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09. 26. [ 총 3 매]
	국회의원 천 영 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TEL: 784-5287 / FAX: 788-3729 / www.10000se.org 담당: 정영은 보좌관 / 이메일: hands@na.go.kr

뉴미디어, 이대로면 난개발이다!

- 방송위 국감서 “지상파DMB는 난개발의 전형” 고발 -

1. “뉴미디어, 이대로면 난개발이다!”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각 피감기관의 뉴미디어 정책을 집중 진단해보고‘뉴미디어 난개발’의 실체를 고발, 미디어 공공성의 확보방안 제시할 계획이다.

2. 천영세 의원은 9월 22일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26일 방송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분쟁과 지연으로 논란이 된 지상파DMB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한다.

3. 천영세 의원은 △지상파DMB에 대한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 미디어 수요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사ㆍ분석도 없었고 △공청회는 단 2회로 시민단체 1명씩 끼워넣기 하여 진행하는 등 공공적인 이용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상파DMB 허가추천심사 시청자의견 접수는 의견제출내용과 관계된 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사업자 법인명, 주소, 자본금만 공시하는 등 요식적으로 진행하여 수용자 참여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수용하여 일방 강행하는 난개발 정책임을 지적해 지상파DMB가 난개발의 전형으로 결국 시행착오를 불러와 분쟁과 지연을 가져온 것임을 밝혀낸다.

4. 또 천영세 의원은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경인방송 재허가 거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영방송의 공익성 담보할 견제장치를 강조한다.

스포츠 뉴스는 삼성 광고시간인가?

1. 천영세 의원은 현재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후원사인 ‘삼성’이 중계방송도 아닌 지상파TV의 스포츠뉴스 단순보도에서 언급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스포츠뉴스의 삼성 ‘간접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2. 현 방송심의규정의 제47조에서는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49조(중계방송)의 ①항은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지난 23일 문화연대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3사의 스포츠뉴스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간의 모니터 기간 중 중계방송이 아닌 단순 사실보도인 경기결과의 뉴스보도에서까지 2005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굳이 ‘삼성파브 프로야구’와 ‘삼성하우젠 프로축구’라고 명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프로야구의 경우가 더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방송3사 ‘삼성파브 프로야구’를 언급한 방송일자 및 횟수

방 송 사	KBS	MBC	SBS
방송일자	9/1, 9/2, 9/3, 9/4, 9/6, 9/7, 9/8, 9/9, 9/10	9/2, 9/3, 9/4, 9/6, 9/9	9/1, 9/3, 9/4, 9/7 9/8, 9/9, 9/10
방송횟수	9 회	5 회	7 회

<표2> KBS의 프로축구 ‘삼성’관련 보도내용

일 자	꼭지순서	보도내용
9/4	2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에서 김한윤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운...”
9/9	4	“이번 주말 삼성하우젠 프로축구에서는 최다골의 사나이 김도훈과 올시즌 득점 1위 박주영의 맞대결이...”

* 프로축구의 경우 모니터 기간동안 한국축구대표팀의 감독교체 사건으로 축구경기관련 뉴스보도보다는 감독선임에 관한 보도내용이 많았음에도 2005 프로축구 K리그를 ‘삼성하우젠 프로축구’라고 보도하는 사례는 KBS의 보도에서만 드러남.

<표 3> 방송3사 스포츠뉴스 ‘후원사’언급 보도내용

방송사	방송일자	꼭지순서	방 송 내 용(아나운서 멘트)
KBS	9/1	1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삼성이 롯데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며...”
	9/2	4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심정수가 그 동안의 부진을 털고...”
	9/3	1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4위 한화가 3위 두산을 3연패로 몰아넣으며...”
	9/4	1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삼성 심정수가 홈런포 2방 등 혼자서 6타점을 올리는...”
		2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에서 김한윤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운...”
	9/6	5	“삼성파브 프로야구 광주경기에서는 LG가...” (아나운서 멘트에서는 ‘삼성증권배’라고 하였음)
	9/7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선두 삼성이 2위 SK와 맞대결을 펼치고...”
	9/8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기록의 사나이’ 한화의 송진우가 또 하나의 신기록으로...”
	9/9	4	“이번 주말 삼성하우젠 프로축구에서는 최다골의 사나이 김도훈과 올시즌 득점 1위 박주영의 맞대결이...”
		5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SK가 한화에 역전승을 거두고, 어제의 완봉패를 설욕했습니다...”
	9/10	4	“삼성파브 프로야구 대전경기에서 삼성과 한화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9/2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선두 삼성이 막판 집중력에서 두산에 앞서며...”
	9/3	1	“삼성파브 프로야구 3, 4위 간의 일전이 벌어진...”
	9/4	2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기록의 사나이 양준혁이 통산 최다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9/6	3	“삼성파브 프로야구 광주 경기에서 6위 LG가...”
	9/9	3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SK가 신승현의 호투와...”
SBS	9/1	2	“삼성파브 프로야구 선두 삼성이 롯데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3	3	“삼성파브 프로야구, 5연승을 달리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삼성. 오늘은 LG를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하고...”
	9/4	2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두산이 한화에 짜릿한...”
	9/7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포츠 삼성파브 프로야구 선두 삼성과 2위 SK가 정규리그 마지막대결을 펼치고...”
	9/8	4	“삼성파브 프로야구 4위 한화가 무시무시한 타선의 힘을 앞세워 2위 SK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9/9	2	“삼성파브 프로야구에서 요즘 잘 나가는 2위 SK와 4위 한화가 맞붙었는데요...”
	9/10	4	“삼성파브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선두 삼성이 한화를 상대로 경기중반 타선의 집중력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