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일시: 2005. 9. 23(금)		국회의원 심 재 엽
		TEL. 784-6109, 788-2254 FAX. 788-3813

과중한 통신비, 서민경제 위협하고 있다.

- CID/SMS 서비스 무료로 기본료 편입 -

- IP 공유기 추가요금 시기상조 -

○ 국내 총인구수는 ′05년 4,829만명이고,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368만명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국내 경제활동 인구 100%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활동 인구의 100%가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서민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

○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4년 2분기 5.5%에서 2005년 1분기 2.7%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여 한국 경제 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분기별 경제 성장률

분기별	2004년 2분기	2004년 3분기	2004년 4분기	2005년 1분기
경제성장률	5.5%	4.7%	3.3%	2.7%

○ 경제가 최악임에도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01년 96,649원에서, ′02년 14.65% 증가한 110,812원, ′03년 15.42% 증가한 127,900원, ′04년 4.53% 증가한 133,689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통신비	96,649	110,812 (14.65%)	127,900 (15.42%)	133,689 (4.53%)

※ 통계청 자료(도시전가구 기준, 월평균)

○ 유례없는 경기 침체속에서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이 주는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4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장관에게 '통신비 가계부담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음.

○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한 때 인터넷 종량제를 주장해서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최근에는 IP 공유기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CID/SMS 무료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보통신부가 ‘통신비 가계부담 대책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며, 정보통신부가 통신비의 가계부담을 줄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봄.

<CID/SMS 유료사용 문제>

○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사용하는 발신번호서비스와 문자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 환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가서비스라 할 수 없을 만큼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음.

○ 이동통신3사의 CID 매출 현황은 보면 ′01년 447억에서, ′02년 1,840억원, ′03년 3,568억원, ′04년 3,857억원, ′05년7월 2,474억원으로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CID 매출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01	′02	′03	′04	′05.7
CID매출	447.7	1,840	3,568	3,857	2,474
가입자수	5,921	11,768	27,731	32,889	34,007

○ 이동통신3사의 SMS 매출 현황을 보면 ′02년 2,747억원에서 ′03년 3,208억원, ′04년 4,067억원, ′05년7월 현재 2,451억원의 매출이 발생함.

[표] SMS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2	03	04	05.7
SMS매출	2,747	3,208(16.78%)	4,067(26.77%)	2,451

○ 전국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을 보면 ′03년 124,740원에서 ′04년 130,422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4
통신비	124,740	130,422

※ 통계청 자료(전국가구 기준, 월평균)

○ 경기 침체속에서 통신비가 주는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CID/ SMS를 무료화 하여 조금이나마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해 주어야 함.

○ ′04년 현재 이동통신3사의 CID/SMS 매출액은 약 8,000억원으로 이를 무료화 할 경우 8,000억원을 전국도시가구수인 15,538,741가구수(′04년 기준)로 나누면 연간 가구당 CID/SMS의 요금이 51,482원으로, 가구당 월 4300원의 CID/SMS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음.

○ ′04년 전국가구당 통신비 지출액은 월 130,422원으로 CID/SMS를 무료화 한다면 월 126,122원으로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음.

<IP공유기 문제>

○ IP공유기 이용현황(‘04.4월 KT 자체 추정, 전체가입자의 약 9.7%)을 보면 562천회선 (가정 432천회선 (전체가입자의 7.8%), 기업 130회선(전체가입자의 55.1%)), IP공유기당 평균 추가 단말수 2.8대(가정1.7대, 기업 6.5대)로 추정하고 있음.

○ KT자체 추정결과 562천회선이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KT가 추정한 IP 공유기를 사용하는 회선에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면 월 28억원에 달함.

○ KT의 자체 추정결과 전체 가입자의 약 9.7%인 562천 회선이 IP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IP 공유기 추가요금을 검토하고 있는 하나로와 파워콤도 이를 적용해보면,

○ ‘04년4월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766,253명으로 가입자의 9.7%가 IP 공유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285천회선이 사용되고, 동년 데이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99,834명으로 20천회선이 사용됨.

○ 하나로의 285천 회선에 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면 월 14억원, 데이콤의 20천 회선에 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면 월 1억원의 수익이 생겨 3개 통신사는 월 43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이렇게 볼 때 867천회선(1개 회선당 1가입자로 볼 경우)의 가입자들이 매월 지불하는 요금은 대략 43억원 규모이고,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516억원에 달함.

<신규 서비스에 따른 통신요금>

○ DMB, 와이브로, IP-TV, 텔레매틱스서비스, 홈네트워크 등의 서비스에 따른 가구당 통신비 요금 지출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텔레매틱스 서비스 이용요금 현황

구분	Befoer Market		After Market
	대우차	현대차	SKT	KTF
제휴사	KTF	LGT	SK(wn)	삼성화재
월사용료(표준형)	18,000원+통신료	28,000원+통신료	20,000+통신료	18,000원+통신료

<출처 : IT839 전략 기획보고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ETRI에서 조사한 국내텔레매틱스 시장전망 자료를 보면 ′04년 총서비스 가입자 수가 24만명에서 ′08년 422만명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월 서비스이용 비용은 대략 11,000원을 예상하고 있음.

[표]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서비스 가입자수	247,103	765,600	1,639,580	2,787,675	4,223,523
월서비스이용	12,100	11,000	11,000	11,000	11,000

○ 텔레매틱스 요금은 기본료를 평균 2만원으로 잡고 통신료를 약 11천원 정도 한다면 대략 월 사용료는 대략 31천원으로 예상되며, 시범사업이 끝나 서비스가 시작되는 2006년을 기준으로 164만명의 가입자가 예상되므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요금은 508억으로,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6,096억원에 달함.

○ 와이브로 사업자인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3만~4만원 정도의 정액 요금 제도 및 1만원대 기본료를 내고 일정량 이상의 인터넷을 이용하면 추가 요금을 내는 부분 정액제도 고려 중임.

○ 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국민소득2만불 달성을 위한 IT839전략 8대 서비스 Master Plan'을 보면 와이브로의 서비스 수요는 2006년 70만명에서 2010년 최대 885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함.

[표] 와이브로 서비스 수요

(단위 : 만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최대수요 (2016)
개인 수요	60.8	203.5	454.1	711.7	848.5	908.3
기업체 수요	9.6	27.4	35.7	36.7	36.8	36.8
합 계	70.4	230.6	489.8	748.4	885.3	945.1

<출처 : KISDI, 2004.6>

○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상용화될 와이브로 서비스는 현재 정액요금제와 부분 정액제를 고려중인데 만약 정액제인 3만원의 요금을 책정한다면, 2007년 와이브로 서비스 수요자는 230만명으로 월 3만원을 요금을 적용시킨다면 월 690억원의 규모이고,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8,280억원에 달함.

○ 위와 같이 부가서비스 요금, 추가부담 요금, 신규서비스 요금 등은 가계 통신비의 증가 및 가계 부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심재엽 의원은 경기 침체속에서 통신서비스의 통신요금이 주는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통신서비스의 또한 가계부담을 크게 증가 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므로, CID/SMS를 무료화 하여 기본료에 편입시키고, IP 공유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우므로 검토를 통한 보류를 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함.