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8 행정자치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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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횡단보도 신설은 재고되어야

제가 작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횡단보도설치가 교통소통을 막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상가나 빌딩이 생기면 어떻게든 횡단보도를 끌어 올려고 민원을 넣고 기를 씁니다. 경찰청은 과도한 횡단보도 설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제4호(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기존횡단보도의 200m내에 신규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신규 횡단보도 설치의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제①항(도로의 횡단)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제4호(횡단보도의 설치기준)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이 많아 신규횡단보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횡단보도 신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신규 횡단보도 총 425개 중 기존횡단보도와 200m거리 내에 신설된 경우가 30.5%에 해당하는 130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26%에서 2005년에는 3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신설현황('03 ~ '05.8.31)>

구 분	총 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비 고
계	425	130	199	96

<횡단보도(200m이내) 신설현황('03 ~ '05.8.31)>

구 분	총 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비 고
계	130	47	52	31
비율	30.5%	36.1%	26.1%	32.2%

도로교통법 제1조는 설치목적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횡단보도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한다는 목적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