당 변호사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서를 금일 중제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금감원: IC카드 전환비율을 높일 대책마련해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금감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6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IC카드의 조기 도입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IC카드로의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것과, ▲국내금융기관에 IC리더기가 장착된 ATM 인프라가 극소수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과 IC카드 현금공동망 미적용 금융기관 중 은행권은 조만간 IC공동망 거래에 모두 참여하게 되지만 우체국ㆍ외국계 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이들 기관에 대한 카드전환 상황에 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ATM은 전체 53,868대 중 44.3%인 23,163대에 이미 IC카드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어 이용상 불편이 없을 것이다.’는 것과 ▲‘우체국 및 새마을 금고는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금감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ATM은 전체 53,868대 중 44.3%는 IC리더기를 장착했으니 이용상 불편이 없다는 것인데 나머지 미장착 56%인 30,705대를 이용하기에 일반 국민들의 느끼는 이용상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는 감독기관이 정통부와 행자부라는데 현재 IC전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기관과 어떤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IC현금카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현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어 본인이 전환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IC카드의 전환업무를 대부분이 모르고 있음. 따라서 본인들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본인의 신용유출 피해나 카드 위ㆍ변조방지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조심해라’라는 식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됨. 이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강제유인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최초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계획이 2005년도 목표가 ▲현금카드의 경우 100%, ▲신용카드의 경우는 25%를 설정해 뒀는데 현재 △현금카드는 19.4%, △신용카드는 10.7%에 불과한 실정임. IC카드 전환율이 당초의 목표기준에 크게 밑도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관한 금감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