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5. 9. 23(금)

종묘시험장 축소･폐쇄단계 시설 최대 활용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

이영호 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회복 정책이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993년부터 작년말까지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1천 3백 18척이 줄었고, 한․일, 한․중 등 인접국가간 발효된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어장이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한 국제감척만도 1천 3백 28척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치면 2천 6백 46척으로, 이는 그만큼 어장이 줄어들었고 자원도 격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연근해 어획량은 1백 10만톤에 이르지만 앞으로 자원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10년후에는 66만톤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없는 예산을 확보, 어렵게 세워놓은 국립수산종묘시험장 12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이 가운데 7곳은 연구센터로 전환하였으나 나머지 5곳은 기능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시험포 또는 자원조성센터란 미명 아래 거의 놀리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종전 강릉수산종묘시험장의 경우 작년 기구개편 때 강릉시험포로 바뀐 이후 정규직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으며 연구사업비 역시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부안시험포도 종전에는 정규직이 4명이었으나 지금은 3명으로 줄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은 아예 중단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은 서해연구소가 조기와 부세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지만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영호 의원은 “자원회복을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는 이때 많은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고 막대한 예산을 어렵게 설치한 종묘시험장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12개 종묘시험장을 대상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