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KTX 오락가락 언제까지?

정부발표 왔다갔다, 예산확보도 안돼…주민불신 증폭

감사원 2010년 완공 통보에 따른 정부 입장 빨리 나와야

1. 전라선 KTX 개통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완공시점에 대한 정부발표가 2002년 이후 3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뀌었다. 게다가 예산도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래 가지고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겠는가. 호남선 복선화에 36년을 기다린 호남인들의 대정부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발표 오락가락>

1. 정부는 2002년 8월 전라선 복선전철화를 위한 최초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라선 복선전철화를 2002~2008년에 완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익산~신리간 기존 단선의 복선화를 포함, 익산~순천의 모든 구간을 2008년까지 복선전철화한다는 것이었다.

2. 그러다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는 △1단계로 2002~2006년에 신리~순천간을 복선전철화하고 익산~신리간의 기존 단선을 전철화한 뒤 △2단계로 2005~2010년에 익산~신리간을 복선전철화한다고 발표했다. 요컨대 단선과 복선을 합해 전철화를 2006년까지 일단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노무현대통령 임기중(2007년)에 전라선 KTX를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3. 그러나 올해 8월 감사원은 2010년까지 모든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른 건교부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단계 전철화, 2007년 KTX개통이라는 기존 방침은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4. 철도공사에 묻는다. (1)당초 2008년 완공방침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누가 냈는가. 철도공사가 내지 않았는가. (2)전철화를 2006년까지 일단 완성한다는 지난해 3월의 결정은 어느 기관의  연구결과에 근거를 둔 것인가. 철도공사는 이 결정이 실현가능하다고 보았는가. (3)전철화를 2006년까지 완공한다는 지난해 3월의 결정은 결국 지난해 4․15 총선을 겨냥한 졸속결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가.

<예산확보 미미>

1. 완공시점이 2006년이든 2010년이든, 그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총사업비 1조1678억원 중 2005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26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총사업비의 10% 수준이다.

2. 과거 민자사업 유치에 실패한 익산~신리 구간(연장 35.2km)의 BTL(건설후 임대) 사업이 성공할지도 알 수 없다. 사업비만 7000여억원으로 이 사업이 잘 돼야 전라선 KTX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이 구간 사업 참여를 추진했던 롯데건설을 비롯해 이 BTL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감사원 통보 이후의 대책>

1. 감사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2007년부터 전라선이 개통되더라도 아직 개발단계인 한국형고속열차(G7)가 늦게 투입될 수 밖에 없어서 시설을 놀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차량이 아닌 기존차량을 투입하면 기존 계획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철도공사는 우선 기존 KTX 차량을 투입한 뒤 G7이 완성 되는대로 투입하는 2단계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첨부1> 전라선 복선전철화 계획 변경 현황

▲최초 사업계획(2002년 8월)

-총사업비 : 1조1678억원

-사업기간 : 2002~2008년

-익산~순천(연장 154.2km) 복선전철화

※익산~신리(연장 35.2km) 기존단선 복선화 포함

▲사업계획 변경(2004년 3월 국무회의)

-총사업비 : 1조1678억원(1단계 3738억원, 2단계 7940억원)

-사업기간 : 2002~2006년

-1단계 : 신리~순천 복선 전철화, 익산~신리 기존단선 전철화(2002~2006년)

-2단계 : 익산~신리 복선 전철화(2005~2010년)

△이해찬총리 광주방문 “노대통령 임기중 전라선 KTX 개통”(2004년8월)

▲감사원 요구에 따른 계획 재변경(예정)

-총사업비 : 1조1678억원(1단계 4407억원, 2단계 7271억원)

-사업기간 : 2002~2010년

-익산~순천 복선 전철화, 익산~신리 기존선 복선 전철화(BTL사업, 2005~2010년)

<첨부2>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예산현황(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입	2005년	2006년	비고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1,167,774	11,607	115,000	-	계획
			57,300	-	조정
				213,200	계획
				50,000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